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會 議 資 料

2006. 3. 17.

국가청렴위원회

Ⅰ. ’05년 반부패 청렴정책 평가

▷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그 결과 2005년은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기반이 확립되고, 청렴국가로 진입하는 한 해

▷ 이에 따라 우리의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지표가 크게 개선

- 국제투명성기구 : 50위, 4.3점(’03년) → 47위, 4.5점(’04년) → 40위, 5.0점(’05년)

- 공공기관청렴도 :  7.71점(’03년)    → 8.38점(’04년)    → 8.68점(’05년)

▷ 부패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

□ 2005년도는 ｢자율｣, ｢참여｣, ｢협력｣에 바탕을 둔 대책 추진으로 반부패시책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제고

○ ’05.3월 민․관 합동의 ｢투명사회협약｣을 체결, 범국민적 부패추방운동 전개

○ 청렴위와 각급 공공기관간 유기적 협조 하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부패유발소지가 큰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

2004년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2005년	법조, 인사, 교육, 기업금융지원,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 ’04.9월 이후 각급기관에서도 609개의 자율과제를 선정, 제도개선 추진

○ ’05.11월 개최된 APEC에서 반부패 투명성 T/F 적극 주도 등 반부패 청렴국가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우리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청렴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단계

○ ’05년 TI 평가결과에 의하면 평가대상국가 중 우리나라의 개선도가 세번째로 높고,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남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추이>

*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차지하는 순위 비율

※ TI의 부패지수 집계에 반영비율이 큰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05년도 평가에서도 뚜렷한 개선도를 보임

․IMD의 뇌물․부패지수 : 42위/2.9점(’04년) → 33위/4.4점(’05년)

․WEF의 부패부문 평가 : 51위/4.7점(’04년) → 47위/4.9점(’05년)

○ ’06. 3월에 발표된 국제평가기구(PERC,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홍콩소재)의 부패지수에서 ｢대만｣을 앞서는 등 점수(1.1점)가 크게 향상

- 한국의 청렴도 개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청렴위의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과 사회전반의 부패청산 분위기 조성”을 지적

2004년	⇒	2005년	⇒	2006년
5위/6.7점		5위/6.5점		5위*/5.4점

※ ’06년 평가의 경우 홍콩․싱가폴․마카오 등 도시국가 제외시 일본, 한국 순

○ 국가청렴위에서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도 꾸준히 상승 추세

- 측정대상 325개 기관 중 청렴도가 9.0(청렴한 수준) 이상인 기관은 ’04년 11개(3.5%)에서 ’05년 62개(19%)로 크게 증가

- 금품향응 제공이 전혀 없는 기관의 수도 ’04년 34개(10.9%)에서 ’05년 65개(20%)로 나타남

<청렴도측정 결과 추이>

○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출범 4년차인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의 4년차와 비교했을 때 부패문제에 관한 한 가장 깨끗한 정부로 평가

- 공무원, 기업인, 교수 등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차별 해소(3.13), 지방분권(3.06)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3.06, 5점만점)을 가장 잘 한 정책으로 평가(’06.2월 행정개혁시민연합)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부정부패척결’(16.9%)을 가장 잘 한 정책으로 평가(’06.2월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

□ 그동안의 청렴시책 추진과정상 나타난 미흡한 점

○ 국민들의 우리사회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

※ 일반국민의 60.8%가 부패하다고 인식(’05.9. 인식도조사결과)

○ 분야별․기관별․업무영역별 부패수준의 차이가 상존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행동강령 등 공직자 윤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 각종 반부패 국제규범, 합리적인 생활문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 미흡

□ 청렴국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이 붙은 반부패 청렴시책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 우리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외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감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 추진

-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선 노력 경주

- 일반 공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미흡한 지역부패 및 공기업비리, 사회지도층 부패에 역량 집중

-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 반부패 시책의 효과 극대화

※ 기관별 청렴도측정 결과를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우리의 청렴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개선 노력 전개

