3. 17.오후 3시 이후 보도 김덕만 공보담당관 (T) 2126-0065～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3월 17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서 기 관	허재우	☏2126-0192

노무현 대통령, 제7차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주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선진 청렴시책 추진 □

▶ 우리나라의 오랜 부패친화적 문화인 연고․온정주의 토양을 개선

․공공기관 내 동문회, 향우회 등 비공식적 모임 억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강화

▶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

․지방․지역, 정책자금 지원, 공기업 등

▶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불법선거사범 강력단속․엄정처리

□ 정부는 3. 17(금)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1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반부패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청렴국가 건설을 위해 한차원 높은 선진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00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음

○ 참여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범정부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청렴지수 상승 등 우리의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 : 47위/146, 4.5점(’04년) → 40위/159, 5.0점(’05년)

- 국제경영개발원 : 42위/60, 2.9점(’04년)  → 33위/60, 5.0점(’05년)

- 공공기관청렴도 :  8.38점(’04년)          → 8.68점(’05년)

-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

○ 앞으로 청렴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진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부패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보완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을 구성․운영 중(2.22, 1차회의 개최)

- 건설․건축 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교육, 행동강령 실태점검 등 반부패시책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강도 높은 사정․감찰활동을 적극 전개

- 일반 공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미흡한 지역부패 및 공기업비리, 사회지도층 비리에 반부패 역량 집중

․특히, 장차관급 이상 및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점검 실시

- 기관별 청렴도측정 결과를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등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우리의 청렴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사회 부패토양인 온정ㆍ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온정ㆍ연고주의와 같은 부패친화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패사례를 수집ㆍ분석, 근원적인 대책방안 마련 추진

- 인사분야의 성과주의 강화방안, 음성적인 로비개선대책 등 온정ㆍ연고주의를 유발하는 취약분야 제도개선

- 의사결정 등 정책추진 과정의 투명성평가제도 도입ㆍ시행

- 양형기준 및 구속ㆍ불구속 기준의 공개․투명화, 부패행위 자진신고처리기준 마련 등 사법ㆍ행정분야의 사건처리기준 정비

○ 아울러 부패친화적인 조직풍토 개선 노력과 함께 범국민적인 합리주의적 생활문화 실천운동을 전개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업무처리과정․결과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관행 정착

- 동아리ㆍ동호회 모임 활성화, 전관예우와 같은 조직내 불합리한 행태 근절 등 건전한 공동체적 문화 조성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의 연고성이 짙은 동문회, 향우회 등 비공식적 모임은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간주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더치페이, 페어플레이 등 일상적 합리주의 문화 실천노력 전개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 범국민적인 청렴성ㆍ정직성 실천분위기 조성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 공공기관 혁신 촉진을 위한 감사방안(감사원)

△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행정자치부)

△ 공명한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범정부 대책(국무조정실)

△ 수범기관의 수범사례(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 보고가 있었음

○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부조리 사례를 자세히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독려 및 비리척결을 통한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보고

○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윤리 전산 인프라 구축 등 그간의 공직윤리제도 개선 추진상황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5. 31.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 선관위․행자부․경찰 등과 협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내에 24시간 선거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

○ 안종운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부조리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차원에서 ‘청렴-HACCP 제도 도입으로 부조리 사전차단 방안’을 수범사례로 보고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명실상부한 총괄 협의체로서 자리매김 한 것으로 평가됨

○ 금번 회의는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후반기를 맞이하여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흔들림 없이 부패청산 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 특히,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하에 지난 17대 총선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데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