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수) 조간용.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00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5월 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2팀
		제도2팀장	김인종	☏2126-0311
		담 당 자	박희원	☏2126-0314
	￭ 총 4 쪽(붙임 24 쪽 별도)

교원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강화

△ 교장임용 관련 심사절차 강화

- 초빙교장 2년 단위 평가 재임용시 반영

- 금품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의 중임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원․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위촉 포함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등 투명성 제고

- 지역․학교 만기자, 지역별․학교별 전보예상인원 등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초․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4월 26일 권고하였음

□ 초․중등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ㅇ 교육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됨.

ㅇ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ㅇ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여 교원인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ㅇ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 교장중임 심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대부분 교장 재임용

- 초빙교장 임기 중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

⇒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초빙교장은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임용여부에 반영

ㅇ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절차 개선 및 확대

- 인사위원회 구성이 기관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교육청 간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 교사 등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질적 심의기능 미흡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수는 교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이상 점진적 확대방안 검토

ㅇ 교사 전보인사와 관련 정보공개 및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전보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청탁 유혹으로 작용

⇒ 전보인사와 관련 지역만기자․학교만기자․퇴직자 현황은 의무적으로 공개, 지역별․학교별․과목별 전보예상인원은 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

⇒ 전보내신, 전보순위명부작성, 전보인사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ㅇ 위법한 인사시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개선

- 금품수수, 선거줄서기, 승진후보자명부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만 할 뿐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거의 없음

⇒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및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ㅇ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 강화

- 인사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인사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인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이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구속력 미흡

⇒ 인사위원회 관련규정(훈령)을 법제화하고, 승진․전보기준 등을 정한 인사규정과 같이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강화

ㅇ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실적보다 평정자와의 친분관계 등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평정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

⇒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근평결과 개인통보, 이의신청절차마련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교원평가제와 근평제도를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ㅇ 중․고교 교감의 근평 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학교 교감의 경우 직접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로 지정되어 합리성․타당성 결여

⇒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직접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하고, 고교 교감은 교직분야의 사정에 밝은 교육전문직(교육정책국장 등)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육계에서 고질적․관행적으로 발생하였던 교원인사 관련 비리 소지를 제거하여 교원인사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첨 부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

【보도 참고자료】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6.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교원인사 관련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7

Ⅳ. 제도개선방안	16

1.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16

2.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18

3. 전보인사기준 구체화 및 객관성 제고	19

4.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20

5.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21

6. 중․장기 검토과제	21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2

Ⅰ. 추진배경

○ 교육은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

※ 교원인사제도의 혁신은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

< 추진경과 >

○ 교원인사 관련 제도개선 과제선정               : '05. 10월

○ 부패사례 수집 및 기초조사          : '05. 10월 ~ ‘05. 11월

- 교원인사 관련 부패사례 수집 및 문제점 분석, 시․도교육청 등 현장방문 실태 확인

- 교육부 자체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시안)’ 검토 분석

○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관계자 의견 청취          : ‘05. 12월

-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수렴(4회)        : ‘05. 12월 ~ ’06. 3월

Ⅱ. 교원인사관련 제도현황

가. 교원 현황

(단위 : 명, %)

교원수	교 사			관리자
	계	평교사	보직교사	계	교감	교장
304,097 (100%)	285,951 (94.03%)	224,595 (73.86%)	61,356 (20.18%)	18,146 (5.97%)	9,358 (3.07%)	8,788 2.89%)

※ 사립학교 제외, 특수․기타학교 제외(2005, 교육통계연보)

나. 근무성적 평정체계

○ 교사의 근무성적은 교감이 평정하고 교장이 확인

○ 교감의 근무성적은 교장이 평정하고 교육장이 확인(단, 중등의 경우 부교육감이 확인)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초등학교	교 사	교 감	교 장
	교 감	교 장	교육장
중등학교 (중․고교)	교 사	교 감	교 장
	교 감	교 장	부교육감

