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수) 조간용.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00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4월 1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2팀
		제도2팀장	김인종	☏2126-0311
		담 당 자	박혁구	☏2126-0315
	￭ 총 3쪽(붙임 17쪽 별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강화

△ 금품수수․선거줄서기 등 위법한 인사행위시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

△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의 대표성 제고

- 자치단체장․지방의회․공무원단체 추천 외부위원을 균형있게 위촉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특별임용 사유․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의결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4월 10일 권고하였음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배경은

- 자치단체에 대한 내․외부의 견제장치 미비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 금품수수․인사권 남용 등의 인사관련 비리가 빈발

- 특히 인사부조리는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의 청렴분위기를 오염시키고 부패유발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

- 지방행정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국민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부패는 정부 전체의 대국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ㅇ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 명확화

- 금품수수․선거줄서기․근무성적평정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승진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 빈발

⇒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승진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 기관별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단체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내부 위원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외부위원도 지방의회 추천 1인을 제외하고는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견제기능 미흡

⇒ 자치단체장․지방의회․공무원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인사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기준을 수립,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준수되지 않는 사례 빈발

⇒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의결한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이행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특별임용 절차 강화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축소․제한하는 등 특별임용제도의 자의적 운영 사례 빈발

⇒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의 사유․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의결토록 함.

ㅇ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실적보다는 평정자와의 친소관계 등에 의하여 평정되거나,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불신요인 잠재

⇒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근평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ㅇ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 자치단체별 인사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인사관련 부패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시스템 미흡

⇒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인사운영 가이드라인(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민선 4기를 앞두고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빈발하였던 인사관련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첨 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1부

【보도 참고자료】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2006.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지방인사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6

Ⅳ. 제도개선방안	13

1.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기능 강화	13

2. 인사기준 준수의 실효성 제고	14

3.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14

4. 특별임용 절차 강화	15

5.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15

6.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16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Ⅰ.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제가 지난 10년동안 실시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행정서비스 제고 등 긍정적 성과도 있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장치 미비로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정실인사 및 선거줄서기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지방행정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국민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부패는 정부 전체의 대국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 특히 인사부조리는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의 청렴분위기를 오염시키고 부패유발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부조리 사전예방과 행정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과>

ㅇ 지방인사 제도개선 과제선정, 관련사례 및 기초조사 : ’05.3.~9.

- 언론, 감사원 자료 분석 및 관계전문가 면담 등

ㅇ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05.9.~11.

- 전문가 의견수렴(3회) : 학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 지방공무원 설문조사(561명) : ’05.10.21.~11. 2.

ㅇ 관계부처 의견수렴(행자부, 중앙인사위 등) : ’05.11.14.~’06. 2.

Ⅱ. 지방인사 제도현황

1. 인사관련 기준(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ㅇ 지방공무원 인사기준(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ㅇ 인사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변경한 인사기준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조)

ㅇ 성격 :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

ㅇ 구성

- 위 원 장 : 부단체장

- 부위원장 :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구성 : 7~9인으로 구성(법관․교장 등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 임명직 위원 중에 여성 1인, 위촉직 위원 중에 지방의회 추천 1인 포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

ㅇ 기능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 인사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심의대상 : 공무원 충원계획, 임용시험, 승진임용, 인사조례 등

의결대상 : 인사기준, 5급 심사승진임용, 징계처분

ㅇ 인사위원회 사무직원

- 인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둠

- 간사와 서기는 당해 기관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

3. 근무성적 평정체계

ㅇ 1차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 중에서 인사권자가 지정

ㅇ 평정시기

-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되, 4급이상(12.31.)과 5급이하(6.30, 12.31. 2회)로 나누어 평정

ㅇ 평정요소 및 평정점(지방공무원임용령 31조의2)

- 4급이상 : 목표달성도 평가(탁월, 우수, 보통, 미흡)

- 5급 이하 : 근무실적(6할), 직무수행능력(3할), 직무수행태도 (1할) 평가

※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비공개(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 즉시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본인의 명부순위 통보(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4. 승진임용 절차

ㅇ 근무평정, 경력평정 및 교육점수 등을 종합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다면평가 등을 고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ㅇ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비율

- 5급 승진임용은 시험과 심사승진을 각 5할의 비율로 임용

- 단, 심사승진 비율을 단체장의 재량으로 하는 관계법 개정 추진중(’06.1.18.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제출)

서열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대상자 결정
근무평정(50점)+경력(30점)+교육(20점)+가점(7.26점)		서열명부 작성점수 + 다면평가(상위․동일․하위계급, 민원인 평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5. 특별임용제도

ㅇ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는 특정분야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제도

