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

□ 최근 골프문제와 관련,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 먼저, 청렴위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린바 없으며 그러한 위치에도 있지 아니함

□ 청렴위의 이번「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권고는, 공직자에 대하여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을 만한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에서,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업무성격에 맞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권고한 것뿐임

□ 따라서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개별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질 것이지만, 최근 청렴위의 권고내용이 마치 공무원에 대한 사실상 골프 금지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논란이 있으므로 청렴위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그 기준은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임

□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할 것임

첫째,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는 포함되지 아니함

둘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셋째, 사적인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므로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동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골프가 아닌 이상 공무원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자유 영역에 속함

□ 따라서,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 또는 그 정책의 대상인 민간단체 내지 여론 주도층과 함께 의견 교환이나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골프 모임은 그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제한되지 아니함

□ 또한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으로 허용할수 있음

□ 그동안 청렴위가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야기되어 청렴위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된 면이 있었음

□ 앞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