※ 단, 경기도의 경우 중학교 교감은 교육장, 고등학교 교감은 교육정책국장이 근평확인

○ 평정요소는 ‘교육자 품성 및 공직자 자세’는 공통으로 적용하고, 교사의 경우 학습지도, 교감은 교육활동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교사(80점) : 교육자 품성(12), 공직자 자세(12), 학습지도(24), 생활지도(16),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16)

※ 교감(80점) : 교육자 품성(12), 공직자 자세(12), 교육활동지원(24), 교원지원(16), 행정사무(16)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90), 근무성적평정점(80), 연수성적(30, 교장,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18점), 가산점(18.5)을 합산하여  승진될 직위별로 작성

- 경력평정은 기본경력(84점, 평정시기로부터 20년), 초과경력(6점, 기본경력 前 5년)으로 나누어 평정

- 연수성적은 교육성적[직무연수(교사 18점, 교감 6점)와 자격연수(9점) 성적]과 연구실적(연구대회 입상실적 등 3점)을 합산

- 가산점은 공통 가산점 3.5점(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과 선택 가산점 15점(1급 정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전문직 근무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특수학교 근무경력 등)을 합산

라. 승진 및 전직 절차

○ 승진체계

- 교사(1․2급 정교사)는 평교사로 출발하여 교감, 교장으로 승진

- 교육전문직의 경우는 장학(연구)사에서 장학(연구)관으로 승진

○ 전직체계

- 교육전문직은 교사(10년 이상 교육경력과 40세 이하) 중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고, 교장과 장학관(연구관), 교감과 장학사(연구사)간 상호 교류․전직

					장학(연구)사			⇒	장학(연구)관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	⇗ ⇘		⇕
				⇘		교 감	⇒		교 장

마. 인사심의기구(인사위원회)

○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각각 설치되며,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인사심의기구

○ 구 성

-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통상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이, 지역교육청의 경우 학무국장이 담당

- 위원은 7~9인으로 구성하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에 외부위원 2~3인이 포함되어야 함

※ 외부위원 : 교육청 관할 교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부모 1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주요 심의사항

-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 초빙교장 임용 및 교장 중임에 관한 사항

- 보직장학관, 보직연구관 임용에 관한 사항 등

바. 교장임용 심사

○ 신규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추천, 대통령(교육부장관 제청)이 임명

○ 초빙(招聘)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 추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단수 추천, 대통령(교육부장관 제청)이 임명

※ 현재 초빙교장은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04. 9. 현재 3.9%, 342개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학교의 학칙, 예산, 교육기자재 선정, 초빙교원 추천, 급식, 운동부, 학교발전기금 등을 심의․의결(사립은 자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로 구성(학교규모별 5~15인)

○ 교장중임(重任)은 1차 교장임기(4년) 만료 후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 학교관리능력, 기타 부적격 사유 유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추천, 대통령(교육부장관 제청)이 임명

사. 전보인사

○ 교사의 전보는 전보순위명부(근무기간,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합산)에 따라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은 교육감이, 개별학교는 교육장이 배정

- 시․도교육청간 교사전보는 1:1 동수로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출 희망 시․도별로 전출순위명부에 의하여 시행(신규소요가 있는 경우 일방 전․출입이 가능)

- 지역교육청간 교사전보는 당해연도 교사전보계획을 인사위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 후 전보내신, 전보순위명부에 의하여 시행

- 지역교육청내 교사전보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역교육장이 시행

※ 우선순위는 동일 지역청, 타 지역청, 타 시․도교육청 순

○ 교장․교감의 전보는 별도의 전보순위명부 없이 근무실적, 근무기간 등을 고려, 교장은 교육감이 개별 학교를 배정하고, 교감은 교육감이 지역청을 배정하고 교육장이 개별학교 배정(고교 교감은 교육감이 개별학교 배정)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문제점

1. 인사관련 청탁 및 부패사례 빈발

○ 교육청 간부가 교장․교감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수수

※ '04년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총 징계자 중 인사비리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28.6%를 차지(‘04년 시․도교육청 징계자료 통계)

▸ ○○○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3명의 교감으로부터 교장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04년 ○○○교육청 징계자료)

