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6일 조간용/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12월 22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법령분석관리팀
		법령분석관리팀장	허재우	☏2126-0091
		담 당 자	김재수	☏2126-0092
	￭ 총 6 쪽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도로점용허가 대행업소 중 지난 3년간 금품․향응 제공경험 8.8%

이에 따라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개선대책 마련

◈ 도로점용 허가기준․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남용소지 축소 및 허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 허가신청서를 보완 또는 반려 할 때 법적근거 규정 제시를 의무화

○ 공사중인 도로 구간내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공사비 정산을 의무화

◈ 점용료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고 부당한 부담금 부과를 금지토록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

○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료 산정근거를 함께 알리도록 개선

○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시설물훼손비 등 부당한 부담금 부과금지

◈ 불법점용 및 허가대행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수단 강화

○ 불법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신청시 허가대행업자 및 대행수수료를 신청서에 기재토록  의무화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총 25개 세부개선안을 마련,  2006. 12. 21.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

※ 대상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훈령)

□ 도로점용허가 업무는 불명확한 허가기준,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

○ 설문조사결과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허가대행업소의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8.8%로 나타남

※ 허가대행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ㅇ 조사방식 : 우편조사(국가청렴위원회 직접수행)

ㅇ 조사항목 : 지난 3년간 금품․향응 제공경험 등 10개 항목

- 금품․향응빈도 및 규모는 횟수․금액에 따른 구간척도 사용

-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5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

ㅇ 조사대상 : 총 1,406개 설문지를 배포하여 반송된 51개를 제외한

1,355개 설문지중 회수된 181개에 대하여 분석

< 조사 결과 >

ㅇ 허가대행업소 중 지난 3년간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제공 경험이 있는 업소가 8.8%에 이름

ㅇ 응답자의 57%가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 의견수렴절차 미흡

ㅇ 응답자의 46%가 허가기준 및 절차가 복잡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는 “허가기준의 구체화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63%로 가장 많음

□ 이에 따라 청렴위는 금년 6월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법령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부패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부패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여 점용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남용 소지 축소 및 허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절차․서식 등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허가신청에 대한 보완 및 반려시 법령근거 규정 제시 의무화

※ 실태조사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거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허가하지 않는 사례 다수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설문조사)

◈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허가를 하지 않은 사례(ㅇㅇㅇ국도유지)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

-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곡선반경이 작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관리에 지장 초래

- 도로변 배수로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배수불량 우려

ㅇ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 진입로 및 공익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개선

※ 공익목적 및 주택 진․출입로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국민불편 초래 및 행정력 낭비

ㅇ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허가 사전예고제 도입 등 기준 마련

※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정의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중에 있는 신설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법」에 의한 점용․연결허가를 내어주고, 이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 하고 있는 등 법률적 근거 미약

ㅇ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허가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공사비 절감분을 반드시 정산토록 의무화

<사  례>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ㅇㅇ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도로점용허가(5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공사비 78백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를 전액을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 낭비

⇒  부당하게 지급된 78백만 원을 환수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및 부당한 부담금 부과를 금지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

ㅇ 점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점용료 산정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점용료 산정근거를 제시토록 개선

ㅇ 신설도로 구간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도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 마련

※ 신설도로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점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계속하여 부과․징수하는 등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담 초래

ㅇ 도로점용기간의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 할 수 있도록 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 도로점용기간은 최대 3~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매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매년 점용료 부과․징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대규모 체납금액 발생

ㅇ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 (시설물훼손비 등) 부과 금지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시설물 훼손비를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시공사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건교부 산하 일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형평성 결여

<사  례>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우회도로공사” 구간내 휴게소 및 주유소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전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2005. 11. 21.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구간내 기 시공된 도로시설물(법면보호공 , L형측구 등)에 대한 훼손비

129백만 원을 피허가자로 하여금 부담(위 도로는 2005. 12. 27. 준공)

* 도로가 준공된 후에는 시설물훼손비를 부과하지 않음

◈ 불법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수단 마련

ㅇ 불법점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측량설계사무소 등 허가대행자 및 대행수수료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청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발생요인 제거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경험이 있는 업소가 8.8%로 높게 나타남

□ 청렴위는 금번 개선권고로 그동안 민원인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도로점용허가 분야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권고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조속한 취해줄 것을 요청

□ 앞으로 청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청렴도가 취약한 현행법령을 발굴, 중장기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 도로점용허가신청 대행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상의 부패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 마련시 활용

