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조간용/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11월 1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법령분석기획팀
		법령분석기획팀장	오종덕	☏2126-0072
		담 당 자	이영택	☏2126-0073
	￭ 총 7 쪽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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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으로 공유수면 매립 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거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성 확보

◈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처벌 강화 등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공유수면 매립 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유수면매립 면허 자에 대한 특혜 제거”를 포함한 30개의 세부개선안을 마련하여 ‘06. 1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대상법령 :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 관리법, 각 시행령, 각 시행규칙, 공유수면 매립업무처리규정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각 해양수산부 고시)

□ 부패영향평가 추진경위 및 배경

○ 공유수면에 관한 전반적인 부패실태의 수집․분석, 시민단체 등 관계자,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등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쳤음

○ 해양산업은 장래 식량과 자원 등의 寶庫로서 국가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임에도 국민적 관심부족으로

※ 공유수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4.5배임

- 일제시대 때 작성된 지적자료에 대한 보완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육지와 바다의 현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일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공유수면의 현황관리가 미흡하고,

○ 또한 서해안 개발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불법매립 행위, 매립지 부당 취득,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등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한편 관할 관청이 이를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패영향평가 결과 주요 개선권고 내용

○ 공유수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고

- 공유수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업무 총체적 부실

※ ㅇㅇ군 무인등대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협의과정 중에 바다가 육지로 육지가 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측량 시 발견(‘06.7. 실태조사)

- 지적공부에서 말소해야할 포락지를 분할등기 후 불법매립하거나 보상이 불가능한 포락지에 대하여 보상, 토지교환을 추진

※ 포락지(浦落地)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 현행법상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매립방치 및 보상 사례 >
- ㅇㅇ군청 공무원이 등록말소 되어야할 포락지를 조카명의를 빌려 매수계약 후 분할등기 신청하고, 지적공사의 경계복원 측량 후 불법매립하면서 당시 근처(100m내)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사무소 바로 앞 도로를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5일 동안 통과하는 것을 묵인 - 위 불법매립 건에 대하여 ㅇㅇ지방수산청이 고발하고 또한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ㅇㅇ군청에 불법매립지 건축허가 및 보상을 불허토록 통보하였음에도 - 위 공무원이 ‘05.6.30 조카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ㅇㅇ군청에 군유지(공시지가 12억원)와 토지교환을 요구하자 군청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교환을 추진 중에 적발되었음(청렴위 실태조사, '06.9.)

⇒  공유수면총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유수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법령에 마련

- 공유수면총조사 실시근거 마련

- 포락지의 지적공부 말소

- 포락지 및 불법매립지의 보상 불가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립비용에 상당하는 가액의 매립지가 분배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립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권고

- 실제 소요된 매립비용만큼 매립지를 매립면허 받은 자에게 분배하여야 함에도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매립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국가귀속분 감소초래

※ 매립지 분배방법 :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매립공사비용을 1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약 16억원에 상당하는 매립지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특혜 발생

- 장비, 인건비, 토석 운반거리 등을 조작하는 등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 감소초래

⇒ 매립지 공사비 산정기준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매립지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매립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강화”

※ 실적공사비 :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실제 소요된 금액을 공종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05년 건설교통부에서는 실적공사비로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을 발표하였고

- ‘06년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존 건설공사의 표준품셈단가 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로 나타났다고 발표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불편을 감소하도록 권고

- 동일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이중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야기 및 행정효율성 저하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일괄 처리하되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할 중요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청자의 준수부담을 완화

※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사항 :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규사 등 광물 채취, 조선소 선가대 설치 등),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규 점․사용허가, 단순 기간연장을 제외한 변경허가, 공유수면매립 관련사항 등 중요사항

- 점․사용허가의 대부분인 기간연장 및 단축, 면적축소 등의 허가협의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청자의 준수부담을 완화

○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

-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과 원상회복 판단기준이 없어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명령 후 현지 확인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규정을 두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가 없는 등 법의 허점이 있어,

⇒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자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실효성 확보 수단(이행강제금) 마련

○ 기타

-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와 포락지 조사기관의 책임강화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신설하고,

-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연안관리법을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유기적으로 운용하며,

-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특성 및 부족한 예산 등을 감안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대집행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

□ 금번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공유수면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특혜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