▸ ○○○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장학사와 교감으로부터 근평 및 보직인사 청탁대가로 각각 700만원, 200만원 수수(‘04년 ○○○교육청 징계자료)

▸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은 ○○○ 교감으로부터 교장 승진시 임지배정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 수수(‘01년 ○○○교육청 징계자료)

▸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이 21회에 걸쳐 초등학교 교장․감 17명으로부터 인사청탁(승진, 전보 등)과 함께 5,580만원 수수(‘03년 ○○○교육청 감사자료)

○ 교육감이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을 지시하거나, 교육장 등 보직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 및 교육감 선거지원 후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 ○○○ 교육감이 교육장 및 교장 등 8명으로부터 교육장 보직청탁 등의 명목으로 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서울신문, ‘04. 10. 7)

▸ '03년 ㅇㅇㅇ 前교육감이 교육감 결선 투표시 1차투표에서 탈락한 △△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도내 일부지역 교원인사권을 위임하겠다는 각서를 써줌 ⇒ △△은 천안▽▽중 교장으로부터 교육장 보직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고 교육장으로 임용(동아일보, ‘03. 7. 9)

▸ ○○○ 교육감의 처남이 교육감의 비호․묵인하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여 4천만원 수수(‘01년 ○○○교육청 징계자료)

2.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승진 등 편법인사

○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

▸ ○○○ 前교육감이 '01~'02년에 걸쳐 인사담당자에게 초․중등 교장승진대상자 18명의 평가점수를 조작, 승진순위를 앞당기도록 지시

(‘04년 ○○○교육청 징계자료)

○ 규정에 정한 배수 범위 밖 또는 직렬을 위반하여 승진

▸ ○○○교육청은 3배수 범위 밖에 있는 순위자 임용(‘04년 교육부 감사자료)

▸ ○○○교육청은 장학사를 동일직렬이 아닌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03년 교육부 감사자료)

○「인사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결정․시행

▸ ○○○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정기인사시 배치기준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시행(‘04년 교육부 감사자료)

3. 인사심의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교육청 간부와 전․현직교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 교사의 비율이 낮아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

-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울산, 경기, 전북)은 학부모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학부모의 참여 없이 운영

4. 전보인사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불만

○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전보인사에 대한 불안감 및 인사청탁 유혹으로 작용

○ 교감 승진 및 전직에 따른 임지배정시 교사출신에 비해 교육전문직(장학사 등)이 우대되는 경향

5. 부적합한 교장임용 및 시정조치 미흡

○ 교장중임심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만 아니면 대부분 교장 재임용

▸ ’05. 3. 교장중임대상자 188명 전원이 중임되었으며, 최근 3년간 중임 탈락 사례는 단 1건에 불과(‘05년 ○○○의원 국정감사자료)

▸ ○○○교육청은 △△초 교장이  '01년 교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교원정책과장에게 300만원을 공여하여 '04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05년 교장 재임용(‘04년 ○○○교육청 징계자료)

○ 초빙교장 임용 부적정

- 초빙교장 임기 중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

- 초빙교장이 정년을 앞둔 현직 교장들의 임기연장수단으로 악용

▸ ○○○교육청은 △△교장이 교장 승진 및 임지배정 관련 청탁을 받아 200만원을 전달한 사유로 '01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서도 중임심사를 통과시켰고, '05년 초빙교장으로 임용(‘01년 ○○○교육청 징계자료)

▸ ○○교육청은 '04~'05. 정년을 앞둔 교장들을 초빙교장으로 임용

(‘04년 ○○교육청자료)

- 44명 중 1.06년 임기 미만자가 14명(32%)(1년 임기  7명, 6월 임기 1명)

- 잔여정년과 초빙기간이 일치자는 13명(6월~1.06년)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품공여 등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한 원상회복 미조치

- 승진자 등에 대해 징계처분만 할 뿐 시정조치가 거의 없음

- 평교사 및 교감의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및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교장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전보조치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 ○○○교육청의 경우 3명의 교감이 교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고 승진하였으나 정직․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고 계속 교장으로 근무(‘04년 ○○○교육청 징계자료)

