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會 議 資 料

2006. 11. 9.

關係機關 合同

Ⅰ.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역량 제고방향

1	상황인식 및 여건전망

□ 대통령의 확고한 부패청산 의지에 따라 반부패대책을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 국민들의 부패청산에 대한 희망적 전망 증가 등 반부패 노력의 성과 가시화

※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26.6%(‘05년)에서 29.6%(‘06년)로 증가(국민인식도 조사결과, ‘06.7)

□ 그러나, 최근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등 일부 정책추진상의 문제로  부패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국민의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응답(‘03년 56% → ’04년 46% → ’05년 41% → ‘06년 65%)이 ‘06년 하반기 들어 증가로 반전(중앙일보, ‘06.9.22)

□ 금년 하반기 이후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의지 퇴조와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우려

○ 탄력을 받고 있는 반부패 청렴시책의 추진동력 저하 가능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 부진한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 유지 필요 시점

▷ 금년 후반기 이후 부패청산 비전 및 실현전략을 명백히 제시,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동력 강화

▷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적 감각에 입각한  청렴대책 모색

2	반부패 청렴대책의 성과와 반성

가. 참여정부의 반부패대책 변화와 흐름

◇ 참여정부 이후 순차적으로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 청렴대책의 질적 수준 제고노력 전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제1단계】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내실화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대책 T/F｣ 구성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
				반부패 추진기반 보완․공고화
【제2단계】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 과학적 부패 진단에 근거한 제도개선 ○ 부패 방지 시스템 보강
			제도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점과제(청렴위), 공통과제(관계기관), 개별과제(공공기관)별 추진체계 확립, 소관별 제도개선 추진
				<연차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04년 :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분야 개선 ▪‘05년 :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지원, 민간 뇌물거래방지 분야 개선 ▪‘06년 : 지역개발, 국가 정책자금 지원, 공기업 분야 개선
						새로운 부패예방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시행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확대 ▪정책과정투명성 평가모형 개발
							컨설팅 기능 강화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위험성진단(BPR) 실시 ▪청렴도 취약기관 대상 정책협의회 개최
【제3단계】 청렴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반부패정책의 국제적․문화적 접근 착수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 반부패규범 개선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 친화적 문화개선

나. 가시적 성과

□ 여건 변화에 맞게 단계별 대책 추진 결과 반부패 시책이 조직 전체에 확산, 일부 기관은 고유업무에 체화되는 단계까지 발전

○ 93개 공공기관 중 60여개 기관이 확산단계 이상 진입

- 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청렴계약제 등 반부패 시책이 기관별 고유업무과정에 반영

< 각급기관 시책 추진단계 분포도 >

※ ‘0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06년도 시책 중간점검 결과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지수(CPI) 전년도 수준 유지

○ 전년도와 비교, 전체국가의 평균이 0.01점 상승(‘05년 4.08점 → ’06년 4.09점)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0.1점 상승

- 다만, 평가대상국 증가(159개 →163개)에 따라 순위는 하락

□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무․보건․국방 분야의 부패인식도가 일부 개선

<취약분야의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부패인식도 = 부패하다는 응답율

(‘03년 이후 매년 실시한 국민인식도 추이)

< 분야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세무분야】

▪‘세무조사기준, 조세범 고발기준 법제화’, ‘조사권 남용에 대한 징계강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병무분야】

▪징병검사과정 전산화, 병역면제 판정 2심제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병무개혁

▪국방획득 운영시스템의 투명성․효율성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 신설

【보건․위생․의료분야】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수진자의 부당청구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 전용 구매카드 제도’ 시행

【교육 분야】

▪‘대학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 ‘불법찬조금 제도개선’, ‘학사행정 부조리 개선’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정 등 투명성 제고

다. 정책추진상 한계와 반성

□ 지속적인 부패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사회 청렴수준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

※ 국민들은 우리사회 전반적인 청렴수준이 10점 만점에 4.26점으로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투명사회실천협 설문조사, ‘06.8)

○ 법조비리 등 지속적인 사회지도층 비리 발생 및 이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국민의 체감청렴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 국민의 76.4%는 법조비리가 고질적․구조적 문제라고 인식, 63.5%가 사법부의 개혁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투명사회실천협 설문조사, ‘06.8)

□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 민간부문 부패스캔들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가청렴도 지수가 답보상태

○ 기업회계기준 강화,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명성․책임성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달