Ⅱ. 향후 주요 정책방향

1	정 책 환 경

□ 청렴수준 상승 및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불구, 정보기관 도청, 맞춤형 줄기세포 논란, 기타 사회적 의혹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 추락과 신뢰 상실 우려

⇒ 진실성․정직성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필요

□ 그 동안의 광범위한 분야, 다양한 시책개발 중심에서 앞으로는 기존 반부패시책의 보완․개선을 통한 시책의 질을 제고할 시점

⇒ 기존정책의 성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금년 5월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17대 총선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갈 필요

⇒ 지방선거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요망

□ 청렴국가로 본격 진입하는 전환점에서 한차원 높게 반부패 정책 Paradigm을 조정․전환

⇒ 소극적인 ‘부패방지’ 정책에서 지속적 국가발전 추동력으로서의 ‘청렴성 제고’ 정책에 중점

2	정 책 목 표

청렴한 공직자․투명한 정부․깨끗한 사회

수동적인 부패방지 정책에서

능동적인 「청렴국가 건설」을 지향

범국민적 청렴문화의식 확산

청렴시책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제고

청렴체감

국민의 청렴체감도

증진정책 추진

청렴문화

국제적인 선진

청렴문화 정착

중앙․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도 역량 집중

선진 청렴국가 실현

3	중점 추진방향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 선진 청렴문화 정착

◇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 개선

◇ 선진 청렴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 전개

◇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활동 주도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제고

◇ 기존의 반부패 청렴시책 성과분석․환류 강화

◇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공공기관의 청렴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국민의 입장에서 청렴체감도 증진정책 추진

◇ 취약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 사회지도층 비리 방지대책 추진

◇ 지역사회 토착비리 및 공기업부패 척결

	<국민의 청렴체감도 증진전략>
ꋮ 여전히 부패가 심각한 고질적인 취약분야를 선정 (선택) ꋮ 각종 반부패 시책 수단을 총동원, 전방위적 대책 추진 (집중) ꋮ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대책을 지속 추진, 개선효과의 극대화 및 타 부문으로의 파급․확산 유도 (시너지효과)

4	주요시책 세부 추진계획

가.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 선진 청렴문화 정착

□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별도보고)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반부패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 보완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을 운영 (2.21. 1차회의), 상반기 중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기관별로 후속조치 시행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운영 : 별첨

○ 부패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전망인 한미 FTA 협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 투명사회협약 확산을 통한 범국민적 반부패 분위기 조성

○ 공공부문은 청렴위, 민간부문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활동 전개

○ 특히, 청렴위는 전담위원과 전담팀을 운영, 행․재정적 지원 확대

□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활동 주도

○ APEC내에서의 반부패 논의 주도 등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 우리의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

- 투명사회협약 체결(K-PACK), 청렴도평가(KISS) 등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의 청렴대책 노력․성과 집중 홍보

- ｢반부패정책 홍보단｣을 구성, 미주․유럽지역 대상, 현지설명회 개최(3～4월중)

나.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제고

□ 기존의 반부패 청렴시책 성과분석․환류 강화

○ 제도개선 이행상황 및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과제 추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 제고

- 기관별 보완 개선방안은 해당 기관장 책임하에 추진

□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별도보고)

□ 공공기관의 청렴정책에 대한 컨설팅기능 강화

○ 청렴도 및 시책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기관별 시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당기관에서는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추진

- 기관별 개선방안 추진실적은 향후 시책평가에 반영

○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시 부패유발요인 발굴뿐만 아니라, 이의 제거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제시

※ 기관별 협조․지원사항을 담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을 수립, 통보(3.9.)

