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24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8월 22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법령분석기획팀장	오종덕	2126-0072
		행정사무관	김범일	2126-0044

청렴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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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부터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7월까지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적출·개선권고

- 부패유발요인은 주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 그 밖에 법령 준수의 용이성·행정절차의 투명성 부분에서 도출

※ 부적정한 재량 87건(59%),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32건(22%), 과중한 준수부담 28건(19%)

- 과도한 재량권 부여·지나친 준수부담·부당한 특혜제공 요인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삭제·수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개선의견 제시

■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하반기부터 부패영향평가를 본격 실시해 나갈 예정

- 현행 법령은 각 기관의 입법일정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평가,

국민 불신해소가 시급한 6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역량 집중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개발·보급예정

※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령에 내재된 부패발생 소지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개선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부패사건을 적발·처벌하는 그간의 반부패 활동과 차원이 다른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임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 정성진)는 2006년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패영향평가 개요】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에 도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시행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기관, 민원인, 행정절차 등 3가지 측면에서 부패를 발생시킬 요인이 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부패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 또는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

※ 평가기준 :  공급(행정기관) · 수요(민원인) · 절차(행정절차) 등 3개 요인을 기준, 9개 항목에 걸쳐 평가

수요측면(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공급측면(재량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절차측면(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 평가결과의 주요내용 】

□ 200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소관 제·개정 법령안 가운데 청렴위에 평가 요청된 313개 법령안중 232개 안을 평가한 결과, 54개 법령안에 대해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권고 하였다.

※ 232개 법령 중 단순 자구 수정 등 형식적 사항의 개정에 그치는 99개 법령에 대해서는 기초 평가하여 원안동의, 나머지 133개 법령에 대해 세부평가한 결과, 54개 법령에 대해서 94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통보

○ 147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불명확·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부적정하게 설정한 경우가 87건(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예시

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②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잡종재산 매각시 측량·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료 또는 매각예정가격에 포함할지의 여부를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도록 한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

○ 그 밖에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줌으로써 법령을 제대로 이해·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28건(19%), 기준과 절차 및 부패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행정절차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가 32건(22%)이었다.

예시

① 민간에게 한국표준협회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화 사업과 관련 없는 민간(기업)에게 부당한 출연을 강요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안)

②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에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특정 단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가능 토록 한 경우(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③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에 대한 자격, 해촉·결격사유, 제척·기피 및 연임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 청렴위에서는 이와 같은 부패유발요인들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개선토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도한 재량부여·지나친 준수부담의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축소”, “특혜제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패통제장치를 두거나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적극적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51건(34%)

예시

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판단기준에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삭제 또는 수정보완토록 개선권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 신청과 관련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혜유발 가능성이 있어 삭제토록 개선 권고(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③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이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 타위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토록 한 것은 포괄적 위임으로 재량범위의 적정성에 배치, 삭제토록 개선권고(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 개정안)

▲ 법령상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도록 한 사례가 58건(40%)

예시

①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와 관련,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 거래내역서 및 거래기록의 의미를 영업자간의 거래로 제한하여 수정 표기토록 개선권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므로, 불확정개념의 구체화를 통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권고(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 된 경우” 하위법령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사례가 38건(26%)

예시

①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잡종재산 매각시 측량·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료 또는 매각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재량행사의 여부·정도를 규정토록 개선권고(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②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는 것에 대해 허가권자의 과도한 복구금액 예치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토록 개선권고(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

○ 청렴위에 평가요청·접수된 313개 제·개정 법령안은 교육·문화 분야가 64개로 가장 많았고, 산업·개발(61), 과학·정보(56개), 국방·보훈(41개) 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한 반면, 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많이 도출된 분야는 산업·개발 분야가 15개, 과학·정보(14개), 교육·문화(8개) 등의 순이었다.

※ 법령안을 많이 제출한 기관 : 건교부(35), 산자부(28), 소방방재청·특허청(21),

노동부(20), 행자부(19), 교육부(15개), 환경부(17)

※ 개선대상 법령이 많은 기관 : 산자부·건교부(10),  소방방재청·교육부(6),

농림부·복지부(4)

○ 청렴위에서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앞으로 기관별 협조와 주기적으로 이행상태관리·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부패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6개 평가분야를 선정, 상·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의 관련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집중 평가하여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반복적 부패문제 발생, 평가·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 4개 분야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법령 분야 / 환경영향평가 분야 / 도로 점용·사용·연결허가 분야 / 각종 토지개발 행위허가 분야

○ 법령·제도상의 온정·연고주의 위험요소 일제정비 분야 : 2개 분야

- 업무의 위임·위탁·대행 분야 / 유관단체 보조·지원 분야

□ 또한, 지금까지 법령의 우산속에서 사전심사 등 외부통제가 소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중점 평가 대상과제를 별도로 선정, 평가할 계획이다.

