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위원회 제도 현황 .........................................................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 7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 문제 .......................... 7 2. 위원회 운영시스템 문제 .................................................... 10 3. 위원회의 권한남용 관련 .................................................. 12 4. 감독기관 등의 영향력 행사 ............................................ 14 Ⅳ. 제도개선 방안 ................................................................. 16 1. 위원 선정과정에서 윤리성 검증...................................... 16 2.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 18 3.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19 4.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제한 ............................. 22 5. 위원회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23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5

Ⅰ. 추진배경

□ 위원회 제도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하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위원회의 법령상 명칭 또는 기능 여하에 관계없이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윤리성·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위촉되어 사익을 도모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청탁 등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정을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 따라서 외부참여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 진 경 과 >
□ 재량결정 등 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선정 06. 3월말 □ 관계기관 실태조사 및 관계자 등 면담 06. 4월∼5월 □ 제도개선방안 수립 06. 6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06. 7월∼9월

Ⅱ. 위원회제도 현황

1. 검토대상 위원회 범위

□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계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는 위원회

□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요한 방침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심의·의결 위원회

-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위원회

□ 물가안정위원회(재경부), 지방세심의위원회(행자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교부, 지자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등

-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조정위원회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복지부), 건축위원회(지자체),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등

□ 제외대상(행정위원회, 순수자문위원회, 내부방침결정위원회 등)

구 분	위 원 회 성 격
행정위원회	□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거나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 □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순수자문 위원회	□ 구속력 없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순수한 조언적 성격의 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각기관), 법무자문위원회(법무부), 자원봉사협의회(지차제) 등
내부방침 결정위원회	□ 각급기관 내부방침 결정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 승진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연구용역심사위원회 등

2. 위원회 설치 법적근거

<일반적 근거>

□ 중앙부처는 □정부조직법□과 이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설치근거를 규정

- 정부조직법(제4조)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0조)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설치근거를 규정

-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별적 근거>

□ 중앙행정기관

-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시행령□훈령 등에 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 률  : 중앙약사위원회(복지부), 도시계획위원회(건교부·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등

시행령 : 농약안정성심의위원회(농진청), 대학설립심사위원회(교육부) 등

□ 자치단체

- 국가위임사무 : 중앙부처 소관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치단체건축위원회(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자치단체건축조례) 등

- 지방고유사무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업유치위원회,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등

□ 공직유관단체

-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내에 심의·조정,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평가위원회(과학재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위원회(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심의·평가위원회(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적용

3. 위원회 소속기관별 분류

□ 중앙행정기관에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결정, 인·허가, 정부자금지원 등 업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

□ □05.12월 현재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 총 381개중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의결 및 심의·조정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는 339개(89%)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국가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내에 각종 심의·의결위원회를 설치

구 분	업무 성격별 위원회 현황
광 역 (60여개)	□위임사무 :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등 약 40여개 □고유사무 : 기업유치위원회, 도시녹화위원회 등 약 20여개
기 초 (40여개)	□위임사무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등 약 20여개 □고유사무 :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약 20여개

□ 공직유관단체에 설치

- 정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소속 공직유관단체 내에 심의·조정위원회,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

<기관별 위원회 유형 예시>

구 분	주 요 위 원 회
중 앙 부 처	□대학설립심사위원회(교육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농림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복지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농진청),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등
지방자치단체	□광역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대중교통개선위원회, 건설기술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기초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등
공직유관단체	□학술진흥원(교육부), 산업기술평가원(산자부), 과학재단(과기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전산원(정통부) 등

4.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대부분의 위원회는 공무원과 위촉직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추천 또는 행정기관의 소관부서에서 임의 선정

□ 위원장은 대부분 행정기관장 또는 내부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

□ 호선사례 :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복지부) 등

□ 위원수는 대체로 20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3년, 연임가능

- 위원회 특성에 따라 구성인원을 달리하기도 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100명이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25-30이내), 문화재위원회(120명)

□ 위원회 운영

□ 안건 상정 및 심의

- 안건은 통상 관련부서에서 검토·작성하여 위원회 상정

- 서류검토 중심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거침

□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통상 다수결로 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회의진행은 통상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은 결과만 간단히 정리하여 공개, 회의발언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5. 민간위원의 신분

□ 대부분의 심의·의결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민간위원은 민간인 신분이 원칙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일부 개별법에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위원회도 있음

□ 공무원의제규정 예시 : 물가안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 문제

가. 위원구성의 객관성·신뢰성 미흡

□ 위원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외부위원을 관련단체(대학, 협회, 민간단체 등)에 일임 또는 할당하여 위촉함으로써 신뢰성 및 대표성 등에 문제야기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비공개로 모집