※ 우리의 ‘06년 뇌물공여지수(BPI)는 5.8점(30개국 중 21위)으로 2002년(3.9점)에 비해 개선, 여전히 뇌물제공 가능성이 높은 편임

□ 정책과오로 인한 재정 손실,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등도 부패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 소홀

참  고

< 2006년 국가별 국가청렴도지수(CPI) >

국가순위 ’06년(’05년)	국가, 영토	CPI ’06년(’05년)	국가순위 ’06년(’05년)	국가, 영토	CPI ’06년(’05년)	국가순위 ’06년(’05년)	국가, 영토	CPI ’06년(’05년)
1(2)	핀란드	9.6(9.6)	55(47)	나미비아	4.1(4.3)	111(126)	알바니아	2.6(2.4)
1(1)	아이슬란드	9.6(9.7)	57(55)	불가리아	4.0(4.0)	111(117)	과테말라	2.6(2.5)
1(2)	뉴질랜드	9.6(9.6)	57(51)	엘살바도르	4.0(4.2)	111(107)	카자흐스탄	2.6(2.6)
4(4)	덴마크	9.5(9.5)	59(55)	콜롬비아	3.9(4.0)	111(77)	라오스	2.6(3.3)
5(5)	싱가포르	9.4(9.4)	60(65)	터키	3.8(3.5)	111(107)	니카라과	2.6(2.6)
6(6)	스웨덴	9.2(9.2)	61(64)	자메이카	3.7(3.6)	111(144)	파라과이	2.6(2.1)
7(7)	스위스	9.1(9.1)	61(70)	폴란드	3.7(3.4)	111	동티모르	2.6
8(8)	노르웨이	8.8(8.9)	63(83)	레바논	3.6(3.1)	111(107)	베트남	2.6(2.6)
9(9)	호주	8.7(8.8)	63(55)	세이셸	3.6(4.0)	111(103)	예멘	2.6(2.7)
9(11)	네덜란드	8.7(8.6)	63(59)	태국	3.6(3.8)	111(107)	잠비아	2.6(2.6)
11(10)	오스트리아	8.6(8.7)	66(62)	벨리즈	3.5(3.9)	121(88)	베냉	2.5(2.9)
11(13)	룩셈부르크	8.6(8.5)	66(59)	쿠바	3.5(3.8)	121(103)	감비아	2.5(2.7)
11(11)	영국	8.6(8.6)	66	그레나다	3.5	121(117)	가이아나	2.5(2.5)
14(13)	캐나다	8.5(8.4)	69(70)	크로아티아	3.4(3.4)	121(107)	온두라스	2.5(2.6)
15(15)	홍콩	8.3(8.3)	70(62)	브라질	3.3(3.7)	121(117)	네팔	2.5(2.5)
16(16)	독일	8.0(8.2)	70(78)	중국	3.3(3.2)	121(117)	필리핀	2.5(2.5)
17(21)	일본	7.6(7.3)	70(70)	이집트	3.3(3.4)	121(126)	러시아	2.5(2.4)
18(18)	프랑스	7.4(7.5)	70(65)	가나	3.3(3.5)	121(83)	르완다	2.5(3.1)
18(19)	아일랜드	7.4(7.4)	70(88)	인도	3.3(2.9)	121(103)	스와질란드	2.5(2.7)
20(19)	벨기에	7.3(7.4)	70(65)	멕시코	3.3(3.5)	130(137)	아제르바이잔	2.4(2.2)
20(21)	칠레	7.3(7.3)	70(65)	페루	3.3(3.5)	130(130)	부룬디	2.4(2.3)
20(17)	미국	7.3(7.6)	70(70)	사우디아라비아	3.3(3.4)	130	중앙아프리카	2.4
23(23)	스페인	6.8(7.0)	70(78)	세네갈	3.3(3.2)	130(137)	에티오피아	2.4(2.2)
24(24)	바베이도스	6.7(6.9)	79(70)	부르키나파소	3.2(3.4)	130(137)	인도네시아	2.4(2.2)
24(27)	에스토니아	6.7(6.4)	79(70)	레소토	3.2(3.4)	130(130)	파푸아뉴기니	2.4(2.3)