○ 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업무에 대해서도 정책추진과정의 불투명한 요소 제거

- 금년에 시범사업을 실시, 그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

다.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

□ 건설․건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입체적․전방위적 대책 추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 제도개선, 교육, 행동강령 실태점검 등 반부패시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강도 높은 사정․감찰 활동 병행 추진

□ 사회지도층 비리 방지대책 추진

○ 장․차관급 이상 및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

○ 검․경 등 사정기관은 수사역량을 집중,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

○ 각 분야의 사회지도층 청렴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청렴윤리운동 전개 유도

□ 지역사회 토착비리 및 공기업부패 척결

○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불법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한 법적용

○ 지방부패 관련 감찰 및 사정활동 결과와 제도개선 연계 추진

○ 공공기관간(감독기관과 산하기관) 은밀한 유착실태 정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별첨>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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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반부패 시책관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국제적 공조 압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 대응

○ UN, WTO, OECD 등 반부패 국제규범에 맞추어 국내 법령과 시책을 정비하고 UN 반부패 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대책 마련

□ 구성 및 운영실적

○ 청렴위 정책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12개 기관 국장급으로 구성

※ 청렴위, 법무부,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 금감위,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제1차 분석기획단회의 개최(‘06.2.21) >

ꋼ 청렴위 실무작업반(‘05.11~’06.2)의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조방안 논의

ꋼ 특히, 금융거래 감시, 부패자산의 추적․몰수, 부패자산의 피해국 반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심층 토의

※ 3월말 2차회의를 개최, 기관별 국제규범 분석내용의 타당성 등 검토 예정

□ 향후 추진 계획

○ 범정부차원의 ｢반부패규범 개선 종합계획｣ 수립(‘06년 상반기)

○ 국내 법․제도 등 이행체계의 보완 정도에 맞추어 적정시기에 UN 반부패협약 비준 추진

Ⅲ. ’06년 역점 추진과제

1.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대책

1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 선진 청렴국가 진입을 위한 한차원 높은 대책 추진

○ 그동안 부패청산 노력의 결과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전환점

- 이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시스템적 접근에 역점을 두고 강력한 시책을 추진한 성과

○ 구축된 제도․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및 선진 청렴국가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한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이 시급

사안별 사후 적발․처벌방식 ⇒ 제도․시스템적 접근 ＋ 문화적 접근

□ 국민, 전문가 등도 온정․연고주의를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

○ 일반국민의 73.5%가 연고주의가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05.11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의견(’06.1월, 전문가 간담회)

- 연고․온정주의 개선없이는 부패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한국사회 법치주의의 불완전성은 연줄문화에서 기인

○ 공무원 및 민간기업 윤리담당자 의견

- 구매․인사분야에서 연고주의 문제가 나타나고, 조직내 동문회 등 사적 모임을 매개로 한 불합리한 관행도 잔존(’06.1월, 공무원간담회)

- 온정․연고주의로 인해 불공정한 인사, 거래업체 선정과정의 왜곡, 음성적 불법로비 등 발생(’06.1월, 민간기업 윤리담당자 전화설문)

2	부패친화적 문화에 대한 평가 및 대응전략

□ 온정․연고주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각

○ 온정․연고주의는 미풍양속으로 집단 결속력을 높혀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도 평가

○ 그러나 온정․연고주의는 집합주의(Collectiv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역기능을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 특히 재량여지가 큰 행정시스템 및 불투명한 정책과정과 결합될 때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우리사회의 경우 건전한 네트워크를 사적 이득을 취하는 연줄망으로 이용하는 사례 빈발

□ 온정․연고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살려나가되, 역기능은 과감히 근절하는 노력 전개

○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수적인 연결망(건전한 시민사회적 네트워크)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 부패토양으로 작용하는 전근대적 배타성의 연줄망은 없애 나감으로써 선진 청렴문화 정착

연 줄 망	⇒	연 결 망
◦ 지연․학연 등 귀속주의적 관계 ◦ 불신사회 ◦ 전통적 공동체		◦ 보편주의적, 개방적 관계 ◦ 신뢰사회 ◦ 민주적 공동체