□ □□청은 □공동연구사업 선정□과 관련 1,2차 평가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 최종평가시에도 내부직원 17명, 외부인 3명으로 구성하여 평가(□06.5월, 실태조사)

□ □□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에 대한 □04년도 최종평가시 전문위원회 위원 총 59명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 (□05년, 과기부감사자료)

□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3명중 □□전문대학교수 5명을 위원으로 위촉(□06.5월, 실태조사)

□ □□도 95개 위원회 중 상당수가 위원선발시 단체장과 가깝거나 호의적인 인사, 또는 퇴직공무원 등으로 선발하여 문제야기 (□06.4.8. 동아일보)

□ 이해충돌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부패유발 개연성이 높음

-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위원으로 위촉, 특히 지자체의 경우 소관상임의원들이 해당위원회에 참여하여 객관성 결여

- 특정위원이 장기간 연임되거나, 다수의 관련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됨으로써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

□ □□시 의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의원 5인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06.5월, 실태조사)

□ □□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시의원이 특정업체를 옹호하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회의장을 나가 위원 선정에 문제 제기(□03.7.10. 전북일보)

□ □□시 모 대학교수는 도시계획, 건축, 투자심사 등 □□시 산하에 있는 19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권한이 막강한 위원회에 4년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고, 10년이상 위원도 15%에 달함 (□06.2.12 TBC-TV보도)

□ □□구의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9명중 □95년 위촉위원(5회 연임)이 2명, □97년 위촉위원(4회 연임)이 4명 (□06.5월, 실태조사)

□ □□시는 비영리단체 사업선정을 하면서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인사를 공익사업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기준 불명확으로 문제야기(□03.5.3. 부산일보)

나. 위원의 윤리성 검증 미흡

□ 대부분의 위원회는 위원구성에 대한 포괄적 기준은 있으나, 위원자격기준이 불명확하여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

- 위원의 부패행위 전력, 이해관계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

□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윤리확보와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로 되는 사례 빈발

□ 민간위원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재산신고), 공무원행동강령(행위기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시 오포아파트 건축비리 관련,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 □□건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형 선고(□06.5.18. 한국일보)

□ □□시 □□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모 건설업체가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 (□05.5.9. 내일신문)

다. 위원의 전문성 미흡

□ 민간위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 등을 위촉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 결여

- 일부 중앙부처 및 평가기관은 전문가 Pool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제도 미흡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복지부), 과학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술  평가원 등의 기관은 자체 전문가 Pool를 구성·운영

□ □□위원회는 심사위원 15명중 음악, 무용전공자는 각각 2명씩으로 소수의 전문가가 선정을 독점하는 것과 다름없음. 전공분야가 아닌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도 불합리(□04.10월, 국감지적)

□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가전제품 디자인 전공교수, 환경기계전공교수 등 비전문가를 위촉 (□06.5월,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원 등이 다수 위촉되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저하

- 지방의원에 대한 위촉 제한규정이 없거나, 일부 두고있는 경우에도 구성비율을 높게 규정

□ □□시는 시의회 의원중 도시건설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의원 5인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규정(□06. 5월, 실태조사)

□ □□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 시의원을 전체 위원(20인) 중 3분의1 이하로 한다고 조례로 규정(□06. 5월, 실태조사)

2	위원회 운영시스템 문제

가. 심의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문제

□ 위원의 개인이익과 공적이익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등 시스템 미비

□ □□위원회는 위원소속기관을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한 □매장문화재발굴허가□ 사항을 심의하고 발굴을 허가 (□06.3월, 실태조사)

□ □□재단은 □03∼□05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연구수행자 등 13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소속과제가 선정되었고, □□□연구 지원사업□ 선정시 4개 과제를 같은 대학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높은 점수를 준 바 있으며,  3개 과제에 대해서는 같은 학과 교수가 평가에 참여 (□05년, 감사원감사)

□ 심의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심의위원과 관련된 기관에 사전에 시험평가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등 유착사례

□ 모 평가위원은 자신이 공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연구소에 시험용역을 의뢰하도록 인증 신청자에게 요구 (□06.5월, 실태조사)

□ □□시는 도시계획위원인 건축사 모씨가 심의대상 관련업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허가 신청 등을 한 이유로 해당 위원 해촉 ('06.5월, 실태조사)

나. 심의 방식의 공정성 문제

□ 위원자격이 없는 민간인사가 대리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거나 근거규정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편법운영 사례

- 민간인사의 대리참석, 서면심사 대체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06.3월, 실태조사)

□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 □□도와 5개 시·군은 근거규정 없이 서면심의를 하였고, □□군은 조례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위원회를 소집 않고 서면심의 하여 지적(□04년, 정부합동종합감사)