○ 금년 상반기에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발령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8월중 접수완료, 재량권 행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재량준칙,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내용을 담은 급부규칙, 지도·단속 규칙 등을 중점 평가, 10월중 평가결과와 함께 개선방안 제시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주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개발, 자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법규 집행현장 등을 방문, 의견청취 및 평가수요조사를 실시, 2007년부터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평가·개선해 나가도록 평가매뉴얼을 개발·보급예정

※ 첨부 1 : 상반기 제· 개정 법령 접수· 처리 관련 통계

첨부 2 : 개선 권고 사례(평가영역별)

②

⑤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

②

①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20일)

⑦규제심사

(규제관련 사항)

⑧법령심사

(법제처)

⑨국무회의 등

소관 기관

평가결과

통보

⑥

의견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006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계

□ 접수․처리 총괄 (’06. 4. 1 ~ 7. 31)

접 수	평가 결과 통보			비 고 (진행중)
	처 리	원안동의	개선권고
313 법령	232 개 법령	178개 법령	54개 법령	81개 법령

○ 총 313개 법령에 대한 평가요청이 접수되어178개 법령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81개 법령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

○ 232개 평가완료 법령 중에서 178개(77%)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54개(23%) 법령에 대해서는 총 147건의 개선사항을 통보

※ 54개법령 : 법(20개), 시행령(17개), 시행규칙(17개)

□ 분야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과학/ 정보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산업/ 개발	일반 행정	재정/ 경제	형사/ 사법	환경/ 보건
법 령 건 수	313	56	64	41	61	22	21	14	34

○ 분야별로는 교육․문화 분야(64개)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산업․개발(61개), 과학․정보(56개), 국방․보훈(41개)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

※ 법령안을 많이 제출한 기관 : 건설교통부(35개), 산업자원부(28개), 소방방재(21개),  특허청(21개), 노동부(20개), 교육부(18개), 환경부(17개)

□ 분야별 개선의견 통보 현황(54개 법령, 147개 사항 개선권고)

구 분	계	과학/ 정보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산업/ 개발	일반 행정	재정/ 경제	형사/ 사법	환경/ 보건
법 령 건 수	54	14	8	7	15	1	1	-	8
개 선 권 고	147	39	25	9	51	5	4	-	14

○ 개선의견은 산업․개발 분야(15개 법령, 51건)에서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과학․정보 분야(14개 법령, 39건), 교육․문화 분야(8개 법령, 25건), 환경·보건 분야(8개 법령, 14건)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음

개선대상 법령이 많은 기관

예 시

△건교부(10개), 산자부(10개), 교육부(6개), 소방방재청(6개), 농림부(4개), 보복부(4개), 환경부(3개), 특허청(2개), 정통부(2개), 노동부 등 각1개

<분야별 접수․개선의견 통보 현황>

(단위 : 개)

□ 개선요구 법령의 주요 평가내용 분석 (54개 법령 147건)

○ 개선사항 중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87건(59%)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

<중점 평가기준>

○ 부적정한 재량 유형으로는 재량기준의 추상성․포괄성(47건), 재량범위․재량절차 등 재량규정의 불명확(26건), 재량범위의 과다(14건)

< 세부평가기준 및 법령분야별 현황>

구 분		계	과학/ 정보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산업/ 개발	일반 행정	재정/ 경제	환경/ 보건
준수의 용이성 <19%>	준수부담의 적정성	7			1	3		1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2	1
	특혜발생 가능성	18	3	4	1	7	1		2
재량의 적정성 <59%>	재량규정의 명확성	26	11	5		9	0		1
	재량범위의 적정성	14	3	3		7			1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47	8	6	7	18	2	3	3
행정절차의 투명성 <22%>	접근성 공개성	5	4	1
	예측가능성	11	4			3			4
	부패통제장치	16	4	6		4	1		1

○ 개선의견의 내용에서는 당해 법령상의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58건, 40%)하거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하위법령을 보완(38건, 26%)하도록 권고 경우가 많았음

- 과도한 재량․부담․특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삭제․수정토록하거나 부패통제장치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51건(34%)

<개선의견 유형>

중요내용 수정․보완․삭제 권고 사례

예 시

△용산공원특별법안 : 관리센터 이사장․감사 선임시 공모제 실시 및 청렴성 검증 의무화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안 :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기산일을 준공일 대신 고시일로 하도록 수정

△유네스코활동에관한 법률안 : 유네스코 한국위원의 공무원의제 및 결격사유 추가, 연임제한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규정안 : 위원의 자격조건 명시, 결격․해촉 사유규정,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국유재산법 시행령안 : 국유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측량비․감정평가비 부담토록 한 규정 삭제

