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요업무계획

지난 5년간 업무 추진현황

2007. 1.

□ 공공부문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민간영역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중심축으로 국가적 반부패 역량을 결집

○ 각급기관의 ｢자율｣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분야별로 대대적으로 개혁

○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 결과, 국가청렴지수 5.0점대 진입의 성과 도출

※ 국가청렴도지수(CPI) 개선 추이

4.3점 (50위/133국)	⇒	4.5점 (47위/146국)	⇒	5.0점 (40위/159국)	⇒	5.1점 (42위/163국)
’03년		’04년		’05년		’06년.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청렴교육․홍보 등 공직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공공서비스 정신을 한층 고양

○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품수수행위가 대폭 감소하는 등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가 크게 변화

※ 청렴도/금품제공률 개선 추이

7.71점/3.5%	⇒	8.38점/1.5%	⇒	8.68점/0.9%	⇒	8.77점/0.7%
’03년		’04년		’05년		’06년.

□ ‘06년부터는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부합하는 국내규범 선진화,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등 선진 청렴국가 토대를 구축하였음

1. 청렴정책 인프라 구축 및 추진동력 활성화

○ 14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대통령 주재)를 정기적으로 개최(‘04.2월 이후 8회), 청렴정책 개발의 산실 역할

- 방위사업청 신설, 공수처 설치 추진, 정치관계법 개혁, 투명사회협약,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렴정책 발굴 및 조율

○ 각급기관에서는 자체 청렴인프라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자발적인 부패요인 제거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

※ 행정제도 등 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잠재청렴도가 지속적으로 개선(‘02년 6.33점 → ’06년 8.42점)

2. 단편적․사후규제적 대책이 아닌 제도․시스템적 접근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 청렴위 주관으로 세무․법조․지역개발 등 54건의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가시적 성과 거양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04년 :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05년 : △인사, △교육,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06년 : △지역개발, △ 정책자금지원,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비리

- 세무(54%→49.9%), 국방(52.3%→42.4%), 교육분야(48.9%→40.4%)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이 크게 개선

○ 부패현안 전담팀 구성,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시성 제고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 권고

※ <별첨1> 분야별 상세 제도개선 내용

□ 정치분야 등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촉진

○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 금지(‘04.3월), 광역단체장 후원회 도입(’05.7월) 등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한 정치문화 토대 구축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03.12월), 하도급 관행 개선(’05.3월), 금품수수 건설업체 영업정지(‘05.8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03.5월), 주식백지신탁제 시행(‘05.11월), 재산가액 변동사항 신고(’06.12월) 등 공직윤리제도 강화

○ 정책실명제 도입(‘04.1월), 주민소송제(’05.1월)․주민소환제 도입(‘06.5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마련(’06.12월) 등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대

□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법령상의 부패요인을 분석하는 평가기반 구축, 법령 입안단계부터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 제거

※ ‘06.4월 이후 631개 제․개정 법령 평가, 개선의견 117개 법령(378건) 개선의견 제시, 수용률 90%

○ 게임산업, 공유수면 매립, 도로 점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관심이 높은 분야의 현행법령에 내재된 부패요인 정비

※ ‘06년 10대뉴스로 선정된 사행성 게임비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품지급제도 폐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법제화 등 게임게임산업법령 정비(’06.10월)

○ 부패영향평가의 성공적 정착으로 적발․처벌 비용 및 부패발생 요인의 사후정비 비용 감소 등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기여

□ ｢청렴도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요인 제거 노력 촉진

○ ‘02년도부터 각급 공공기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개연성이 큰 업무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

- OECD 등 국제기구들이 반부패 우수 시스템으로 찬사,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요청 증가

○ 청렴도측정 모형의 과학화, 측정업무 확대, 정책투명성평가 보완 등 청렴도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노력 전개

○ 교육부, 해경청 등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컨설팅 실시 등 모니터링을 강화, 가시적 성과 도출

※ 청렴도 개선 : 교육부(8.29점→9.14점), 해경청(7.44점→9.33점)

○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정부업무평가 및 경영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청렴경쟁 유도

3. 선진 청렴국가 토대 구축 노력

□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착수 이후 청렴정책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인식 확산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부패친화적 관행 타파 유도

- 공공기관의 자율적 실천운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 공공기관에 일 중심․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 유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성과주의 인사운영 강화방안 등 권고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국내 반부패 법령․제도 보완