□ □□심의위원회는 □03.2월∼□06.3월까지 총21회 위원회 개최 중 17회를 서면결의 하고 1,755만원의 수당을 지급,  □□심의위원회의 경우 7회 모두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 505만원을 지급 (□06.4월, 실태조사)

□ 단순한 정책방향에 대한 심의가 아닌 인·허가 결정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에서는 합의제 의결방식의 공정성에 한계

다. 회의록 미작성 및 회의결과 비공개 등 투명성 부족

□ 각종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회의결과만 요약 정리하고 있는 실정

- 회의록에 대한 위원장의 확인 의무가 없어 담당자 등이 임의작성 처리하여 공문서 조작 가능성도 상존

□ □□구청 공무원이 재건축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작, 거짓공문서를 작성하여 재건축 허가를 내주고 분양권을 받은 협의로 구속(□05.6.22. 한겨레)

□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 제기 소지

-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심의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 민원발생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제2항

- 회의록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

□ □□청 □□위원회 등은 심사·허가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면서 참석위원의 발언내용 등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개최개요와 의결 결과의 可·不만 간단히 정리 (□06.4월, 실태조사)

□ □□청이 □03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제 선정자를 당초일정대로 발표하지 않고, 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음으로서 선정의혹에 대한 민원 발생 (□06.5월, 실태조사)

3	위원회의 권한남용 관련

□ 심의기준 및 절차의 자의적 운용

□ 심의·의결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패발생

□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양모 전 부시장에게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완화와 관련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대가로 1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N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등 선고(□05.10.27. 조선일보)

□ □□구청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이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심의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금품수수('05.6.22. 한겨레)

□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 전 시의원 이모씨가 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조합장 등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06.9.13, 경기일보)

□ 심사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심사결과가 번복되는 사례 등이 많아 신뢰성에 의문

□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상대정화구역내에 있는 모 위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반면, 거리가 더 먼 위해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관련업소가 행정심판을 제기(□05.8.15, 경기일보)

□ □□기관은 □□사업 심사결과 탈락한 과제중 이의신청 11건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 6건(55%)을 번복·재선정하였고, □□사업의 경우 이의신청 4건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 3건(75%)를 번복·재선정 (□06.3월, 실태조사)

□ 안건 심의처리 기한이 미비하여 후속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심의절차의 미공개로 급행료 제공 등 청탁 소지 상존

□ □□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에서 □05.4.21∼□06.3.24까지 7차에 걸쳐 재심의□소위원회 검토위임□검토□유보□원안의결(사업자축소)□재심의□분과위원회 수권위임 등으로 심의 (□06.5월, 실태조사)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문제

□ 사실상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견 또는 검토가 본위원회 심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여 공정성 확보에 한계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시 이해당사자 일방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영향력 행사 소지

□ □□청은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 소속기관에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과장과 사무관을 각각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해관련단체인 모 공업협회직원 일방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6.6월, 실태조사)

4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감독기관 등의 영향력 행사

□ 감독기관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거나 감독기관의 요구대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

□ 정부출연연구비 지원대상 과제선정시 1,2차평가 결과 지원제외로 결정된 과제를 감독기관이 3차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여 지원과제로 선정 (□04년, 국민감사청구, 감사원감사)

□ 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과제를 감독기관이 요구하여 지원제외로 결정하였으나, 이의제기에 따라 다시 지원과제로 번복 (□04년, 국민감사청구, 감사원감사)

□ 평가기관의 직원이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사업자 선정을 유도하는 등 부패에 연루

□ □□기관 융자팀장 윤모씨 등이 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01. 3월 평가위원회를 개최 융자지원사업체로 선정하고 5억7천3백만원을 지원, 위 사업자는 총 17억1천1백만원을 지원 받음 (□04년, 감사원감사)

□ □□기관 사업부장 이모씨는 업체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후, 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 융자지원사업자로 선정하고 □00년과 □01년 두 차례에 걸쳐 18억7백만원을 융자 (□04년, 감사원감사)

□ 감독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심의대상기관에 간부로 취업하여 감독 기관의 심의·평가시에 직·간접적으로 로비 소지

□ □□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유망신기술, 공공복지기술 등 분야를 초일류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22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10년간 매년 사업단별 약80∼100억원 지원, 사업단에 감독기관 출신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근무 (□06.5월 실태조사)

Ⅳ. 제도개선 방안

1	위원 선정과정에서 윤리성 검증

□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

□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을 관련규정에 명시

- 금품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 위촉시 윤리성 검증

□ 위원 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

- 당해기관에서 직접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전력 또는 징계전력 조회

- 다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청렴위에서 검증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민간위원의 책임성 제고

□ 민간위원이라 할지라도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및 인·허가, 중요한 정책결정, 정부예산지원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 관련규정에 공무원 의제규정을 명시