△산업표준화법안 : 산업표준화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Ⅰ	준수의 용이성 관련 사례

1. 지나친 준수부담 요구 경우 등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제37조 제10항)

○ 국유재산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측량·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 매매 또는 교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측량비·감정평가비용 전부를 그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모법인 국유재산법(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한 바, 이러한 근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향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안

○ 민간표준 활성화의 토대마련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한국표준협회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 단순 권장이 아닌 강제성을 가진 요구 또는 명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표준화사업과 무관한 민간에게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동 조항 삭제토록 개선권고

2. 제재수준이 부적절한 경우 등

□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

○ 골재채취허가 취소와 중지는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 처분 결정과정에 업체의 로비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가 있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권고

□ 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안

○ 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도입, KS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정지”와“인증표시 제거·정지 및 판매정지”등 제재의 경우,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판단기준을 하위 법령에 보완토록 개선권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기간 중에 동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신설에 대해

-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등록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제재 규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개선의견 권고

□ 영재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영재교육연수원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에 연수원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특정기관에게 가지정을 해주는 특혜발생가능성이 있고,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철회하거나 또는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 지정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권고

3. 특혜발생 가능성의 경우 등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절차, 부담금 산정방식, 부과제외 대상 등을 정하는 규정과 관련

- 부담금 면제대상 규정 내용중“특별재난지역”,“농어촌마을 정비구역”등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면제하게 되는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어,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권고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내용과 관련

- 대행개발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은 일반분양과는 달리 조성원가로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특혜를 누리게 되는 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행을“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대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특혜제공 소지가 있어 위 조항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추가 하는 것에 대해

-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특정 단체 등에 대한 특혜를 발생케 할 소지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에 대해 공공성, 전문능력, 물적 설비시설 등에 대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개선권고

□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안

○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재배면적 등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지역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시설기준 및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

- 종자산업과 무관한 지역발전특구도 종자업 등록요건의 완화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 이를 남용하거나 특구지정의 목적과 무관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시설규모나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Ⅱ	재량의 부적정성 관련 사례

1. 재량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절차, 부담금 산정방식, 부과제외 대상 등을 정하는 규정과 관련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판단기준에“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삭제 또는 수정보완토록 개선 권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 활동과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한 협력사업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

- 관련 단체가 명확치 않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어, 유네스코 활동과 관계있는 국제기구, 단체 및 협력사업의 종류를 하위규정에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영재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영재교육대상자선정기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불확정개념의 구체화를 통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권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중 관련 직무 근무기간을 하향조정하고,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의 관련 대회 입상실적 등을 포함토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

-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시민단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장·학교법인의 재량이 과다하고, 미술관련 경연대회만 600여개가 되는 등 문화·예술 경연대회가 난립되어 입상자 선정관련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어

- 교육인적자원부의「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상 산학겸임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의 범위 지정 및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구체적 범위 등을 지정하도록 개선권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을 매각 또는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과 관련

- 무상임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의 선택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어, 무상임대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화 하여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의 선택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 권고

○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불명확하고,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만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지원의 내용이 불투명,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경우 지원절차 · 지원방법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개선 권고

□ 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안

○ KS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정지”와“인증표시 제거·정지 및 판매정지”등 제재의 경우,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판단기준을 하위 법령에 보완토록 개선권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와 관련,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

- 거래내역서 및 거래기록의 의미를 영업자간의 거래로 제한하여 수정 표기토록 개선권고

2.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등

□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및 입소자격 기준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10/100의 금액이하 또는 공시 주택가격의 10/100의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

- 이행강제금의 상한만을 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우려가 있어, 이행강제금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의 10/100의 금액 또는 공시 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개선의견

※ 최근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일괄 감면하는 사례가 행정자치부 감찰에 적발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부패사례가 있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 매수판매 허용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가 넓고 재량권 행사의 형식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일부의 의사에 좌우될 경우 공정한 품목 선정이 곤란

-“업무규정(통상 조례로 정하며, 변경시 개설 허가권자의 승인 필요)”으로 품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설자의 임의적 선정을 방지하도록 개선의견

□ 영재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을 영재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규정에 대해

- 영재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반 초․중등학교에 비해 특혜유발가능성 및 재량권 과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선출방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준용하도록 개선권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소프트웨어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과 관련

-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에 필요한 기준·절차·범위 등의 사항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임근거 및 위임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의견 권고

3. 재량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 등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제26조 제9항, 제37조 제1항)

○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잡종재산 매각시 측량·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료 또는 매각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재량기준이 불명확,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포함여부를 결정짓도록 함으로써 부패유발 가능성 있음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재량행사의 여부, 정도를 규정하도록 개선의견 권고

□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

○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는 것에 대해,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허가권자의 과도한 복구금액 예치요구 등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권고

