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직무관련 골프ㆍ도박 금지령’ 문답풀이 정정

‘직무관련 골프ㆍ도박 금지령’ 관련 문답풀이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해 알려드립니다.

- 총리나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해당되나?

▲ 물론이다. 총리나 장ㆍ차관 등 정무직의 경우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아니됨.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만 금지되므로 직무관련공무원간에 각자부담 골프는 허용된다. 즉, 장ㆍ차관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부하직원들과 하는 골프는 허용되며, 직무관련자가 아닌 민간인과의 골프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허용됨.

- 국무총리 등 정무직의 직무관련자 범위는?

▲ 국무총리 등 정무직의 직무관련자 범위는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당기관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함. 부하 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아님.

-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의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관련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함.

- 장ㆍ차관의 경우 그린피 특혜도 접대로 볼 수 있나?

▲  직무관련자로부터 그린피 특혜를 받는 경우 접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행동강령 위반이 됨

2006. 3.  23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