ㅇ 조사대상 : 측량설계업소 대표자

-  총 1,406개 설문지를 배포하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51개를

제외한 1,355개 설문지중 회수된 181개(회수율 13.4%)에 대해 분석

ㅇ 조사항목 : 지난 3년간 금품․향응 제공경험 등 10개 항목

- 금품․향응 빈도 및 규모는 횟수․금액에 따른 구간척도 사용

-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5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

ㅇ 조사방식 : 우편조사(위원회 직접수행)

ㅇ 조사기간 : ‘06. 10. ~ 11월

※ 본 조사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조사대상자를 민원인이 아닌 업무대행자로

한정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인식을 토대로 하였음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제공 실태

- 총 응답자의 8.8%가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1회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답변

- 또한 그동안 5회 이상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가 2.2%에 이르고 있어 일부 업체의 금품․향응 제공은 관행화된 것으로 판단

금품․향응제공 이유

- 금품․향응 제공경험자(12명)를 대상으로 제공이유를 분석한 결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12건으로(75%)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총 응답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정보수집 등 업무편의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 타
16개	12개 (75%)	2개 (13%)	1개 (6%)	1개 (6%)

금품․향응 제공경험자의 금품제공 규모

- 1회당 금품․향응 제공금액은 20~50만원이 총 제공자 16명중 7명(44%)으로 가장 많음

총 응답수	10만원이하	10~20만원	20~50만원	50이상
16개	4개 (25%)	3개 (19%)	7개 (44%)	2개 (12%)

허가기준 및 절차의 현실성(용이성)

- 총 응답자의 46%가 도로점용․연결허가의 기준 및 절차가 복잡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어 기준․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12(7%)	33(18%)	52(29%)	54(30%)	30(16%)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 총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32(18%)	46(25%)	39(22%)	27(15%)	37(20%)

이의제기의 용이성

- 총 응답자의 57%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어 의견수렴절차가 미흡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4(3%)	18(10%)	55(30%)	64(35%)	40(22%)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 총 응답자의 41%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17(10%)	31(17%)	58(32%)	56(31%)	19(10%)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선 추진과제

-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일은 “허가기준의 구체화 등 관련법령의 정비”라고 답한 사람이 115건(63%)으로 가장 많았음

[별지]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서

2006.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4 Ⅲ. 문제점 및 부패실태 9 Ⅳ. 부패영향평가 결과 13 1. 도로점용허가 16 2. 도로연결허가 20 3. 신설중인 도로구간의 연결허가 24 4.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27

Ⅰ		추진배경

ꊱ 과제선정 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분야로서 객관적인 허가기준설정 곤란,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사례 빈발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거부 및 과중한 부담부과로 민원인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

※ 정당한 이유없이 인․허가를 늑장처리한 공무원 30명 적발(‘04년, 감사원)

청렴도 측정결과 도로점용 관련 잠재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05년 : 7.7점)

- 특히 허가기준․절차의 현실성(5.98점)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4.9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ꊲ 추진경과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 '06. 6월

예비조사,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실태 자료의 수집 : '06. 7~8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06. 9월

전문가 자문의뢰 및 간담회 : '06. 10월

개선(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내부보고 : '06. 11월

분과위 및 전원위 상정, 관계부처 권고 및 홍보 : '06. 12월

3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

법령조문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는 문리적 평가와 더불어 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부패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실태조사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조문별 부패유발요인 분석

관련 법률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패유발요인 분석․평가

2차적으로 하위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자료수집 및 법령․제도 운영상의 부패 유발요인 분석

현장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직접 접촉하여 각종 부조리 실태 및 문제점 파악

부패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조문별로 공직․민간 부패사례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설문조사를 통한 부패실태 및 문제점 도출

허가 대행업소(측량설계사무소) 등 이해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부패실태등 문제점 도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단체 의견수렴

건설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측량설계사무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도로점용 관련 그간의 제도개선 사례 : 건설교통부>

ㅇ 연결허가 사전심사제 도입(‘03.10)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03. 5)

ㅇ 법령개정 등 제도의 개선(‘05년 건설교통부 혁신로드맵 과제)

- 교차로주변 국도 도로점용허가기준 대폭 완화 및 규칙 제정전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05.12)

ㅇ 점용 허가신청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단축(10일⇒7일)