26	마카오	6.6	79(88)	몰도바	3.2(2.9)	130	토고	2.4
26(26)	포르투갈	6.6(6.5)	79(78)	모로코	3.2(3.2)	130(107)	짐바브웨	2.4(2.6)
28(25)	몰타	6.4(6.6)	79(59)	트리니다드토바고	3.2(3.8)	138(137)	카메룬	2.3(2.2)
28(31)	슬로베니아	6.4(6.1)	84(97)	알제리	3.1(2.8)	138(117)	에콰도르	2.3(2.5)
28(32)	우루과이	6.4(5.9)	84(97)	마다가스카르	3.1(2.8)	138(126)	니제르	2.3(2.4)
31(30)	아랍에미리트	6.2(6.2)	84	모리타니아	3.1	138(130)	베네수엘라	2.3(2.3)
32	부탄	6.0	84(65)	파나마	3.1(3.5)	142(151)	앙골라	2.2(2.0)
32(32)	카타르	6.0(5.9)	84(85)	루마니아	3.1(3.0)	142(130)	콩고공화국	2.2(2.3)
34(28)	이스라엘	5.9(6.3)	84(78)	스리랑카	3.1(3.2)	142(144)	케냐	2.2(2.1)
34(32)	대만	5.9(5.9)	90(88)	가봉	3(2.9)	142(130)	키르기스스탄	2.2(2.3)
36(36)	바레인	5.7(5.8)	91(97)	세르비아	3(2.8)	142(152)	나이지리아	2.2(1.9)
37(32)	보츠와나	5.6(5.9)	91(78)	수리남	3(3.2)	142(144)	파키스탄	2.2(2.1)
37(37)	사이프러스	5.6(5.7)	93(97)	아르헨티나	2.9(2.8)	142(126)	시에라리온	2.2(2.4)
39(28)	오만	5.4(6.3)	93(88)	아르메니아	2.9(2.9)	142(144)	타지키스탄	2.2(2.1)
40(37)	요르단	5.3(5.7)	93(8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9(2.9)	142(155)	투르크메니스탄	2.2(1.8)
41(40)	헝가리	5.2(5.0)	93(107)	에리트레아	2.9(2.6)	151(107)	벨로루시	2.1(2.6)
42(51)	모리셔스	5.1(4.2)	93(70)	시리아	2.9(3.4)	151(130)	캄보디아	2.1(2.3)
42(40)	대한민국	5.1(5.0)	93(88)	탄자니아	2.9(2.9)	151(152)	코트디부아르	2.1(1.9)
44(39)	말레이시아	5.0(5.1)	99(85)	도미니카공화국	2.8(3.0)	151(152)	적도기니	2.1(1.9)
45(40)	이탈리아	4.9(5.0)	99(130)	그루지야	2.8(2.3)	151(137)	우즈베키스탄	2.1(2.2)
46(47)	체코	4.8(4.3)	99(88)	말리	2.8(2.9)	156(158)	방글라데시	2.0(1.7)
46(45)	쿠웨이트	4.8(4.7)	99(85)	몽고	2.8(3.0)	156(158)	차드	2.0(1.7)
46(44)	리투아니아	4.8(4.8)	99(97)	모잠비크	2.8(2.8)	156(144)	콩고민주공화국	2.0(2.1)
49(51)	라트비아	4.7(4.2)	99(107)	우크라이나	2.8(2.6)	156(144)	수단	2.0(2.1)
49(47)	슬로바키아	4.7(4.3)	105(117)	볼리비아	2.7(2.5)	160(152)	기니	1.9(1.9)
51(46)	남아프리카	4.6(4.5)	105(88)	이란	2.7(2.9)	160(137)	이라크	1.9(2.2)
51(43)	튀니지	4.6(4.9)	105(117)	리비아	2.7(2.5)	160(155)	미얀마	1.9(1.8)
53(85)	도미니카	4.5(3.0)	105(103)	마케도니아	2.7(2.7)	163(155)	아이티	1.8(1.8)
54(47)	그리스	4.4(4.3)	105(97)	말라위	2.7(2.8)
55(51)	코스타리카	4.1(4.2)	105(117)	우간다	2.7(2.5)