□ 단기적으로 기관별 개별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의제규정을 별도의 법에 일반조항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민간위원에 대한 윤리규범 마련 시행

- 민간위원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윤리규정 마련 시행

- 민간위원 위촉시 윤리서약서 작성 및 선서를 의무화

□ 각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을 개설하여 위원회 운영 및 위원비리 사례 제보 장치 마련

2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 민간위원의 공개모집

□ 위원 위촉시 인터넷, 관보게재 등을 통한 공모절차를 거침으로써 각계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인력 Pool 등을 감안, 인근 자치단체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공개모집 범위를 확대도 가능

□ 위원회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외보안,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비공개로 모집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단(Pool)을 상당한 규모로 구성·위촉토록 함

□ 이해충돌 및 민원인과 유착 방지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 및 타 위원회 중복위촉으로 인한 영향력 행사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연임 및 과다한 중복위촉 제한

□ 예시 : 임기 2년, 연임 위촉 3회, 중복 위촉 5개 위원회 이하로 제한

- 응모자가 미달되거나, 도서·농촌지역 등 인력 Pool이 적은 지역의 경우는 중복위촉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운용 가능

□ 지방의회 의원은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 등으로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배제

□ 국회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제40조의2, □06.6.1. 시행)

□ 내부위원 또는 공무원위원이 일정수준 이상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내부위원 및 공무원 위원 비율 상한선 설정방안 검토

3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장치 마련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예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등)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기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회피 :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금지

□ 단순한 정책방향 결정이 아닌 인·허가, 중요정책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

□ 예시 : 무기명 비밀표결 또는 만장일치제 방식 등

□ 모든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서면심의·의결로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을 득한 후에 시행

□ 특정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대리참석이 불가피할 때에는 법령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금지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회의록 작성 방식에 따라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 관련 법령상 작성방식 : 위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발언 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요지를 첨부

- 회의록 작성 후 위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

□ 건축위원회는 최근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는 규정 도입(□05년, 건축법시행령 제5조)

· 다만, 공개하였을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 국가기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사생활, 법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운영

·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가능

□ 위원명단은 각급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위원회 방□ 등을 활용하여 공개

- 비상설위원회로 특정한 안건을 심사·평가 또는 심의·의결하고 해산하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사전공개 금지

□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부패유발 등 문제성 있는 위원회 정비 검토

- 위원회의 공정성 문제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 각급 기관의 위원회 관리부서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비

□ 법령에 근거 없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권한외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

□ 민원과 관련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에 맞는 심의 기한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심의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심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경우 연장사유를 위원회 관련규정에 명시하여 운용

□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심의접수·예정일 등을 공개하는 수범사례도 있음

□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두는 위원회의 경우,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4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구성시 인·허가, 심사 등 대민 관련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배제

- 불가피하게 관련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소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운영

□ 산하기관에서 심의·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 감독부처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 정책방향 조정 등 업무의 성격상 감독부처 공무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장치 강화

- 민원인 등에 심의결과 통보시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안내

-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도록 하되 의결정족수를 강화(2/3이상)하도록 함

5	위원회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공통지침) 마련

□ 주요내용(예시)

분 야	주 요 내 용
위원의 윤리성 확보	- 부패행위 전력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 민간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 및 윤리규범 마련 등
위원회구성	- 민간위원 공개모집,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지방의회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참여 배제, 내부위원 및 공무원위원의 구성비율 상한선 설정 등
위원회운영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당해기관 발주 용역·공사 수의계약 참여금지, 심의·의결방식의 개선, 대리참석 금지, 회의결과 기록 및 공개, 위원명단 공개 등
권한남용통제	- 문제성 있는 위원회 정비, 권한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금지, 심의기한 명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
감독기관의 영향력제한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위원 위촉시 실무담당부서 공무원 배제, 산하기관의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시 감독부처 공무원 제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장치 강화 등

□ 추진방안

□ 단기적으로는「정부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관계법령에 반영 추진

-「정부위원회 운영 통칙」(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기존의「행정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 법제화가 적절치 않은 내용은 지침으로 반영 시행

□ 각급기관은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법령·지침 또는 자치법규에 반영 시행

□ 각급기관은 행정자치부의 법제화 또는 지침반영 이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행

□ 향후 청렴위는「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를 거쳐 필요시 2단계 보완 계획 검토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관련기관
□「정부위원회 운영지침」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 정부위원회 운영지침」에 반영	- □07. 6월	행정자치부
□「정부위원회 운영 통칙」마련을 위한 관계규정 제정 또는 개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위원회 관련 법령에 각각 반영	- □07.12월	행정자치부
□ 개별법령·지침 또는 자치법규에 반영 □ 행정자치부의 법령·지침반영 이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행	행정자치부시행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