<2006년 도로점용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 건설교통부>

ㅇ 도로점용가능여부 사전 정보공개

ㅇ 도로점용 관련 표준 설계도면 안내

ㅇ 도로점용 불허처분 이의신청제도 도입

ㅇ 도로점용 관련 대민서비스 확대(One-Stop 서비스 제공 등)

ㅇ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매뉴얼 보완 및 교육

Ⅱ		현 황

개  요

도로점용허가

-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 등의 시설부지를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을 경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도로연결허가

- 기존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에는 도로점용허가와 별도로 “도로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부지를 사용할 경우 도로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도로의 종류 및 관리기관

구분	도로관리기관	관련법령
고속국도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 도로관리규정(도로공사사규)
일반국도	건설교통부(지방국도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규칙
지방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조례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관련법령

구 분	관련법령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40조(도로의점용) 제41조(공익사업을위한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허가신청) -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점용허가신청등)
도로연결허가	-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및다른시설의연결) -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통로등의연결)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연결허가의신청등) 제5조(도시지역안에서의연결허가기준), 제6조(연결허가의금지구간)
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징수) 제44조(점용료징수의제한)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산정기준) 제26조의3(점용료의부과․징수), 제26조의4(점용료의조정) 제26조의5(점용료의감면) - 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점용료감면)

‘05년 도로점용․연결허가 현황

구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점용허가 (건)	점용허가	62,183	422	499	61,262
	연결허가	3,805	-	877	2,928
	계	65,988	422	1,376	64,190

※ 위원회 자체 조사자료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절차

사전검토 신청

(신청자⇒도로관리청)

신청서류 접수

(도로관리청)

기술검토

관할경찰서 등 기관협의

허가여부 통보

(도로관리청)

불허 통보

불허시

허가증 및 허가조건 교부

(도로관리청⇒피허가자)

도로점용공사 착공신고

(피허가자⇒도로관리청)

공사완료 확인 신청

(피허가자⇒도로관리청)

공사완료 확인 검사

(도로관리청)

시정조치

미이행

준공 통보

(도로관리청⇒피허가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ㅇ 도로는 대부분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점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토록 규정

- 도로점용지의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

※ 점용면적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 점용면적(㎡) × 점용기간(년) × {토지가격 × 적용요율(%)}

<‘05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기 관	점용료 부과내역		납부내역		미납내역
	건수	부과금액	건수	납부금액	건수	미납금액
고속국도	1,157	753	1,152	603	5	149
일반국도	29,593	14,814	20,408	10,579	9,185	4,235
지방도	188,864	132,655	162,312	121,049	26,552	11,606
총 계	219,614	148,222	183,872	132,232	35,742	15,990

(금액단위 : 백만원)

※ 위원회 자체 조사자료(2006년)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

도로점용료 산정

(점용허가시)

도로점용료 부과

(도로관리청⇒신청자)

도로점용료 납부

(신청자⇒도로관리청)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

익년도 점용료 산정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 부과․징수)

익년도 점용료 부과

(도로관리청⇒신청자)

도로점용료 납부

(신청자⇒도로관리청)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시 전액부과

◦정액 점용료

- 개수 : 개×기간(년)×정액점용료

- 지름 : 길이×기간(년)×정액점용료

◦면적 점용료

- 면적×기간(년, 일)×지가×점용요율

◦정액 점용료

- 지가변동률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

◦면적 점용료 : 지가변동율 반영

-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인 경우 점용료조정산식 적용

Ⅲ		문제점 및 부패실태

허가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거부 빈발

- ‘05년 점용허가 신청 2,570건 중 591건(23%)이 불허가(건설교통부)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반려사유 예시(ㅇㅇㅇ국도유지)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

-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곡선반경이 작아 진행방향의 차량에 대한 시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관리에 지장 초래

- 측구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배수불량 우려

정당한 사유없는 반려․보완요구로 민원인의 과중한 부담초래

- ‘05년 연결허가 신청 1,979건 중 729건(37%)이 보완(건설교통부)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7%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불만 팽배

◈ 서류보완사유 예시(ㅇㅇㅇ국도유지)

- 옹벽의 기초는 도로법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도․활동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지반 이하에 설치하고, 구조검토서 작성 제출