3	추 진 대 책

가. 온정․연고주의를 유발하는 부패친화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온정․연고주의 부패사례를 정밀분석,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대상 과제 예시 >

ꋮ지방공무원, 교원, 경찰 등 인사분야의 성과주의 강화방안

ꋮ퇴직 후 취업보장 등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 근절방안

ꋮ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음성적인 로비 개선대책 등

□ 정책추진(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평가제도 도입․시행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온정․연고주의를 통해 처리되는 부조리 사전 예방

○ 주요 정책․사업결정과 관련하여 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참여자간의 견제와 균형, 관련 정보의 공개정도 등을 중점 평가

□ 부패영향평가시 온정․연고주의의 개입요소 우선 발굴 개선

○ 인사운영, 계약․감독분야 등의 불명확한 기준, 재량남용 여지가 큰 규정,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을 중점 정비

○ 각종 법령 등의 운용과정에서 연고주의 등의 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법․행정분야의 사건처리기준 구체화

○ 구속․불구속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공개․투명화

○ 부패행위 자진신고 처리기준 마련

○ 세무분야의 세무조사 업무처리의 투명성 강화

※ 청렴위 권고(’05.9월)에 따라 국세청에서 법제화 추진 중

나. 부패친화적 조직풍토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관행 정착

○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를 통한 온정․연고주의 근절

- 행동강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현행규정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등 행동강령의 실효성 제고

- 행동강령 위반사례 수집․분석, 교육 및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

○ 민원 등 각종 업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

○ 온정․연고주의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공개

□ 건전한 공동체적 문화 조성

○ 공공기관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동아리․동호회 등의 모임 활성화

- 동문회 등 연고성이 짙은 비공식적 모임은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간주, 지양

○ 전관예우, 폐쇄적인 인사운영 등 조직 내의 부패유발적인 불합리한 행태 근절

□ 직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에 대해 승진 우대, 성과상여급 지급, 교육훈련기회 제공 등 성과주의 시스템 완전 정착

다. 범국민적인 합리주의 생활문화 실천운동 전개

□ 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식 교육 강화

○ 초․중․고 학교 교육에 청렴교육 내용 확대 반영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사이버 청렴교육과정 등) 운영 내실화

□ 온정․연고주의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 온정․연고주의에 의한 정책결정․행정처리의 폐해, 정책실패 사례 및 이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발굴 홍보

□ 일상적 합리주의 생활문화 실천노력 전개

○ 공공부문의 청렴 생활관습 실천․확산 노력 우선 전개

※ 더치페이, 새치기안하기, 거짓말안하기 등

○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Fair Play, 공정거래, 뇌물거래안하기, 담합입찰안하기, 탈세안하기 등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협조, ｢투명사회협약｣ 과제에 청렴성․정직성 실천과제 추가

○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모형｣을 개발, 사회지도층에 보급․확산

◇ 온정․연고주의는 우리 몸속에 깊숙이 체화된 오랜 관습․ 문화

- 단편적․외형적인 일부 시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

◇ 장기적 시각에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 국민 각계 각층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

◇ 청렴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2. 국민의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	그동안의 제도개선 추진실적 및 평가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하에 혁신적 개선대책(참여정부 이후 총 61건)을 마련, 시행중

○ 재량권 객관화, 불명확한 규정정비, 처벌강화 등 대책 추진

○ ‘05년말 현재 43건은 이행중, 18건은 ’07년까지 법령개정 등 완료계획

□ 이에 따라 부패발생 최소화 장치로서의 제도적 토대 구축과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일부분야의 경우 금품제공사례가 전혀 없는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금품제공률 개선도(’03년과 ’05년의 청렴도결과 비교)

수출입통관( 4.0% →  0%), 단체수의계약(2.1% → 0%), 병역특례(1.7% → 0%)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세무, 위생, 경찰분야의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률)는 호전 추세

※ 부패인식 개선도(’04년과 ’05년 인식도결과 비교)