원인분석

1. 인사심의기구(인사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미흡

○ 위원 구성의 신뢰성․대표성 미흡

- 인사위원회 전체위원 7~9인 중 기관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교육청 내부 간부가 2/3이상 구성되고, 외부위원은 2~3명에 불과

- 외부위원도 기관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함에 따라 정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촉절차 미비

- 외부위원의 임기,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인사권자(기관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견제기능 한계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실질적 견제기능 미흡

- 인사행정의 핵심적인 사항인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을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규정의 구속력 담보 미비

⇒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을 정당화하거나 면책수단으로 악용 우려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교육부 훈령(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으로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

※ 다른 분야 특정직공무원(군, 경찰 등)의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근거를 개별법에 두고 있음

2. 교장임용심사 부실

○ 교장중임(重任) 심사의 실효성 미흡

- 교장중임 심의사항에 결격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임용되는 사례가 빈발

- 부적격 판정의 경우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되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 곤란

- 교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교장중임심사”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교육부 훈령(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으로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

○ 초빙(招聘)교장 임용심사의 책임성 확보장치 미흡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적격 교원의 임용배제장치 미흡

- 면직관련 규정도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 곤란

- 교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초빙교장 임용․면직”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교육부 지침(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으로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

3. 전보인사 운영 투명성 미흡

○ 교사의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미흡

- 학교․지역교육청․과목별 결원 예상인원 현황 비공개

○ 전보순위명부 작성 등 전보인사 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인사청탁비리 가능성 상존

○ 교사의 전보인사 관련 기준의 구체성 결여

- 일부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광주)의 선호․비선호 지역을 반영한 전보인사 기준 미비

- 타 시․도 전입자 배치기준 미비

○ 교장․교감의 전보인사의 경우 객관적인 전보평정기준에 의한 전보순위를 산정하지 않고 근무기간 등을 참고하여 주관적으로 시행하는 경향

※ 교사의 경우 전보순위명부(교육경력,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합산)에  근무기간,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 전보인사

4.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미흡

○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비공개함으로써 평정과정에 대한 불신요인 잠재

※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본인이 요구하면 공개하고 있지만,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알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

○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상담 등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평정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평정자는 영향력 있는 인사를 통하여 인사청탁, 금품제공 등 유혹

○ 평정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불만요인 해소과정이 없음

※ 근무성적평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학교장 지시 순응도(51.2%), 경력 및 연령(38%)으로 응답 (공립중등학교 교사 1,348명, 전교조 설문조사)

※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중 심각한 것으로 상급자 위주의 평가(43.6%), 모호한 평정기준(22.9%) 등으로 나타남(KEDI 설문조사, '04. 11)

○ 중학교 교감의 경우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로 지정되어 근평의 타당성․신뢰성 약화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이 421명의 중학교 교감의 근평을 확인

5. 인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미흡

○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자에 대해 “자기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징계처분이 미약

※ 경찰과 교원 징계사례 비교

경찰의 경우 승진사례명목으로 50만원을 수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반면, 교원의 경우 교장승진 청탁명목으로 300만원을 공여하고도 정직처분

○ 인사관련 부패에 대한 시정과 징계 병과규정 불명확

- 교육부 행정감사규칙(부령)에는 인사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규정이 불명확하여 징계처분 외에 시정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

※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와 시정조치 병과가 명확하게 규정

6. 교사의 관리직(교장․교감) 지향 승진체계

○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교사가 학교행정을 관리하는 교장, 교감으로 승진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

※ 교감 이하 일반 교원이 전체 교원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일단 교감으로 승진이 되면 정년에 문제가 없는 한 교장까지 승진

○ 승진하지 못하는 평교사들은 무능한 교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 저하와 무기력감 형성

※ 2급 정교사에서 교감까지는 25 ~ 30년, 교장은 30 ~ 35년이 소요

○ 승진을 위한 점수관리를 위해 학생지도에 소홀하는 경향

※ 초등학교 교사의 86.5%가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고 응답('02. 12, 교육개발원 설문조사)

