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화) 조간용, 출처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도 참고 자료		2006년 11월 6일
	생산부서	담당부서	평가조사팀
		평가조사팀장	정경회	2126-0151
		서기관	김세신	2126-0152
	￭ 총 9 쪽

국제투명성기구(TI)의 ’06년 CPI 발표 분석

	◇ ’06년도 우리나라 CPI ◇
◇ CPI점수는 발표 실시(‘95)이후 최고 점수인 5.1점 ㅇ 국가순위는 조사대상 163개국 중 42위 - (’05년) 5.0점, 40위/159개국 ⇒ (’06년) 5.1점, 42위/163개국 ※ 신규 국가 先순위 편입(마카오 26위, 부탄 32위) ◇ 국제투명성기구(TI)는 우리의 국가청렴도가 ‘05년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 ㅇ CPI 점수가 국가순위보다 훨씬 중요(much more important)한 지표, 과거 연도와의 비교는 순위가 아닌 점수에 기초해야만 함 * Comparisons to the results from previous years should be based on a country's score, not its rank (TI의 CPI 방법론 中) - 국가순위는 단순히 신규국가의 편입, 기존국가의 제외 등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설명 ※ 사용자료의 변경으로 3개 이상 자료에 의한 CPI 발표 대상국은 ’05년 대비 4개국 증가 (9개국 추가, 5개국 제외) ◇ 전년대비 점수 상승도가 전체 국가 및 상위권국가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 ㅇ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0.1점 상승하였으나, 전체국가의 평균 점수는 0.01점 상승에 불과(’05년 4.08점 → ’06년 4.09) ㅇ 1위~42위(한국 등)까지 평균 점수는 0.03점 하락(’05년 7.30점 → ’06년 7.27점) ◇ 우리나라의 0.1점 상승은 개선도 측면에서 아시아 청렴도 상위권 국가 중 두 번째 ㅇ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CPI가 전년과 동일 ㅇ 말레이시아는 CPI 하락 : (‘05) 5.1점, 39위→(’06) 5.0점, 44위

1.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ㅇ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NGO(본부 : 베를린)

ㅇ 84개국에 지부를 설치, ‘95년부터 매년 CPI 발표

※ 현재 우리나라 지부는 (사)한국투명성기구(TI-Korea)

□ 개념

ㅇ 공공부문(정치 포함)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0점에서 10점(highly clean)까지의 점수로 발표

□ ’06년 조사대상국 및 산출방식

ㅇ 조사대상국 : 163개국(‘05년도 159개국)

ㅇ 산출방식 : 세계은행, IMD, WEF 등 9개 기관에서 조사한

12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WEF, IMD, PERC의 경우 ‘05년에는 3년간 자료 활용

⇒ ’06년부터 2년간 자료 활용

※ 조사기관 :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 정치경제위험자문기관(PERC),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WMRC(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MIG(Merchant International Group), FH(Freedom House), 세계은행(CPIA), UNECA(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국가별 사용자료 : 3~10개 자료

- 한국은 9개 자료 활용(FH, CPIA, UNECA 제외 추정)

* '06년 CPI 국가순위 1~41위국의 사용자료수

사용자료수	10	9	8	7	6	5	4	3
국가수	0	4	5	19	3	4	3	3

2. ’06년 CPI 발표 결과

① 우리나라는 ’03년 이후 CPI 점수가 지속 상승,

CPI 발표 실시(‘95)이후 가장 높은 점수인 5.1점을 기록

ㅇ 특히 참여정부 출범연도인 ‘03년 대비 0.8점 상승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시 동 기간중 높은 개선도를 나타냄

- ‘03년 대비 점수 상승이 0.8점보다 높은 국가는 10개국에 불과

국가명	‘03 CPI (133개국)	'06 CPI (163개국)	점수 개선도
에스토니아	5.5 (33위)	6.7 (24위)	1.2
도미니카	3.3 (70위)	4.5 (53위)	1.2
파라과이	1.6 (129위)	2.6 (111위)	1.0
슬로바키아	3.7 (59위)	4.7 (49위)	1.0
아랍에미리트	5.2 (37위)	6.2 (31위)	1.0
그루지아	1.8 (124위)	2.8 (99위)	1.0
체코	3.9 (54위)	4.8 (46위)	0.9
라트비아	3.8 (57위)	4.7 (49위)	0.9
우루과이	5.5 (33위)	6.4 (28위)	0.9
니제르	1.4 (132위)	2.3 (138위)	0.9
한국	4.3 (50위)	5.1 (42위)	0.8

ㅇ 단, 국가순위는 신규 편입국 중 2개국(마카오, 부탄)이

우리나라보다 상위 점수를 받음에 따라 163개국 중 42위

< 부패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점 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4.3	4.5	5.0	5.1
순 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42/163

ㅇ 국제투명성기구의 매년 CPI 측정방법 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각국의 CPI 점수가 국가순위보다 훨씬 더 중요

- 국제투명성기구는 ‘05년도 CPI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전년도들과의 비교는 국가순위가 아닌 점수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

* Comparisons to the results from previous years should be based

on a country's score, not its rank.