- 가속차로의 법면부분 도로부지도 점용면적에 포함하고 구적도 등 재작성

- 인접 기허가자의 도로부지 공동사용 동의서 제출 요구

-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잔여부지에 녹지조성 요구

측량설계업자 등 대행업소를 연결고리로 하는 부조리 발생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특성상 도면제출이 필수적이며, 획일적인 허가기준 설정 곤란으로 설계도면 등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측량업자 등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 허가신청 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허가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율이 8.8%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부패가 관행화

※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10월 ㅇㅇ시 ㅇㅇ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2005.1.18. ㅇㅇ뉴스)

부당한 부담금부과 및 비현실적인 허가기준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납부토록 부당하게 부과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부과하는 등 집행의 일관성 결여(준공된 도로의 경우 미부과)

- 같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부과하는 반면 강원․부산․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미부과

※ 주유소부지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시 기 시공된 성토비탈면의 Net잔디 및 L형측구 등에 대한 도로시설물 훼손비(49,142,000원) 납입증명서(시공사 제출) 및 동 훼손비 납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ㅇㅇ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연결허가조례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일반국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변속차로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행정관청의 불법적인 허가행위 및 민원발생 야기

※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위하여는 최소 180m의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조정기준 불명확

점용료산정시 점용대상 부지의 인접토지 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점용료를 낮추기 위하여 인접하지 않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인접토지중 토지가격이 싼 일부토지만을 대상으로 점용료 산정

※ 도로점용지의 인접하지 않은 지번의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 도로점용지의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편의적으로 인접지번 및 지가의 일부만 적용하여 부과(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점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정산식에 따라 점용료를 재산정하고 있으나

- 조정산식이 복잡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산정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 초래

※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10/100) × 3/10}]

※ 허가신청 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1%가 업무처리절차가 불투명하고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소홀

일부 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도로점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도로점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05년 건교부 감사지적)

※ ㅇㅇ시 등 30개 시․군에서는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 총 2,135개소 중 37.5%인 810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04년 경기도 감사지적)

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확인을 받지 않은 도로점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또는 강제처분 등의 대응조치 미흡

※ ㅇㅇ지방국토관리청 산하 4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03년도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401건중에 204건은 기간연장, 28건은 원상복구 등 적정 조치를 하였으나, 169건에 대해서는 도로원상회복 지시 등의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03년 건교부 감사지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공사 완료 확인을 받지 않은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사후 관리․감독 소홀

※ 점용공사 완료 미확인 : ㅇㅇ지방국토관리청 98건,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5건,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6건(‘05년 건교부 감사지적)

Ⅳ		부패영향평가 결과

종 합 평 가 의 견
ㅇ 평가결과 : 개선권고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권고 ※ 당초 32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5건의 개선의견을 확정 <평가대상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자치단체조례)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평 가 항 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7개 항목	개선의견 7건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	-
	1-3. 특혜발생 가능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8개 항목	개선의견 8건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	-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개 항목	개선의견 3건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2개 항목	개선의견 2건
	3-2. 예측가능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3-3. 부패통제장치	3개 항목	개선의견 3건
조치기한	2007. 6. 30.까지 (단, 법령개정사항 및 용역이 수반되는 사항은 ‘07.12.31.까지)

【개선의견】

개선사항	세부개선과제
1.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 명확화	1-1.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조항 신설
2.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 절차 구체화	2-1. 점용료가 면제되는 공익목적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도록 개선 2-2.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3. 도로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3-1.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4.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 사용기준 마련	4-1.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4-2.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5.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5-1. 불법점용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6. 도로연결허가 기준 구체화	6-1. 연결허가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6-2. 연결허가규칙 제6조 교차로에 대한 정의 구체화 6-3. 보완요청 서식․절차 등을 지침 또는 매뉴얼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6-4.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6-5.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7.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 조례 현실화	7-1.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을 구분하여 현실화

개선사항	세부개선과제
8. 연결로 설치방법 현실화	8-1. 연결허가규칙 [별표2] 연결로등의 설치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9.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9-1. 시공중인 도로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사전 예고제 도입 등) 마련
10.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철저	10-1.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11.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 부과기준 구체화	11-1.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11-2.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 부과 금지
12. 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12-1. 도로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13. 점용료 부과․통지절차 투명화	13-1.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13-2. 점용료 부과․통지시 점용료 산정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정근거를 함께 통지
14.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14-1.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15. 점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구체화	15-1.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
16.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16-1. 재해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 마련 16-2.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방법 및 감면규정 개선

ꊱ 도로점용허가

1 :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법에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임하지 않아