3	반부패 청렴정책의 비전 및 실현 전략

가. 비전 및 목표

비   전 :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목   표 : 반부패 청렴정책의 완성도 및 체감청렴도 제고

실현전략 :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반부패 청렴대책의 성과극대화 노력 배가

▷ 국가청렴도지수(CPI)를 프랑스․일본 수준인 7.0점대로 제고

나. 새로운 청렴정책 추진전략

	< 추 진 방 향 >
▷ 공공부문의 부패청산 노력 제고와 민간영역의 선진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청렴도평가 등 과학적 부패진단을 통해 도출된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대책 추진 ▷ 청렴의식․문화의 점진적 확산과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반부패 운영체계 강화 ▷ 향후 예상되는 부패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처,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 지원

□ 공공분야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범위를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촉진 등을 통해 민간영역으로 확대

○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기업의 회계기준을 강화, 민간영역의 부패 최소화

□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윤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을 내실화,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상의 문제점과 환경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 명실상부한 행동규범으로 정착

○ 기존의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기능 강화와 함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부패예방기능 강화

□ 청렴도평가․국민인식도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패취약분야 종합대책을 추진, 국민들의 체감청렴도 증진

○ 국민과의 접점인 지역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역량 집중

○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적극 실시

□ 우리사회 부패청산의 걸림돌인 권력형 및 사회지도층 부패에 대한 다각적인 통제방안 강구

○ 적발된 사회지도층 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정립,  엄격한 처벌관행 정착

※ 국민 24.6%가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우리사회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국민인식도 조사결과, ’06.7)

□ 국내 반부패 법령․제도․활동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청렴시스템(NIS : National Integrity System) 보강․발전

○ 의료, 환경, 위생 분야 등 공익성이 큰 민간영역에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등 국민감시체계 강화

□ 공직자의 이권개입 등 부조리 사례에 대한 점검․적발 등 선제적 활동 강화,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유지

Ⅱ. 자율․참여․실천을 통한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1	추진 배경

□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개혁에 역점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시스템 구축

○ 공공부문의 공정한 업무처리, 예산절감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다만,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일부 잔존, 의식과 제도의 괴리현상 발생

□ 민간기업들도 글로벌 시대의 윤리경영 흐름에 맞추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종업원 윤리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노력 전개

○ 그러나 SK 분식회계,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에 비춰볼 때 우리의 회계투명성 및 윤리경영 수준은 국제기준에 여전히 미흡

※ 감사․회계 투명성 58위/61개국, 기업 이사회의 회사관리 56위/61개국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06.5)

○ 또한, 기업의 경영․소유의 미분리,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역할 부족 등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는 국가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인

※ 미국․아시아 11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점 만점에 0.57점(11위/12개국)으로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수준(IMF, ‘06.9)

□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청렴정책의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공공․민간영역 청렴도 동반 상승의 시너지 효과 거양

○ 반부패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대책 강구

2	세부 추진방안

	< 추 진 전 략 >
새로운 국가청렴도 제고전략으로 공공․민간부문의 협력하에 자율적 반부패 청렴물결을 일으키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주기적으로 공공기관별․분야별 청렴수준을 측정․공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부패청산 노력 배가 ▷ 청렴물결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청렴도평가 등 우수 제도 발굴․확산, 민간영역 부패문제 해소 ▷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관행과 문화개선의 실천 추동력 제고

가. 반부패 추동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확산

- 분야별, 지역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유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 현재 건설․보건의료․금융․교육․사회복지 등 5개 분야와 부산․충남 등 4개 지역, 18개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

○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청렴도시 만들기｣ 운동 전개․확산

- 지역사회 구성원이 부패청산의 주체가 되는 민간참여 감사위원회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도입․시행

※ ‘06년 11월 현재 전북도, 구미, 포항 등 8개 지역 청렴도시 만들기 협약 체결

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윤리경영 강화, 민간부패 최소화

▷ 정경유착 해소, 규제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관련 부패가 계속 발생

▷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제회계기준 수용 등 제도적 접근과 함께, 기업 윤리경영 강화 등 다각적 대책 강구

□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 전개, 비자금 관련 비리발생의 근원 제거

○ IMF 이후 유지해온 독자적 회계기준(K-GAAP)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환, 회계정보의 국제정합성 확보

○ ‘0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분식회계 관행 근절

○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엄정 실시

□ 기업윤리경영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기업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규모․성격에 맞는 맞춤형 윤리경영 모델(실무지침 또는 편람형태) 개발, 보급․확산

○ 기업의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국제표준(GRI 가이드라인 및 AA1000)에 따라 작성․공개하는 관행 정착, 윤리경영 내실화 유도