세무분야(59.4%→54.0%), 위생분야(47.3%→33.4%), 경찰분야(54.9%→48.0%)

□ 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건축분야 등의 부패인식도가 여전히 저조, 전반적인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답보상태

<부패인식도 개선이 미진한 이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의 효과발생에 상당한 시간 소요

․제도개선 핵심내용의 소극 추진 또는 이행 지연

2	향후 제도개선 중점 추진계획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고질적 취약분야에 제도개선 역량집중

▷ 개선대책 수립시 ‘공급자 측면의 유발요인’ 통제방안 적극 강구

▷ 현안부패에 대한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

가. ’06년도 3대 중점 제도개선 과제

□ 지방․지역개발분야

○ 지방선거 전후 재개발․재건축, 택지사업 과정에서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지방단위 부패

※ ’05년 청렴도결과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관리(2.6%), 주택건축(1.5%) 분야의 경우 금품제공률(전체평균 0.9%)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책자금지원과정의 부패

○ 농업, 사회복지, 중소기업, 재해보상 등 각종 정책지원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패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낭비

□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유착비리 개선

○ 공공기관간 유착비리는 개인단위의 부패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저하 우려

※ 방만한 공금운영(33.3%), 퇴직후 공기업․관련기업 취업을 통한 정경유착(20%) 등이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대두(‘05년 전문가대상 조사)

나. 수시로 발생하는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

○ 언론보도 등 현안 부패사건에 기동성있게 대처하는 상시적 부패현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DB 체제 구축

	< 주요 대상과제(‘06년 상반기) >
▪ 의약품, 신기술산업 인증관련 제도 ▪ 민자사업, 민․관 협력사업(PF) 관련 제도 ▪ 재량권남용 우려가 있는 정부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시스템 정비

○ 부패발생 2개월 내 개선조치, 미흡시 환류하는 자동시스템 정착

<부패현안 개선체계>

부패현상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청렴위)	⇒	개선대책 수립 ▪구조적 취약분야(청렴위) ▪일상적 부패(관계부처)	⇒	제도개선 시행 (각급기관)	⇒	효과성 분석 ․ 환류(청렴위)

다. 부패 공급자(유혹)에 대한 처벌 강화

□ 보험계약 분야의 대리점 경유 처리에 의한 위장수수료 방식의 리베이트행위 금지, 몰수제도 도입 등 처벌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권고(‘05.11월)

□ 부패가 빈발하는 △건설, △의약품, △기업납품계약 분야 처벌기준 강화방안 마련 중(관계부처 협의완료, ‘06.3월 권고예정)

○ 금품수수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대상 범위 확대

○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금지규정 도입

○ 공정거래법상 부패행위 처벌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고발기준 마련 등

□ 향후 제도개선시에도 처벌요건 구체화, 단속체계 정비 등 공급자 대책 강화

3	제도개선의 이행 및 효과성 제고

▷ 제도개선 내용의 엄격한 사후관리로 철저한 이행 확보

▷ 과학적․체계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해 목표한 성과가 달성되도록 계속 보완

□ 이행기한이 도래한 부진과제의 조속한 이행 독려

○ 핵심내용의 이행지연, 세부내용의 소극적 추진 등 부진과제는 기관장 책임하에 ‘06.6월까지 개선완료 조치

○ 이행기한 미도래 과제 중 국민입장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는 추진일정을 조정, 조기 후속 조치

※ 이행 부진과제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 협의체를 활용, 원만한 처리노력 경주

□ 이행점검체계 확립

○ 서면점검(분기별) 및 현장확인(연2회) 등을 통한 이행상황 상시점검체계 확립

○ 각급기관의 개선노력도 평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책임성 제고

□ 효과성 분석 및 환류 강화

○ 부패현상 상시모니터링, 청렴도측정, 인식도조사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대책의 실제 작동여부를 면밀히 분석

○ 개선효과가 당초 목표보다 미흡한 경우 심층적인 분석점검을 통해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제도개선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