- 민원인이 동일한 허가 건을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허가부서를 각각 별도로 접촉하게 되어 허가부서 공무원의 대국민 접촉기회 증대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평가결과 : 개선의견

1-1.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처리 조항 신설

<예시> 제2항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절차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익목적 및 주택 진․출입로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함

- 주택의 경우 주민대표 또는 아파트건설업자가 교체․변경되면 점용승계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점용 사례가 자주 발생

ㅇ 점용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점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음

-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처리기간 등

※ 7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89.12.22. ~ ’01.2.13.까지 도로점용허가한  1,662건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최장 6년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04. 건교부 감사지적)

평가결과 : 개선의견

2-1.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 진입로 및 공익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을 영구로 개선하거나, 기간만료시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개선

2-2.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 연장허가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등

3 : 도로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비탈면 등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판단․적용

- 점용공사완료 후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점용면적으로 포함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

※ 대구국도유지는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가․감속차로 부분 1,752㎡와 조경지 1,412㎡을 포함하여 총 3,164㎡에 대하여 점용허가

※ 부산국토관리청은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비탈면을 포함하여 총3,465㎡를 신청하였으나,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가․감속차로 부분 1,247㎡만 점용하는 것으로 허가

ㅇ 도로점용면적 산정시 본선 길어깨 부분 포함여부가 불명확해서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판단

※ 대구국도유지는 점용면적에 본선 길어깨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한 반면, 부산국토관리청은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신청서가 적정하다고 검토하여 허가

평가결과 : 개선의견

3-1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 점용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지 및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점용면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

4 :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신규 도로점용 신청구간이 기존 도로점용구간과 연결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점용자의 공동사용 합의서가 필요하나

- 기존 도로점용자가 연결로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허가지연 및 경제적 부담 증가

- 기점용자가 부담한 도로시설 설치비용을 신규 공동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분담금 산출방법 및 분담절차 등이 미비

※ 기 도로점용 허가지 공동사용(1,299㎡)에 대하여 기허가자에게 수차례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기허가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부하여 수개월간 허가가 지체, 결국 200만원과 점용료 분담이라는 조건하에 동의(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평가결과 : 개선의견

4-1.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공동사용에 대한 허가기준, 점용료 분담방법 등

- 동일한 점용구간을 2인 이상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

4-2.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현행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

5 :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점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ㅇㅇ시 등 30개 시․군에서는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 총 2,135개소 중 37.5%인 810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04년 경기도 감사지적)

평가결과 : 개선의견

5-1. 불법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에 대한 절차 및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ꊲ 도로연결허가

6 : 도로연결허가 및 보완․반려 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

- “도시지역”,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적용 가능성

ㅇ 점용허가업무 특성상 도면제출이 필수적이며, 획일적인 기준설정 곤란으로 측량설계업자 등 대행업소를 연결고리로 하는 부조리 발생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율이 8.8%로 높게 나타남

※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10월 ㅇㅇ시 ㅇㅇ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2005.1.18. ㅇㅇ뉴스)

ㅇ 실태조사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허가 처리한 사례 다수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6%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

ㅇ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서식을 각 기관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 검토서식 자체가 없음

평가결과 : 개선의견

6-1.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도로

6-2.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연결허가규칙 제6조 제3항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6-3.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기술검토서식 및 보완요청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

-  기술검토서식, 보완요청서식, 보완기간, 보완서 제출서식 등

6-4. 건설교통부에서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6-5.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점용허가 신청시 측량․설계 등 업무대행자 및 대행수수료 기재 의무화 등

7 :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조례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ㅇ 2차선이 대부분인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적용법령이 없어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운용

※ 지자체에서는 국도에 적용하는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연결허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운영의 일관성 결여

ㅇ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결허가조례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일반국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변속차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행정관청의 불법적인 허가행위 및 민원발생 야기

평가결과 : 개선의견

7-1.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을 구분, 도로의 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8 : 연결로의 설치방법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연결로등 설치방법을 별표 도면에서 진․출입로를 사업부지 끝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이를 확대 해석․적용하는 경우 민원인게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ㅇ 사업부지를 차로에서 17m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부지는 도로부지와 인접해 있어 사업부지 중앙에까지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현실성 결여

▲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 제4항 관련)

평가결과 : 개선의견

8-1.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사업부지 끝에서 진․출입하도록 된 것을 사업부지 중간 지점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표기