- 국가순위는 단순히 신규국가의 편입, 기존국가의 제외

등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설명

※ 세계은행의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essment)가 새로운 자료로

편입되고, 기존의 콜롬비아대 자료와 Information International 자료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3개 이상 자료에 의한 국가순위 발표 대상국은 ’05년대비 4개국    증가(9개국 신규편입, 5개국 제외)

► 신규 편입국가 중 마카오( 6.6점, 26위), 부탄( 6.0점, 32위)이

우리나라보다 상위 점수를 기록

▪ 마카오 : 인구 46만명, 1인당 GDP 22천달러(‘04), 서비스업 92.7%

▪ 부탄 : 인구 227만명, 1인당 GDP 1,400달러(‘03), 농업 45%, 서비스업 45%

-  마카오는 MIG, PERC, WMRC 3개 자료 활용 추정

:  ‘06년도 PERC의 순위(4위)가 우리나라(5위)보다 높음

- 부탄은 MIG, CPIA(세계은행), WMRC 3개 자료 활용 추정

: ‘05년도 CPIA(세계은행)의 부패항목이 전체 76개국 중 3위를

차지하여 CPI순위 상위권 편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

※ CPIA는 세계은행이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부터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을 대상(‘05년 76개국)          으로 실시하는 경제 및 공공부문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

※ ‘05년 CPIA 항목중 공공분야의 회계투명성, 부패실태와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부탄은 4.0으로 3위/76개국

② 전년대비 점수 상승도가 전체 국가평균 및 상위권국가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ㅇ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0.1점 상승하였으나, 전체국가의 평균 점수는 0.01점 상승에 불과(’05년 4.08점 → ’06년 4.09)

ㅇ 1위~42위(한국)까지 평균 점수는 0.03점 하락

(’05년 7.30점 →  ’06년 7.27점)

③ 우리나라의 0.1점 상승은 개선도 측면에서 아시아 청렴도

상위국가중 일본(0.3점 상승)에 이어 두 번째

ㅇ 일본은 CPI 상승,

싱가포르‧홍콩‧ 대만은 CPI과 ‘05년과 동일

- 일본       :  (’05년) 7.3점/21위 ⇒ (‘06년) 7.6점/17위

- 싱가포르   :  (’05년) 9.4점/5위  ⇒ (‘06년) 9.4점/5위

- 홍콩       :  (’05년) 8.3점/15위 ⇒ (‘06년) 8.3점/15위

- 대만       :  (’05년) 5.9점/32위 ⇒ (‘06년) 5.9점/34위

ㅇ 말레이시아는 CPI하락으로 39위에서 44위로 하락

:  (’05년) 5.1점/39위 ⇒ (‘06년) 5.0점/44위

< 아시아 청렴도 상위국가 CPI 추이 >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 이시아	한국
2004	5위 (9.3점)	16 (8.0)	24 (6.9)	35 (5.6)	39 (5.0)	47 (4.5)
2005	5위 (9.4점)	15 (8.3)	21 (7.3)	32 (5.9)	39 (5.1)	40 (5.0)
2006	5위 (9.4점)	15 (8.3)	17 (7.6)	34 (5.9)	44 (5.0)	42 (5.1)

3. 대응방안

□ 국제 반부패라운드에의 적극적인 참여

ㅇ 외교통상부 등과 협조하여 UN 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추진

※ ‘06.9월 현재 140여개국이 서명하고 64개국이 비준,

‘06.10월 중국 북경에서 IAAC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UN

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

ㅇ UN 반부패협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 특히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

※ 민간부문 회계‧감사표준 보완, 부패범죄로 인한 비용의 세금공제      불인정제도 도입 등

ㅇ 부패친화적인 온정․연고주의 문화개선을 통해 국제 반부패규범에      부합하는 선진 청렴의식 및 관행 정착

-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 개선계획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강화

ㅇ 우리나라 CPI 산정에는 WMRC, EIU 등의 전문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업인 및 우리나라 기업인 등의 평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  평가조사기관의 애널리스트, 주한 외국인 경영인,

국내기업 경영진으로 홍보대상을 세분화

-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대상별 홍보 전담체계 운영

‧ PCRM 등을 활용한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의 홍보 강화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홍보를 위한 국내기업인 초청토론회, 100대 기업 대상의 로드쇼 등 추진

‧ 평가조사기관의 국내외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노력,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

□ 공공 및 경제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강화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법령부패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강화

ㅇ 기업활동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중점발굴, 제도개선 추진 강화

2006년 CPI 산출에 사용된 원천자료 및 조사대상

□ 총 9개 기관 12개 조사자료 사용

- 우리나라 : 6개 기관 9개 조사자료

기관명	조사 년도	조 사 대 상	조사항목	응답자	대상 국가	비고
세계경제포럼 (WEF)	2005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기업경영층 (외국인 포함)	다양한 정부기능과 관련된 뇌물, 추가 비용 제공 정도 (수출입,공공서비스.세금, 공공계약 등)	10,993	117	한국포함
	2006			11,000	125
국제경영개발원 (IMD)	2005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중간이상의 기업경영층 (외국인 포함)	경제부문의 뇌물과 부패 만연 정도	4,000이상	51	한국포함
	2006			4,000이상	5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2004	조사대상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업 경영인	자기나라와 근무하는 나라의 부패문제의 심각도	1,000이상	12	한국포함
	2006			1,000이상	14
EIU	2006	전문가	사익을 위한 공직남용 정도	N.A.	157	한국포함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005	전문가	부패관료를 접할 가능성	N.A.	186	한국포함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2006	전문가	모든 직급 공무원의 부패	N.A.	155	한국포함
Freedom House	2006	조사대상국 출신 또는 거주 전문가	정부의 부패에 대한 공공 인식, 미디어 보도 등에 의한 부패수준	N.A.	29	동유럽
CPIA (World Bank)	2005	세계은행 전문가	부패실태, 반부패 노력 및 성과	N.A.	76	원조 대상국
UNE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	2005	각국별 70-120명의 전문가 서베이	입법․사법․행정 등의 부패통제 정도	약 2,800	28	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