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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엠바고 : 이 자료는 전 세계 100여국에서 동시에 발표되며,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모든 언론기관은 2006년 10월 4일 오후 6시(영국 그리니치 시간 09:00) 이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2006년 뇌물공여지수(BPI)에서

수출주도 30개국 가운데 21위, 10점 만점에 5.83점

- 한국투명성기구, 2006년 뇌물공여지수(BPI) 발표

- 한국 수출기업, 해외의 저소득국가에서 뇌물제공 심한 것으로 나타나

-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과 기업의 자정노력 병행되어야

2006년 10월 4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반부패운동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오늘 2006년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이하 BPI)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2006년 BPI는, 수출주도 30개국에 대하여 그 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경향(propensity)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먼저 한국과 관련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번 발표에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21위, 10.0만점에 5.83을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해외 뇌물수수의 정도에 따라 이들 30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국은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매우 부패한 제3그룹에 속하였다. 이는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여전히 많은 뇌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전과 측정방법이 많이 달라 과거 지수와의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1999년 한국은 10.0 만점에 3.4점으로 19개국 가운데 18위, 2002년 3.9점으로 21개국 가운데 18위를 받아 거의 최하위권에 머문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한국의 수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중견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비자금과 뇌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BPI 점수는 역시 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 해 받은 성적(40위/159개국, 5.0/10.0)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아래의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특히 이번 발표에서 OECD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기업의 행태를 분석 제시하였는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이중 기준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평균이 5.8인데 반해, OECD 국가에서는 6.7, 저소득국가에서는 5.2를 받아 양 지역에서 무려 1.5점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 수출기업이 특히 저소득국가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뇌물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의 김상근(金祥根)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뇌물을 주는 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정부와 국민이 부패를 줄여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노력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였다.

[그림1] 2006년 BPI와 2005년 CPI의 상관관계 비교(가로: CPI, 세로: BPI)

순위	국가/영토	응답자 수	평균점수 (0~10)	표준편차	오차범위 (95%신뢰도)
1	스위스	1,744	7.81	2.65	0.12
2	스웨덴	1,451	7.62	2.66	0.14
3	호주	1,447	7.59	2.62	0.14
4	오스트리아	1,560	7.50	2.60	0.13
5	캐나다	1,870	7.46	2.70	0.12
6	영국	3,442	7.39	2.67	0.09
7	독일	3,873	7.34	2.74	0.09
8	네덜란드	1,821	7.28	2.69	0.12
9	벨기에	1,329	7.22	2.70	0.15
	미국	5,401	7.22	2.77	0.07
11	일본	3,279	7.10	2.87	0.10
12	싱가포르	1,297	6.78	3.04	0.17
13	스페인	2,111	6.63	2.73	0.12
14	아랍에미리트	1,928	6.62	3.09	0.14
15	프랑스	3,085	6.50	3.00	0.11
16	포르투갈	973	6.47	2.79	0.18
17	멕시코	1,765	6.45	3.17	0.15
18	홍콩	1,556	6.01	3.13	0.16
	이스라엘	1,482	6.01	3.14	0.16
20	이탈리아	2,525	5.94	2.99	0.12
21	한국	1,930	5.83	2.93	0.13
22	사우디아라비아	1,302	5.75	3.17	0.17
23	브라질	1,317	5.65	3.02	0.16
24	남아프리카공화국	1,488	5.61	3.11	0.16
25	말레이시아	1,319	5.59	3.07	0.17
26	대만	1,731	5.41	3.08	0.15
27	터키	1,755	5.23	3.14	0.15
28	러시아	2,203	5.16	3.34	0.14
29	중국	3,448	4.94	3.29	0.11
30	인도	2,145	4.62	3.28	0.14

[표1]  2006년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PI)와 순위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발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엄격한 법적용과 집행, 기업의 자정 노력을 주문하였다. 특히 작년 3월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에서 약속한 바대로 국회의 유엔반부패협약 비준, 기업의 적극적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등 협약에서 약속한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수출주도국이 세계적으로 추잡한 사업으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특히 BRICs를 강력하게 거명 비판하였다. 이밖에도 국제투명성기구는 조사대상 30개국 모두 해외 뇌물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무도 승자가 아니다”, “가장 좋은 점수도 좋은 점수가 아니다”라는 등으로 결과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권고사항으로 1) OECD국가의 OECD 뇌물방지협약 실효성 강화 2) 중국, 인도, 러시아의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 3) 다국적 개발은행의 해외 뇌물에 대한 제재 4) 기업 스스로의 법 준수와 자정노력 5) 개도국 스스로의 자정 노력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 참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의 홈페이지 http://ti.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요인사 ***

김상근(金祥根)	회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퇴  휴(退  休)	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장사 주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김거성(金巨性)	부회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일태(金日泰)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경혜(申敬惠)	이사

전 한국여성민우회 가정과성상담소부소장,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운영위원장

강성구(姜聖求)	사무총장

*** 주요문의처 ***

강성구 사무총장	사무실 전화 717-6211, 팩스 717-6210

휴대전화 011-9865-2666	email: sgk@ti.or.kr

김거성 부회장	사무실 전화 739-2262, 팩스 739-2270

휴대전화 019-292-9292	email: gs@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