- 진․출입로의 최소폭에 대한 기준 및 최소 이격거리를 현실에 맞추어 개선

ꊳ 신설중인 도로구간의 연결허가

9 :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별도의 점용허가기준이 없어 기존도로의　점용허가와 동일하게 도로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 공사시작 초기에 점용허가를 내어줄 경우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향후 노선변경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설도로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고가로 매도하는 사례 빈발

ㅇ 신설 또는 확장공사 중에 있는 구간의 점용허가신청은 대부분 준공시점 또는 준공직후 점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 경우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시공 완료한 비탈면보호공, 배수시설물 등이 점용허가로 인하여 준공도 하기 전에 매몰되거나 철거되어 국가예산 및 자원이 낭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평가결과 : 개선의견

9-1.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하여 배수로, 비탈면보호공, 포장공 등 마감공사 시행전 일정공정에 도달(토공완료시점)했을 때부터 준공시까지 도로점용허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

10 :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철저

부패유발요인

ㅇ 시공중인 공사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점용구간의 시공완료물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해 시공물이 매몰 또는 철거되더라도 시공여부 확인 및 추후 준공서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 도로점용허가구간에 포함되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하여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태조사결과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미시공 공사비 2,246백만원에 대하여 2006. 9월 현재까지 정산조치 하지 않고 있음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ㅇㅇ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공사비 총 107백만원 중 토공공사비 73백만원 만 감액조치하고 배수공 공사비 34백만원 상당은 감액조치하지 않음(‘04년 건교부감사지적)

평가결과 : 개선의견

10-1.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현재의 시공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검토서식 등)

-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 신청서류 검토시 시공완료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조서와 같은 시공완료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토록 규정(서식) 마련

11 :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 부과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관리청이 임의대로 부담금액을 결정할 우려

ㅇ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건교부 산하 일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부과

-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도 미부과하는 등 법률적 근거 및 형평성 결여

ㅇ 시설물훼손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정식적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금액을 시공사에 납부하라고 하는 등 부담금 부과방법,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 등에 대한 원칙 부재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352,286천원 중 220,794천원 미납,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278,072천원 중 94,920천원이 미납(‘06. 10월)

평가결과

11-1.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한 판단기준을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11-2.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시설물훼손비 등) 부과 금지

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12 :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 매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

- 도로점용기간은 최대 3~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매년마다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매년 22만여 건의 점용료부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규모 체납금액 발생

ㅇ 소액 점용료의 경우 매년도 부과․징수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 입간판, 전신주 등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１년단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므로서 피허가자들의 불만 야기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2005년 도로점용료 총부과 건수 1,506건 중 10만원 미만 소액점용료 부과건수는 647건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43%임

평가결과 : 개선의견

12-1. 도로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 피허가자자로 하여금 도로점용기간의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 일시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점용료 상승분 미반영

<예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13 : 점용료 부과․통지 절차 투명화

부패유발요인

ㅇ 점용료 부과통지를 할 때 산정된 점용료만을 통지하고 산정근거(점용료산정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율 등)는 통지하지 않음으로  본인의 점용료가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

평가결과 : 개선의견

13-1.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13-2. 점용료 부과 통지시 점용료 산정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정근거를 함께 통지토록 개선

14 :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동점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분담기준) 미비로 인한 점용자간 분쟁 발생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공동사용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처리토록 하고 신규 점용부분에 대하여만 점용료 부과한 반면, 대전국토관리청은 공동 사용 부분(1/2적용)과 신규 점용부분을 나누어 산출한 후 점용료 부과

평가결과 : 개선의견

14-1.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 도로점용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15 : 점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법 제44조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용료 감면대상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 등 근거없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 점용료 감면여부가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민원인은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고자 로비를 하는 등 부패발생소지 내포

※ 천안시에서는 시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법 제44조의 감면대상인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2006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17건)

평가결과 : 개선의견

15-1.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

<예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한다.

16 :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부패유발요인

ㅇ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에서 감면절차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 신설도로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도로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점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계속하여 부과․징수

- 또한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일시점용면적에 대하여도 영구점용면적에 포함하여 점용허가기간동안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관 58710-829, ‘99.9.11.)

- 진․출입로 설치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점용료 부과

평가결과 : 개선의견

16-1.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3호에 따른 재해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건설교통부령) 마련

16-2.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 개선

- 신설도로 구간의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도로공사 준공시까지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