Ⅳ.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 인사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가. 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 외부위원 참여확대 및 위촉절차 개선

- 현재 7~9인 중 2~3인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수를 1/2이상 점진적 확대 검토

※ 지방공무원법 : 위촉위원 1/2이상

- 외부위원 중 일정수는 교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

※ 예시 :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추천 1인), 교원(교직단체 추천 2인)

○ 외부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마련

- 현재 관행상 1년인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신있는 심의 유도

- 인사위원회 위원장 관련 규정 마련

○ 외부위원의 자격․배제요건 구체적 명시

-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배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격요건(예시)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 초․중등학교 1급 정교사, 교장

▸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 배제요건(예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위원

▸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 공무원임용 결격자

나.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심의사항 중 승진․전보기준을 정한「인사규정」등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규정

○ 인사위원회에 승진 및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요구 기능부여 방안 향후 도입 검토

다. 인사위원회 관련규정(교육부 훈령)의 법제화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교육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치사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훈령)」 : 인사위원회 관련규정 개정 및 법령화

2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가. 교장 중임심사 강화

○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 현재 교육부훈령(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으로 규정된 교장중임심사 법적근거 등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

◈ 조치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 교장중임 심사 법적근거, 결격사유 규정

나. 초빙교장 평가 및 임용규정 강화

○ 초빙교장에 대해 2년마다 평가하여 재임용시 반영

- 평가요소에 개인의 청렴성 및 학교 경영의 투명성 포함

※ 예시 :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교육기자재 계약의 투명성 등

○ 초빙교장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토록「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

◈ 조치사항

☞「교육공무원법」개정 : 학교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른 초빙교장 재임용 근거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 초빙교장 평가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지침) 개정 : 평가요소 규정 등

3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기준 객관화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전보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지역만기자․학교만기자․퇴직자 현황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과목별․소요 예상인원 등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

- 전보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보내신, 전보순위명부 작성, 전보인사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선호․비선호 지역 등을 반영하는 전보인사기준 설정(서울, 대구, 광주)

-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한 배치기준 마련

○ 교장․교감의 전보인사기준 마련

-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장학지도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인사기준 설정

◈ 조치사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및「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원칙)」에 반영

4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가. 근무성적평정 방법의 개선

○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근평결과 본인통보, 이의신청 절차 마련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와 근평제도를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 국가공무원은 ‘06.1.부터 근평결과공개, 성과면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나. 중․고교 교감의 근평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지도 감독권자인 교육장으로 함

- 다만, 지역교육청별 학교수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고등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은 교육행정직 보다는 교직분야의 사정에 밝은 교육전문직(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음

◈ 조치사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개정 검토

5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위법한 인사에 대한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개선

-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명확화

◈ 조치사항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 개정

6		중․장기 검토과제

□ 교사직과 학교관리직의 양성과정 이원화(二元化) 방안 검토

○ 교사직과 관리직을 구분, 관리직의 경우는 교사와 다른 양성과정을 통한 임용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교사와는 차별화된 교장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장 공모제의 공정성 확보 및 점진적 확대 시행

○ 교육장 공모제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강구하고 결원 발생지역 교육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 조치사항 :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 선 사 항	세부 개선 과제	조치기한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ㅇ 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ㅇ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ㅇ 인사위원회 관련규정(교육부훈령)의 법제화	‘07. 4월
교장임용 심사절차 강화	ㅇ 교장 중임심사 강화 ㅇ 초빙교장 평가 및 임용규정 강화	‘07. 4월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기준 객관화	ㅇ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ㅇ 교장․교감의 전보인사 기준 마련	‘07. 4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ㅇ 근무성적평정 방법개선 검토 ㅇ 중․고교 교감 근평 확인자의 합리적 조정	- ‘06. 10월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ㅇ 위법한 인사에 대한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개선	‘06. 10월
중․장기 검토과제	ㅇ 교사직과 학교관리직의 양성과정 이원화 방안 검토 ㅇ 교육장공모제의 공정성 확보 및 점진적 확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