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수) 조간용 보도/출처표시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11월 2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임선화	☏2126-0195
	￭ 총 3 쪽

“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도 제고노력에 박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및 윤리경영 지원대책 추진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및 향후 추진방안(금감위)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대책(공정위)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비리 근절대책(대검찰청)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정상 대응방안(국세청)

▶ 조사․점검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 분위기 제고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국가청렴위원회는 11. 28(화) 오전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서 주요 후속조치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 또한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서는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및 윤리경영 지원대책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각각 보고하였음

○ 금감위에서는 그동안 기업경영의 투명성 증진차원에서 도입한 제도(회계위반 관련 집단소송,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자 확인서명 의무화 등)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처리 기준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과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

○ 공정위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중요정보 공시, △순환출자의 억지 및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대책을 보고

○ 국세청에서는 세정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회계조작 등 분식회계에 대한 적발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관기관간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식회계 처리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등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정상 대응방안을 보고

○ 대검찰청에서는 주요 기업 회계 범죄 사례 및 그 특징과 함께

전문 수사기법 활용, 전문 수사역량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대처방안을 보고

□ 특히,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및 윤리경영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청렴위를 중심으로 금감위, 공정위, 대검찰청,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T/F)을 구성․운영, 12월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청렴위는 최근 조사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이는  행동강령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기관의 이행의지 부족에 기인한다는 판단하에 조사․점검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행 분위기를 제고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사정기관은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역할을 다 하기로 하고

○ 특히, 그동안 협의회에 보고한 과제 등 주요 반부패 현안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