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3일 조간용/ 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개선단 제도 2팀
		제도 2팀장	김인종	☏2126-0311
		담 당 자	박희원	☏2126-0314
	￭ 총 9쪽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제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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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이사 선임방법 개선

- 사회복지법인에「개방형 이사제」도입

- 이사 해임시 주무관청에 의한「임시이사 파견제」도입

◆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외부 회계검사제」를 도입

◆ 법인 기본재산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상시 관리시스템 마련

- 금융재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사전 제출, 거래내역 상시 확인

- 부동산 : DB구축으로 임의처분 행위 방지

◆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 제고

-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은 관련단체 추천인사로 위촉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2. 11.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권고하였음.

□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은 사회적 약자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분야의 예산낭비는 물론

-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기부문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시설․법인 및 관련단체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임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 위원회 신고사건, 관계기관 감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면담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① 보조금의 불법수령 및 횡령

○ 생활 인원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후 횡령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은 ‘99.2월~’04.2월까지 노숙자쉼터 및 보육시설 수용인원 허위계상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아 횡령(‘04.11.12, 청렴위신고)

○ 직원수 부풀리기 등 인건비 과다신고로 보조금 부정수령 후 편취

- 부산시 ○○○어린이집 원장은 ‘03.3월~’03.12월까지 보육교사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천 1백여만원을 수령한 후 편취(‘04.1.14, 청렴위신고)

○ 법인 이사장이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

- 1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은 보조금 9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3년, 벌금 3억원에 집행유예 4년 선고(‘06.9.15, KBS 등)

○ 입소자 위로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

- ○○○아동복지시설은 ‘02년~’04년 입소자 위로금 6백3십여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의류구입비 등으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 회계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 서울시 ○○○복지관은 ‘00년~’03년 기자재 구입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2억 8백여만원을 부당인출 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03.3.8, 청렴위신고)

② 기능보강사업 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

○ 기능보강사업 선정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으로 공사를 발주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시설보강사업 청탁 등의 대가로 2억 4천여만원을 뇌물로 지급(‘06.10.20,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합196, ※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부랑인시설은 ‘03년 기능보강사업비 1억 8천만원, 전기공사 8천여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04.3,보건복지부감사)

③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 접수받은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판공비, 정보비 등 목적외 사용

- 경남 ○○○노인시설은 후원금 2백여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부채이자 상환으로 사용(‘05.12.19, 경남도지도점검)

- ○○○장애인시설은 ‘02년도 후원금 9백여만원을 법인의 판공비 및 정보비로 사용(’04.3,보건복지부감사)

④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 건물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지원으로 형성된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임의처분

- ○○○아동시설은 대지 5,476㎡에 대한 4,131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02년이후 주무관청으로부터 6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미조치(’04.3, 보건복지부감사)

- 대구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에 대한 104억원 근저당 설정, 기능보강사업비 부당집행 등 불법 특혜의혹 관련건으로 지역주민 400여명이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05.10.26,한겨례 등)

○ 법인 취득재산에 대한 편입누락, 정관 미변경, 승인누락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부실관리

- ○○○장애인시설은 ‘01년 신축건물(594㎡)을 ’04년 현재까지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정관변경 등을 누락(‘04.3, 보건복지부감사)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제도와 관련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인 임원의 책임성 제고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대하여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개방형 이사제 도입범위, 이사의 자격요건 및 추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 법인 이사가 해임명령으로 해임되어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유도

② 외부 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

△ 회계부정 방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예 : 년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지원)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검사제를 도입

△ 회계법인은 주무관청이 선정토록하며, 회계검사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

③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

△ 금융재산 임의인출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사전 제출받아 거래내역, 잔고 등에 대한 상시 확인

△ 부동산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관리대장을 DB로 구축하여 증감내역을 전산화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허가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시설법인 설립 허가시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금성 기본재산(수천만원~3억원 내외)의 출연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

④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시설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보고사항을 신설

△ 운영위원 위촉의 객관성 및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를 일정비율(예 : 30%) 이상 포함하여 위촉

⑤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

△ 기능보강사업의 비공개 모집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사업 대상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결과를 공개

△ 기능보강공사 발주시 수의계약 발주 등 편법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예 : 2억원) 이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토록 의무화

⑥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원․생활인 인적사항 관리 등을 복지시설 통합회계시스템의 전산처리 기능에 포함토록 조치

△ 통합회계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및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 시행

⑦ 보조금․후원금 집행 투명성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 회계관리 투명성 분야의 자체 노력도 유도를 위해 복지시설 평가시 보조금․후원금 관리시스템 도입․활용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 복지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복지업무 평가시 복지시설 투명성 지도감독 분야를 반영

⑧ 법인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 감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개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사의 업무 범위를 기본재산 관리, 보조금 ․후원금 관리 중심으로 구체화

△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사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도 제출토록 규정화

□ 금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에 기여함은 물론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회복과 국민 참여의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