○ 부패방지, 환경․노동 책임 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펀드｣ 확산 지원

다. 반부패 우수사례 교류․확산으로 청렴성 제고 기반 조성

○ 공공․민간분야의 반부패 우수사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노력 전개

	< 예 시 >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및 부패요인을 측정하는 ｢청렴도평가｣를 민간영역에도 확산 ▪뇌물을 수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것을 계약 주체 상호간 서약하는 ｢청렴계약제｣를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산 ▪청렴계약제 활성화 및 부패발생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를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 ｢전자입찰․계약제｣를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

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부패친화적 관행․문화 타파

○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 부패방지․공정관행 등 사회적 책임(SR) 표준화 선도․실천

○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퇴직후 유사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을 지양, 새로운 분야에 참여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문화 정착

※ 퇴직 고위공직자의 로비성 공공기관 접촉기회 제한, 로비스트 양성화 등 추진 검토

○ 연고형성 → 청탁 → 부패구조 차단을 위해, 청탁 안하고 안받기, 가족중심의 검소한 경조사 치르기 등 실천

Ⅲ. 일선 집행단계의 청렴성 증진대책

1	추 진 배 경

□ 그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국민의 자치의식이 크게 성숙되고 지방자치 실시기반이 보다 확충

○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방의 역할 비중이 대폭 확대

□ 자치행정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할 견제장치 미흡으로 지방부패가 끊임없이 발생, 이러한 성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

○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인사권 전횡․남용 등 부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 지방정치인․사업자 등이 연계, 지역개발에 대한 이권 개입 등 지역의 토착 비리 상존

□ 지역사회 부패 문제는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를 저하시키고, 개혁 피로감을 증가시켜 ‘부패청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반부패 청렴대책의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국민과의 접점인 지역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 집중

○ 지방분권의 대원칙인 민주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강화, 지방자치의 완성도 제고

2	일선 집행단계의 청렴수준 분석

□ 일반국민은 국민과의 접점인 일선 집행단계의 부패를 심각하게 인식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국민(57.1%)중 33.4%는 지자체, 29.3%는 중앙부처 일선 집행기관이 부패하다고 응답(국민인식도 조사결과, ‘06.7)

○ 집행업무가 많은 자치단체의 청렴도가 정책기능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청렴도평가, ‘05.12)

< 중앙․지자체 청렴도(평균) 비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앙행정기관	6.52	8.02	8.46	8.84
지방자치단체	5.74	7.50	8.38(-0.08)	8.67(-0.17)

□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세이나, 지자체는 아직도 하위그룹이 상당수 존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업무영역별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건축분야의 부패가 일선집행단계 청렴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

○ 광역자치단체는 ‘건설사업자관리’ 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취약분야로 지적

< 업무영역별 금품제공율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평균금품 제공율
업무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여객․화물․ 자동차 운송	소방시설 점검	주택․건축 인․허가	공사․계약 관리
금품제공율	2.6%	1.8%	1.2%	1.5%	1.2%	0.9%

○ 실제 지역사회 건설․건축분야의 부패발생은 심각한 수준

□ 지자체의 행․재정 업무 수행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정의 부조리로 인해 지역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

○ 지자체장의 인사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등 행정과정의 난맥상에 의한 부패 위험 수위

※ 2000년 이후 지자체 선심성 사업으로 4천억원 낭비(감사원 감사결과, ‘06.2)

○ 지방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지역경제계와 유착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새로운 부패현안으로 대두

※ 서울․부산․경남 등 6개 광역의원 309명 중 191명(61.8%)이 의원직 외 겸직(언론보도, ‘06.8)

3	일선 집행단계의 청렴성 제고대책 방향

	< 추 진 방 향 >
▷ 지자체장 중심의 폐쇄적 행정구조를 주민참여형 지배구조로 개선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사회 정경유착 구조를 견제․균형을 통한 협력관계로 전환 ▷ 지역부패를 유발하는 공급자적 요인을 발굴, 근원적 대책 마련

□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에 걸맞게 지방행정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대책 강구

□ 선심성 예산사용,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대책 모색

⇒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방안(행정자치부 별도보고)

□ 지방정치인이 선거자금을 제공한 지역경제인에게 보상적 차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유착비리 근절 대책 추진

□ 지방 건설․건축분야 등 부패취약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급자 측면의 부패유발요인 통제 방안 강구

