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 조간용, 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9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법령분석기획팀
		법령분석기획팀장	오종덕	☏2126-0072
		담 당 자	박성준	☏2126-0075
	￭ 총 8 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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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

◈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 게임산업관련 각종 위임․위탁업무 등에 있어 구체성․투명성 제고

◈ 게임산업관련 각종 규제성격 업무의 처리절차 및 대상 구체화

◈ 업체자율심사 및 신고포상제 도입 등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및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06. 10. 19. 문화관광부에 권고하였다.

- 대상법령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시행규칙, 게임물 등급위원회규정 및 심사규정

□ 지난 5월 청렴위에서 문화관광부에「예술행정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권고를 하면서 “영상물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한 것은

- 부패발생원인이 영상물 등급심의 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보고

-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제한 등을 통해 공정성 강화와 심의 절차 매뉴얼화 및 공개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제도개선 권고한 것이고

○ 금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구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하여 부패원인을 제거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 문화관광부가 지난 6월 23일 부패방지법에 의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의뢰하여 검토한 바

- 게임관련 부패가 연일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부패영향평가 의뢰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4월 28일 공포된 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된 모든 법령 전반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경과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부패실태의 수집․분석, 시민단체 등 관계자,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등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쳤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 게임법상의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여 게임산업 건전화

- 게임물의 본래 목적인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이고 게임산업과 관련 부패방지를 위하여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임 원천 차단

⇒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법상의 게임물에서 제외

※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사행성 등급결정’ 및 문화관광부령의 ‘사행성 기준 및 방법’,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취급기준’ 폐지

【개선안】

게임법 제2조(정의)제1호 게임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가, 나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형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신설)

○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현재 게임법에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과다한 재량과 투명성 부족으로 부패 발생 소지

⇒ 위원의 자격․임기, 제척․기피․회피 등 중요사항은 게등위 자체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 등 법령에 규정

【개선안】게임법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①생략

②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삭제)

4, 5호 생략

6호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법령으로 규정 권고)

⇒ 등급위원회의 게임등급 결정이 국민생활, 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 및 책임감을 고려,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포괄적으로 등급위원회 자체 규정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할 필요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등급분류 심의기준, 방법, 절차 등 주요사항 역시 법령에 규정할 필요

․등급분류 신청방법, 신청의 보완, 기간, 기술심의, 출장심의, 분과위구성․운영, 심의위원의 자격기준, 심의기간연장 등

⇒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명시

-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을 법령에 명시

⇒ 청탁, 외압 등으로 부터 위원, 전문위원 등을 보호할 장치 마련

- 위원의 임기, 대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할 필요

○ 각종 위임․위탁업무 처리기준의 구체성․투명성 강화

- 게임산업관련 업무를 협회․단체 등에 위임․위탁시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미비로 투명성 부족

⇒ 사업분야, 인적․물적 수행능력 등 선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

【개선안】게임법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ㅇㅇ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이 법의 ㅇㅇ조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협회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신설)

○ 각종 규제성격 업무의 적용대상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기술심의, 직권재분류, 표준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의 대상 및 처리절차의 미비로 재량과다 소지

⇒ 예시․열거, 판단기준 제시 등을 통한 구체화, 명확화 필요

【개선안】게임법 시행규칙

제7조(등급분류기준)①~③생략

④ 게임물상의 문제해결 또는 보완․개선 등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수정으로 인해 등급의 변경(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요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해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 ‘등급의 변경사유’는 ‘등급변경을 요하는 정도로 변경된 경우’등 순환구조의 모호한 규정으로 재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 제시 또는 사례의 예시․열거를 통한 구체화 필요

⇒ 재등급 분류와 관련한 기준 등의 명확화 필요

⇒  ‘직권 재등급분류’ 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르게 제공할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재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

⇒ 등급변경, 직권조사의 기준, 절차, 방법등 주요 내용은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

○ 신고포상제 및 업체자율심사제 도입 등 제도 신설

- 전문성 확보 및 심사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업체자율심사제 도입

- 신고포상제도 신설 및 사후관리(지도․단속) 체계화

※아케이드게임장 및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전국에 5만 여개로 검․경 등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요제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고․확인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조기차단 필요(법률에 신설)

※업체자율심사제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연간 3,000여건의 신청에 대하여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서는 적정하게 등급분류 심의하기는 곤란한 실정을 감안하여

- 업체의 자율심의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화하고,

- 사업자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게임물에 대하여 1차적(자체적)으로 심사하여 그 심의한 내용과 결과를 첨부하여 등급분류신청하면 간이한 절차에 의한 심사방안 고려

○ 기타사항으로 사후관리(지도․단속)의 체계화․능률화

- 등급위원회 단속지원반에서 광범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패통제장치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인터넷, 휴대폰의 스펨, 음란물에 대한 사후관리 법령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령을 참조하여

-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게임물 단속 공직유관단체와 합동단속방안 마련

- 단속공무원 실명제, 책임제, 단속정보 유출방지, 단속시 행동요령(2인1조, 단속 사전, 사후 보고) 등

□ 금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사행성 성인게임산업과 관련한 각종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게등위’의 구성․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게임물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