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7(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7월 26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평가조사팀
		평가조사팀장	정경회	2126-0151
		사무관	김상기	2126-0158
	￭ 총 6 쪽

금년도 304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

▶ 304개 공공기관의 1,369개 대 국민․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일반민원인과 공무원 등 약 87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금품․향응 제공 경험과 업무환경‧개인 업무태도 등의 청렴도에 관한 인식을 전화 설문조사 실시

ㅇ 측정 대상기관 : 304개

- 중앙부처 20개, 청 14개, 자치단체 214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40개

- 신규 측정대상기관 (8개) : 중앙부처 3개, 공직유관단체 5개

․ 국무조정실, 국가청소년위원회, 방위사업청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마사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 특히,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는 투명‧윤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측정 대상기관을 지속 확대 ( ‘05년 35개 기관 → ’06년 40개 기관 → ‘07년 94개 예정 )

- ‘05년도 우수기관(35개)은 측정 제외 : 중앙행정기관 3개(국가보훈처, 법제처,                                              과학기술부), 기초자치단체 32개

※ ‘05년 우수기관 : 종합청렴도 9.0점(10점 만점)이상이며 금품제공률ꡐ0%’기관

ㅇ 측정 업무

-  공공기관의 대 국민․ 대 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 부패 소지가 높은 업무

▶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에 발표 예정

ㅇ  청렴도 측정 실시 5년차인 금년에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측정대상기관들의 자율적‧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7.24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확정

□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주요내용

ㅇ 측정 대상기관 : 304개

- 중앙부처 20개, 청 14개, 자치단체 214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40개

- 특히,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는 투명‧윤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측정 대상기관을 지속 확대

( ‘05년 35개 기관 → ’06년 40개 기관 → ‘07년 94개 예정 )

- ‘05년도 우수기관(35개)은 측정 제외 : 중앙행정기관 3개, 기초자치단체 32개   ※ ‘05년 우수기관 : 종합청렴도 9.0점(10점 만점)이상이며

금품‧향응 제공률ꡐ0%’기관

ㅇ 측정 업무

-  공공기관의 대 국민․ 대 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 부패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 이의신청 등 단순 민원업무 등은 제외

ㅇ 과학적인 부패유발요인 진단을 통한 기관별 효율적인 부패예방시책 추진 및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 국민‧대 기관 업무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금년도에는 35개 우수기관의 측정 제외로 ‘05년도에 비해

대상기관은 감소하였지만 측정업무수는 오히려 증가

(‘02) 71개 기관, 348개 업무 →(’03) 77개 업무, 394개 업무 →

(‘04)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05)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06)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 청렴도 측정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할 예정

ㅇ 7월말까지 : 측정대상업무별 민원인 등 명부 수집

ㅇ 8∼11월 : 제출명부에 대한 점검‧현지 확인, 표본추출,

전화설문조사 및 측정결과 분석

ㅇ 12월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및 기관별 결과 통보

□ 측정결과는 기관별․업무별로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적극 공개하고, 기관간 유사업무별 비교분석 등 각 기관의 시책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ㅇ 청렴도가 낮은 업무는 청렴도중점개선과제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   하고, 각 기관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에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분석(BPR) 실시

ㅇ 청렴도 측정결과는 금년말에 실시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성과지표로 반영할 계획

<참고>

□ ‘02년 도입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는 공공기관별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각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을 꾸준히 유도해 온 것으로 평가

ㅇ 이에 따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0점 만점) 점수는 매년 상승 추세

- (‘02) 6.43점 →(’03) 7.71점 →(‘04) 8.46점 →(’05) 8.68점

※ 국제투명성기구의 CP I지수도 지속 상승

(’03) 4.3점(50위/133개국) →(‘04) 4.5점(47위/146개국) →(’05) 5.0점(40위/159개국)

※ 최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지수는 국가순위 하락(29위→38위로 9단계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패뇌물지수는 ‘05년도 수준 유지(33위/61개국)

※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에 게재

<붙임>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
중앙부처 ․ 위원회 (20)		<기측정기관 18개>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신규기관 2개 > 국무조정실, 국가청소년위원회 ※ 제외기관 : ’05년 청렴도 9.0이상이며, 금품제공률 ‘0’인 기관 국가보훈처, 법제처, 과학기술부
청 (14)		<기측정기관 13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05년 제외),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 신규기관 1개 > 방위사업청
자치단체 (214)	광역 (16)	16개 광역시․도
	기초 (198)	230개 시․군․구 중 198개 기초자치단체 ※ 제외기관 : ’05년 청렴도 9.0이상이며, 금품제공률 ‘0’인 기관 서울강동구, 서울동작구, 인천동구, 인천서구, 울산북구, 부산동구, 경기동두천시, 경기연천군, 경기오산시, 경기여주군, 경기의정부시, 강원인제군, 강원홍천군, 강원강릉시, 충북증평군, 충북제천시, 충북옥천군, 충북청원군, 충남홍성군, 충남서산시, 충남계룡시, 충남당진군, 전북고창군, 전북무주군, 전북군산시, 전남광양시, 경북예천군, 경북청송군, 경북문경시, 경북영양군, 경남남해군, 경남고성군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
지방교육청 (16)	16개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40)	<기측정기관 35>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폴리텍대학(대학교법 인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메트로 ,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신규기관 5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마사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계(304)	※ 기관별 500표본 기준, 단 기초자치단체는 기관별 185표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