4	지역사회의 정경유착 근절 대책

가. 현황 및 부패실태

□ 지방정치인이 선거자금을 제공한 지역경제인에게 보상적 차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 지자체장 등이 지역경제인에게 관급공사 등에 대한 사전 정보․업무편의 등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금품 수수

○ 지방정치인이 자신의 당선에 기여한 지역경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급공사 수의계약과정에 영향력 행사

※ ‘04년 이후 체결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 2,154억원) 차지(감사원 지자체 감사결과, ‘06.2)

○ 공개경쟁의 경우도 특정업체를 겨냥한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유착업체에 특혜 제공

※ ○○구는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업체 선정시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른 선정기준으로 당초 평가기준상 2순위 업체가 낙찰(감사원 감사결과, ‘06.2)

□ 지방의원이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된 상임위에 배속, 이권을 챙기기 위해 해당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

○ 지방의원 의회활동과정에서의 영리행위 규제와 상임위 배정 제한 규정이 없는데서 기인

※ 지방의원의 의원직외 겸직금지 78.3% 찬성(투명사회실천협 설문조사, ‘06.4)

나. 지역사회 정경유착 개선방안

□ 돈 적게 드는 선거 정착을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추진

○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 등

□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회피방안 마련

○ 우선, 의정활동과 개인 영리행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 조례 제정 유도

○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정 영리행위 금지(국회법 제40의2조) 조치와 형평성을 고려,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지방 단위의 주요사업계획 추진시 부패발생 위험성 사전 평가․진단 강화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약 내역 등 주요 정보 공개 확대, 유착 비리 발생 소지 최소화

□ 자발적인 지역단위의 ‘투명사회협약’ 체결 유도

○ 지방정치인․지역경제인․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지도층이 솔선하여 청렴실천운동 전개

지역사회 정경유착 통제방안 중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일부과제는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할 예정

5	지역 재개발․재건축비리 방지대책

가. 추진 배경

□ 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정비사업 증가 추세

※ 향후 2010년까지 재개발 812개 지구, 재건축 692개 지구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예상(‘0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무원 부패는 물론 공급측면의 부패요인 개선 노력 부진

○ 조합(또는 추진위)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참여업체의 선정기준 명확화, 인허가 관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필요

나. 현황 및 부패실태

□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계획 수립 전에 주민제안 형식으로 사업 시행(先시행-後계획)

○ 이 과정에서 상당한 초기자금이 소요되고, 시공사․정비업자 등이 사업선점을 위해 추진위(조합)에 접근하여 음성적 자금 지원

○ 용적률, 세대규모 등 세부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업체가 각각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주민에게 혼선 및 분쟁 유발

□ 조합(또는 추진위) 등 주민대표기구의 전문성 부족,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조합임원들의 공금횡령 및 개인비리 만연

□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미비로 업체선정 및 사업과정에서 리베이트 성격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성행

□ 사업단계별 인허가, 설계변경, 감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로비 및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사례 빈발

<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구조 >

운영자금지원, 설계변경 요구

설계변경 승낙, 고분양가 유도

용역이권 부여

금품제공

금품제공

자금지원

사업 승인 편의

청산절차 승인 편의

인허가 편의

사업실무 자금지원

조 합

주민동의․

시공사 확보 대리전

정비사업자

시 공 사

행 정 관 청

다. 개선 방안

□ 주민제안 형식의 사업방식 개선 및 사업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 자치단체가 일정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의사로 추진하게 하여 시공사 등의 편법자금 지원요인 최소화

○ 도시정비기금 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주민지원 대상․절차 간소화

○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개발․보급

□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 조합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소될 경우 직무집행 배제, 뇌물죄 등으로 처벌될 경우 조합 재참여 장기간 배제(예:5년)

○ 대의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 방지

○ 조합임원 뿐만 아니라 추진위 및 주민대표회의 위원도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 적용, 주민동의서 매수시 형사처벌

□ 철거․시공 등 참여업체 선정 관련 리베이트 제공소지 차단

○ 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준용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절차 구체화

○ 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위해 정비업체 등록기준 강화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시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바로 시행,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0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

Ⅳ.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1	현황 및 부패실태

가. 위원회제도 운영 현황

□ 위원회 제도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매우 유용한 제도

○ 각급기관별로 주요시책 심의․의결을 위하여 다수 법정 위원회 운영

※ ‘05년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339개, 지자체별 40~60개의 위원회 운영
(다만, 동 대책은 행정위원회, 순수자문위원회, 내부방침 결정위원회는 제외)