○ 골재채취허가 취소와 중지는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 결정과정에 업체의 로비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가 있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권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혁신사업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출연금의 회수 기준이 불명확하여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전부 회수토록 수정 권고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 출연금의 회수 기준이 불명확하여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전부 회수토록 수정 권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총회, 각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위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재량범위의 적정성에 위배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관련 사례

1. 행정절차의 불투명·비공개성 경우 등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장외매장 허가 신청시“장외매장 설치·운영계획”,“지역주민·단체 등 의견서” 제출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

-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및 절차 부재, 지역주민·단체개념 불명확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접근성·공개성 부족

- 장외매장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역주민·단체 등 의견수렴시의 지역기준을 별도 규정토록 개선권고

○ 장외매장의 관람자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면적, 수량 등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부재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음

- 관람자 편의시설 중 휴게실, 흡연실, 가족단위 관람자를 위한 시설, 고객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공간 등은 유사 사업장의 최대 수요인원 중 해당인원 비율 등 관련 통계자료를 참조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병원·법인 또는 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비용 지원과 관련

-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혜발생 가능성, 치매거점센터의 구체적인 수행업무,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포함한 지정절차를 고시에 규정하여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 권고

- 치매거점센터에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치매거점센터의 비용 부당집행 등을 비롯한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치매거점센터의 업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개선의견 통보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검사보조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농림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 교육 실시기관인“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적 요건 및 지정절차 미비로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교육기관 지정의 공정성 문제점

- 지정기준(시설조건·강사자격·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의견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 중소기업청장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 위반사실 적발시 시정조치명령·과징금 부과와 개선요구 불응시 위반사실 공표 규정은 기업의 명예·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소명기회 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명기회 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토록 개선권고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지원 대상 이양 사업을 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세법에 구체적인 지원기준·근거가 없고, 금융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없으며, 지원의 조건에 대해 판단기준이 불명확

- 실효성 없는 세제지원 규정을 삭제 또는 관련세법에 세제지원 근거 및 구체적 지원 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고시·공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동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한 제재 규정을 신설토록 개선권고

2. 일관성이 없어 예측 불가능의 경우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와 관련,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

- 거래내역서 및 거래기록의 의미를 영업자간의 거래로 제한하여 수정 표기토록 개선권고

○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에 대하여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부패발생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종전과 같이 고시토록 개선의견 통보

<기존에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 공고시,“정통부장관이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1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며, 공고기간 단축은 인정신청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되어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정례화 또는 수시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업체가 충분한 신청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공고기간“10일”을“20일”로 변경 또는 삭제(수시신청방식 채택시)하도록 개선의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불명확하고,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만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지원의 내용이 불투명,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경우 지원절차 · 지원방법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개선 권고

3. 부패통제장치가 결여된 경우 등

□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이사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 이사장, 감사 등 임원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 이사장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동북아연구재단의 조직 ․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정책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문제 및 독도관련 연구사업의 사전·사후 조정 장치를 두도록 개선권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

-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개선권고

○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기·수시감사를 '96년 이후 수감한 적이 없는 등 부패통제장치가 미약하므로 전년도 사업실적, 당해연도 업무계획, 자체 감사결과보고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에 대해

- 총회, 집행위, 각 분과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지고 의결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 기지를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특별법안에 대해

- 용산 공원 관리센터 이사장·감사 선임과 관련, 공정성·투명성이 결여, 부패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공모제 실시 및 청렴성 의무화 조항 삽입 등 개선권고

- 용산 공원 정비구역 지정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보완토록 개선권고

□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부령) 제정안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8명에 대한 자격, 해촉·결격 사유,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의 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토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차수 제한을 두어 연임토록 개선권고

-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간사의 임무에 회의록 작성 및 기록·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선권고

□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작업환경측정대행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이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대행지역 제한 제도”를 폐지, 측정대행기관의 진입 장벽제거 및 경쟁을 통한 양질의 측정서비스 유도를 위해 개정하는 것에 대해

-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선정 기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 미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자의에 의한 특정 대행기관에 특혜발생 우려 및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측정결과 조작 가능

- 측정기관 선정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측정기관의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방법·절차 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토록 개선의견

□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안

○ 품종육성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종자위원회를 품종보호권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종자업자 사이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

- 조정위원 위촉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제척·기피제도가 없어 조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위원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권고

○ 품종조정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에 관한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신설하는 것에 대해

- 이해관계자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척·기피제도가 없어 조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동법 시행령에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의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산업단지내의 입주기업체의 입주자격에“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은 제외)”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중 “경기장 운영업, 경기전문 종사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 입주시 특혜발생 우려,“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을 삭제하거나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면 학국표준산업분류상의“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중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제한토록 개선의견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한 것과 관련

-“실무종합심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므로 행정처분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명시(행정기관의 장이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하도록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