ㅇ 특별임용은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역 근무자, 과학기술 등 특수전문분야 경력자, 외국어 능통자, 일정지역 거주자 등에 대해 임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 임용권자가 특별임용 예정직급, 특별임용사유, 경력 등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인사위원장)에게 시험실시 요구

6.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제재 관련

ㅇ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제재

- 금품제공․허위행위․방해행위(지방공무원법 제42조․43조)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임용․승진 등을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82조), 청렴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 가능(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선거줄서기와 관련하여 임용․승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지방공무원법 57조)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가능

ㅇ 상급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등

-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규정(지방공무원법 제81조)

-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등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주무장관 등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57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제기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함(지방자치법 제158조)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문 제 점

1.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ㅇ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보다는 자치단체장과의 학연․지연 등에 따른 정실인사 사례 빈발

ㅇ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등 자의적 인사권 행사

ㅇ 승진․전보 등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단체장의 측근이나 비서실 등 특수부서 직원을 특별우대

- ○○시장은 근무평정점수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서열명부 상위 순번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여 6급 6명, 7급 8명을 각각 5급과 6급으로 부당 승진임용(’06.2.10. 감사원)

- ○○시장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예정자를 내정,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06.2.10. 감사원)

- ○○○지사는 6.13 선거가 끝난 후 도청여성국장 및 일부 국․과․계장 인사를 단행, △△△당선자는 ‘퇴임전 논공행상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02.6.18, 연합뉴스)

- ○○군은 동향출신이나 측근인사를 승진 또는 영전시키기 위해 다른 상대방의 근무평정서열을 하향조정(’02.8.7, 오마이뉴스)

- ’05.10.6 실시한 ○○도 사무관 승진심사는 원칙도 모호한 불공정한 인사이며 일부 부서에 편중한 봐주기식 심사(‘05.10.12, 인천일보)

2.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 부족

ㅇ 인사권 남용 및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운영의 방향, 인사기준 등을 포함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사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행자부 인사운영 혁신지침)

- 공개되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 전보제한기간(선호부서, 장기근무자 등)을 설정하지 않는 등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 저해

※ 부산광역시 등 8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선호부서간 전보제한기간 미설정 지자체 7개, 장기근무자 전보기간 미설정 지자체 3개

ㅇ 승진․전보 및 보직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인사기준은 변경일부터 1년이후에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토록 되어 있으나

- 인사에 임박해서 인사기준과 방침을 정하여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역 14개, 기초 30개)를 확인한 결과, 전보 및 보직기준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

3.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신뢰부족

ㅇ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과 실적보다는 친소관계 또는 보직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혹이 있고, 평정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요인 잠재

- ○○시는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기피부서인 청소과의 지원자가 없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 놓고 평정에서는 대우하지 않는 등 능력이나 실적보다는 인사부서, 주무계 위주의 서열대로 점수를 매겨 직원들이 반발(’05.1.27, 대구일보)

4. 특별임용제도의 자의적 운영

ㅇ 인사권자가 특별임용대상자를 미리 내정해놓고 인사실무자에게 이를 추진토록 직․간접적으로 지시

ㅇ 특정인 채용을 위해 다른 응시자들은 지원하기 어렵도록 특별임용 자격요건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제한

- 다른 자격증소지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특정인이 소지한 자격증으로만 응시를 허용

- ○○구청 기능직 신규 채용시 구청장 비서를 채용 특혜 의혹(’03.9.19, 세계일보)

ㅇ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수단으로서 기능직 특별임용이 증가하는 추세

- ’02년(373명) → ’03년(656명) → ’04년(1,234명)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 기능직 특별임용의 급격한 증가는 ‘단체장이 선호하는 특정인 특채’ 때문이라는 응답이 68.3%(’05.10～11월,  자치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5. 승진관련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빈발

ㅇ 승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금품 제공

※ 사무관 승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1~3천만원의 금품 제공한 사례

ㅇ 당선 후 승진 등 인사상 특혜를 약속받고 단체장 선거지원 등 선거줄서기

ㅇ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조작하여 위법하게 승진하는 등 부패사례 발생

- ○○군의 송○○외 5명이 5급 승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각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04.5.4. 한겨레)

- ○○시의 문○○외 7명이 5급 승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각 1천만원~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05.6.29. 한국일보)

- ○○시 공무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인 형제회를 구성, 현금을 갹출하여 선거자금 제공후 인사상 특혜를 받음(’05.3.9. 경향신문)

- ○○시 윤○○, 김○○는 당선후 승진을 약속받고 시장후보 박○○에게 금품을 제공(’03.10.2. 동아일보)

