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11월 9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개선단 제도개선기획팀
		제도개선기획팀장	안준호	☏2126-0131
		담 당 자	나성운	☏2126-0134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 위원 위촉시 청렴성․윤리성을 확인하는 장치 강구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참여를 배제

◆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제도화하여 이해충돌 방지

◆ 산하기관의 위원회 구성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1. 9.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함

○ 위원회 제도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거버넌스(goverance)의 관점에서 민간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심의․의결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는 ’05.12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339개, 지방자치단체 13,613개(자치단체별 40~60개)가 설치․운영

○ 그러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윤리성․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위촉되어 사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청탁 등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위원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 제기

-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 따라서 외부참여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과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확보

<문제점>

- 위원의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절차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부패전력이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

- 위촉된 후에도 윤리확보와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

※ ○○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기소(’05.11월)

<제도개선방안>

￭ 위원 위촉․해촉기준을 관련규정의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민간위원의 부패전력을 확인하여 위원위촉시 반영

￭ 별도의 ‘윤리규범’ 마련 및 윤리준수서약서 작성

￭ 인허가, 중요한 정책결정 등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위촉위원의 비리사례 제보 창구 개설(기관별 위원회 관련 홈페이지)

○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문제점>

- 위원모집을 공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내부직원만으로 구성하거나, 민간위원을 관련단체에 일임 또는 할당하여 위촉

※ ○○기관은 평가위원 59명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위원 13명중 5명을 특정대학교수로 위촉(’06.5월)

- 지방의원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이해충돌 관계 또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5인이상을 건축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규정(‘06.5월)

- 특정위원이 장기간 연임되거나, 다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이익충돌 및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

※ ㅇㅇ구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9명중 5회연임 2명, 4회연임 4명, 일부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06.5월, 실태조사)

<제도개선방안>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회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외보안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비공개 모집 가능

￭ 장기간 연임 및 과다한 중복위촉 제한, 내부위원 및 공무원 비율 상한선 설정(예 : 임기 2년, 위촉 3회, 중복위촉 5개)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소관상임위 관련 위원회 참여 배제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문제점>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미비로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유착

※ ○○시는 도시계획위원인 건축사 모씨가 심의대상 관련업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허가 신청 등을 한 이유로 해당 위원을 해촉('06.5월)

- 위원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거나 근거규정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편법운영

※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06.5월)

- 회의록 미작성, 회의결과 비공개 등으로 심의과정에 대한 의혹 심화

※ ○○구청 공무원이 재건축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작, 재건축 허가를 내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협의로 구속(‘05.6월)

<제도개선방안>

￭ 제척․기피․회피장치를 제도화하여 위원회 심의․운영과정상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충돌 방지

￭ 당해기관이 발주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 금지

￭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 이외는 대리참석을 금지

￭ 위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 상설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하고 특정안건 심사를 위하여 Pool에서 수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명단은 사전공개 금지

○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문제점>

- 재량권을 남용하여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심의과정에서 유리한 의견을 제시

※ ㅇㅇ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대가로 금품을 건넨 N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게 징역 등 선고(‘05.10월)

- 심사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 번복 사례 다수 발생

※ ㅇㅇ기관은 재심사를 통해 ☆☆사업 심사결과 탈락한 11건 중 6건을 번복․재선정, ㅇㅇ사업은 4건 중 3건 번복․재선정(‘06.3월)

- 심의처리 기한이 미비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심의절차 미공개로 급행료 제공 등 청탁 소지

※ ○○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05.4.～’06.3.까지 7차에 걸쳐 심의(‘06.5월)

-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흡으로 공정성 확보에 한계

<제도개선방안>

￭ 위원회 기능․비리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문제성 있는 위원회 합리적 정비

￭ 법적 근거 없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권한외적인 사항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

￭ 심의기한을 명시하고, 심의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기능․운영사항 등을 관계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제한

<문제점>

- 감독기관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거나 감독기관의 요구대로 심의하도록 영향력 행사

※ 연구비지원 과제선정시 1,2차평가에서 지원제외로 결정된 과제를 감독기관이 3차 평가를 요구, 지원과제로 선정 (‘04년, 감사원감사)

- 평가기관의 직원이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사업자 선정을 유도하는 등 부패에 연루

※ ○○기관 융자팀장 등이 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평가위원회를 개최 융자지원사업체로 선정(‘04년, 감사원감사)

- 감독부처의 전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관에 간부로 취업, 감독기관에 직․간접적 로지 소지

<제도개선방안>

￭ 각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 등 구성시 인․허가, 심사 등 대민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 참여 배제

￭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 이번 청렴위의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행정자치부는 ‘07년 말까지 「정부위원회 운영 통칙」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ㅇ 이를 기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참여위원에 대한 윤리성・책임성 확보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ㅇ 향후 청렴위는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시 제2단계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