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5월 17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김덕만	☏2126-0065
		담 당 자	양용석	☏2126-0066
	￭ 총 2 쪽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방향’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청렴위 정책설명회 개최

공직청렴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한국의 청렴도제고 노력 홍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 일환으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가졌음.

외신기자클럽(회장 이수완) 초청 형식으로 열린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방지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청렴도 평가(KISS) ▲공직행동강령지침 강화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의 반부패 및 투명성제고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였음.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부패청산 및 투명성제고 노력으로 중국, 이라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청렴도평가 제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함.

정 위원장은 특히 출범 초기부터 도입한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입증책임을 보복행위자에게 지도록 하였음을 강조함.

정 위원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 반부패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분석, 국내 반부패 규범을 국제수준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UN 반부패협약」도 적정한 시기에 비준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역설함.

아울러 외국기업인들이 불합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관행․문화를 개선,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청렴수준이 2,3년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함. <끝>

참고 : 위원장 기조연설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