나. 위원회제도 운영의 문제점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 지속적 발생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신뢰성 미흡

○ 자격기준 불명확, 검증절차 부재로 비전문가․부패전력 인사 위촉

○ 심의과정에서 위원에 대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빈발

○ 지방의원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장기간 연임 또는 중복 위촉되어 이익충돌 및 영향력 행사

□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미비로 심사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유착소지

○ 대리참석․서면심사 대체 등 편법운영, 회의록 미작성, 회의결과 비공개 등으로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

□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자의적인 권한남용

○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의견제시, 고의적 심의처리 지연, 심사결과 번복 등 심의기준 자의적 운용

□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감독기관 등의 영향력 행사

○ 감독기관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거나 감독기관의 요구대로 심의하도록 요구

○ 감독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심의대상기관에 간부로 취업, 감독기관에 직․간접적 로비 소지

2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 민간위원 위촉시 부패전력 조회, 윤리규범 마련 및 윤리준수 서약서 작성

○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장기간 연임 및 과다한 중복위촉 제한

○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상임위 관련 위원회 참여 배제

○ 불법행위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위촉위원의 비리사례 제보창구 개설(기관별 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 위원들의 이익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 상설위원회의 위원명단은 공개하고,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보자군(Pool)에서 구성되는 수시위원회 명단은 사전공개 금지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 산하기관에서 위원회 구성시 원칙적으로 감독부처 공무원 참여 제한

○ 각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대민업무 담당공무원 배제

우선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2007년말까지 ｢정부위원회운영 통칙｣(대통령령) 제정 등 법제화 추진

Ⅴ.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국제통상 분야의 ｢WTO 라운드｣, 환경 분야의 ｢그린라운드｣에 이어 국제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이 가속화

○ 범정부 차원에서 ｢OECD 협약｣, ｢UN 반부패협약｣ 등 국제규범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적극 대응

	< 기 대 효 과 >
▷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청렴국가 실현의지 대외적 표명 ▷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선도적 이미지 창출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청렴관행과 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회 전 영역의 투명성 강화

□ 추진 경과

○ UN 협약 등 국제규범 면밀한 분석․대응 지시(6차 협의회, ‘05.11.24)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운영계획 보고(7차 협의회, ‘06.3.17)

○ 제1차 기획단회의 개최, 관계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조방안 논의(2.21)

○ 제2차 기획단회의에서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심의(9.11)

2	주요 개선과제 및 추진계획

가.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반부패 규범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 걸친 6대 분야 55개 과제를 재경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공공부문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2007년까지)

○ 주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평가모형｣ 개발․시행(청렴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과정의 핵심정보 공개 확대(행자부, 전 부처)

○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맞게 ｢전자공청회제도｣ 도입(행자부)

○ 정무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청렴위)

○ 부패하기 쉬운 직위의 보직순환규정 신설 등 특별관리(중앙인사위)

□ 민간분야 회계투명성 강화 및 내부공익신고제도(Whistle Blower) 도입(2007년까지)

○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민간부문의 회계 및 감사표준 보완․강화                                                  (재경부, 금감위)

○ 부패범죄로 인한 비용의 세금공제 불인정 제도 도입(재경부, 국세청)

○ 부패의 은밀화․지능화 경향에 대비하여 의료, 건설, 환경, 식품․위생 분야에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청렴위, 관련부처)

□ 금융거래 감시제도 확대(2008년까지)

○ 중요한 공적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정금융거래법상의 강화된 고객 주의의무 적용 등 금융거래 감시 강화(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 일정 직급 이상의 외국 금융계좌 소유 공무원에 대한 관련사항 보고의무 부과(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 부패범죄의 처벌범위 확대 및 증인보호제도 도입(2010년까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범죄에 대한 개인․기업의 양벌규정 확대(법무부, 중앙 부처)

○ 부패범죄의 부패재산 몰수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제도 도입(법무부)

○ 부패범죄의 증인보호를 위해 증인의 거주지 이전제도, 원격영상 신문절차 등 도입(법무부)

○ 부패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 도입(법무부)

◇ 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법률안 입법추진방안(법무부 별도 보고)

나. 향후 추진계획

□ 각급기관별로 분야별 국내규범을 장․단기 일정에 따라 개선․보완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추진상황 점검

□ 금년 내에 UN협약 이행법률 제정 및 동 협약 비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