- ○○시 ○○구 △△과 ○○○는 자신과 승진경쟁관계에 있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후순위로 조작하여 자신이 승진함(’06.2.10. 감사원)

- ○○시 ○○구 △△국장은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 반영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임의 적용하여 지방서기관으로 부당 승진(’06.2.10. 감사원)

원 인 분 석

1. 인사심의기구(인사위원회) 구성의 신뢰성․객관성 미흡

ㅇ 인사위원회 구성은 단체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내부간부가 과반수를 차지

ㅇ ‘위촉직 위원’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정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촉직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촉절차가 미비

2. 단체장의 자의적 인사운영에 대한 통제수단 미비

ㅇ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고, 인사기준과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실질적 견제기능 미비

ㅇ 인사위원회는 승진․전보 등의 인사기준을 의결하고, 인사권자는 이에 따라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 의결한 인사기준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미이행시 이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

ㅇ 단체장이 법적 근거도 없는 별도 인사격려제도를 운영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유명무실화 초래

- ○○시 ○○구에서는 인사격려제를 만들어 근무성적평정 결과보다는 격려점수가 실질적으로 승진을 좌우(’06.2.10. 감사원)

3. 근평절차의 객관성․투명성 부족

ㅇ 근평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상자로서는 평정자의 편견․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불신요인이 잠재

ㅇ 상담 등 사전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평정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평정자는 영향력있는 인사를 통하여 청탁 또는 금품제공 유혹

ㅇ 평정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불만요인 해소과정이 없음

4. 특별임용에 대한 통제절차 미비

ㅇ 특별임용의 타당성 또는 자격기준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절차 미비

ㅇ 인사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 등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묵시적․명시적 지시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

5. 위법한 인사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미흡

ㅇ 승진관련 금품제공 등 위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벌금과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받고 승진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

- ○○시의 김○○외 4명은 승진 및 보직변경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2백만원~1천만원의 벌금형과 정직3월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음(’04.7. 징계처분)

- ○○시 ○○구의 임○○외 3명은 승진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5백만원의 벌금형과 정직2~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03.8. 징계처분)

ㅇ 상급자치단체 등에 의한 시정조치 미비

- 자치단체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법한 승진인사행위 취소 등 시정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

※ 국가공무원법에는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음(국가공무원법 제17조)

Ⅳ. 제도개선 방안

	< 기본방향 >
△ 지방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 위법한 인사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1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기능 강화

ㅇ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위촉절차 개선

- 인사위원회의 대표성․중립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공무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확대방안 검토

․추천 주체별(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외부위원이 가급적 2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수 확대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개정

ㅇ 인사위원회의 사무기능을 인사집행부서에서 분리운영

-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사무직원은 인사부서 이외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기능 보좌

⇒ 지방공무원법 제11조 개정

2		인사기준 준수의 실효성 제고

ㅇ 인사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의결한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기준 등 인사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인사위원회에 “인사기준 이행요구”에 대하여 72.6%가 찬성(’05.10～11월 자치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8조 개정

3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ㅇ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평결과를 공개하여 피평정자의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하고, 근무평정의 투명성 강화

ㅇ 성과면담 실시

- 근평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 근평 관련 불만요인 해소

ㅇ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근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 오해와 불신 소지 제거

※ 국가공무원은 ’06.1월부터 근평결과 공개, 성과면담 실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시행(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자부령) 개정

4		특별임용 절차 강화

ㅇ 특별임용시 특별임용 사유, 자격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 개정

5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ㅇ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감독․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위법한 인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위법한 승진의 취소방안에 대하여 78.7%가 찬성(’05.10～11월 자치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81조 개정

6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ㅇ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실시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사 운영 가이드라인(운영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이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ㅇ 행정자치부의 지방인사 전담인력 보강방안 검토

※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 관련 전담인력(5명)으로는 지방인사 운영 실태점검․평가와 제도개선 등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 선 사 항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기능 강화	ㅇ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위촉절차개선(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개정) ㅇ 인사위원회의 사무기능을 인사집행부서와 분리운영(지방공무원법 제11조 개정)	‘07.3월
인사기준 준수의 실효성 제고	ㅇ 인사기준 준수 확인 및 이행강화 근거규정 마련(지방공무원법 제8조 개정)	‘07.3월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ㅇ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ㅇ 성과면담 실시 ㅇ 이의신청 절차 마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06.10월
특별임용 절차 강화	ㅇ 특별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명문화(지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 개정)	‘06.10월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ㅇ 위법한 인사행위 확인시 시정조치 근거규정 마련(지방공무원법 제81조 개정)	‘07.3월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ㅇ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가이드라인(운영지침) 수립․시달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06.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