○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대응,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금융거래 감시제도 확대 등 6대 분야 55개 과제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UN반부패협약 이행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 협약 비준 노력 전개

4. 부패신고 활성화 및 범국민적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적극적인 부패신고 안내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확대 등으로 부패신고 기반강화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08건(176건)	137건(38건)	113건(48건)	75건(25건)	91건(34건)	92건(31건)

(   )은 내부공익신고

※ 신고사건 처리결과, 기소 298명, 징계 163명, 주의 353명, 기관주의 65개 기관, 추징 회수액 534억원

○ ‘05년 부방법 개정 이후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로 보상금 지급실적 및 보호조치 요구건수 증가

<보상금 지급실적>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4건 (527백만원)	1건 (74만원)	2건 (74백만원)	5건 (98백만원)	17건 (269백만원)	19건 (85백만원)

※ 보호조치요구 : 7건(‘02년) → 2건(’03) → 6건(’04) → 22건(’05) → 15건(‘06)

※ 포상금 지급 : 3건(3,500만원)

5. 청렴윤리의식 제고 등 공직윤리 정착 노력

□ 공직사회 ｢행동강령｣ 정착

○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토록 의무화(‘05.7월)

-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제한, 경조금액 한도 설정(3~5만원) 등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업무처리와 관련한 민원인의 금품제공이 눈에 띄게 감소

※ 금품․향응제공률 : 3.5%(‘03년)→1.5%(‘04년)→0.9%(‘05년)→0.7%(‘06년)

□ 반부패청렴 교육홍보 강화

○ 청렴교육장 확보, 공직자․기업․시민단체 분야별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도입 등 청렴교육 저변 지속적으로 확대

○ 대학과 연계한 청렴캠페인, 맞춤식 홍보를 위한 정책고객관리 시스템 구축(‘06.3~) 등 입체적인 청렴정책 홍보의 기틀 마련

6. 민간영역의 투명성 증대 노력

○ ｢투명사회실천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사회각 분야별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지원

- 지역별․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확대지원

※ 건설 등 5개 분야, 부산 등 4개 지역 등 지역별․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 공기업 간부 직원 청렴성 측정 등 사회지도층 청렴성 제고대책 추진 지원

○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 체결, 청렴계약 옴부즈만 양성, 투명사회협약 이행 지원 등 민관협력 기반 공고화

※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감사위원회 도입 등 청렴도시 만들기 과제 추진

○ ｢디지털 기업윤리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는 윤리경영 실천 지원

※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 공기업 윤리경영 ｢전문모델｣ 개발 중

7. 국제 반부패 협력 및 국제홍보 노력 강화

○ APEC 반부패투명성심포지엄(‘05.9.1～2, 서울), T/F회의 개최(’05.9.5～6, 경주) 등,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및 반부패 협력방안 논의 주도

○ 청렴도평가, 투명사회협약(K-PACT) 등 우수 청렴정책을 적극 홍보, 국제사회에 청렴국가 이미지 각인

- 개도국에 청렴정책 기술 지원 등 아시아 반부패 리더로 부상

※ 인도네시아와 반부패활동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06.12)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외국경제단체,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반부패 청렴대책의 성과 홍보 및 유대 강화

<별첨> 분야별 상세 제도개선 이행상황

(’07년 1월 현재)

이행완료 과제

과 제	권고기관	권고 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행자	‘02. 7.22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회	‘02.10. 8
청소대행계약 관련제도 개선	구로구	‘02.10. 7
국민성금 관련제도 개선	복지, 행자	‘02.10.15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재경	‘02.12.12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복지, 노동	‘02.12.12
감척어선사업 관련제도 개선	해수	‘03. 4.16
병역특례제도 개선	병무	‘03. 7.14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취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03. 7.29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중기	‘03. 8.20
정치자금 제도개선방안 제안	국회	‘03. 9. 3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재경	‘03.10.22
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재경	‘03.10.30
하천골재채취 관련제도 개선	건교	‘04. 1.28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	‘04. 2.23
건축분야 제도개선	소방, 건교	‘04. 2.23
위생분야 제도개선	소방, 식약, 경찰	‘04. 2.23
농지전용제도 개선	농림	‘04. 2.27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	문광	‘04. 3.17
수출입통관제도운영 개선방안	관세	‘04. 6. 7
부당 수의계약개선	건교, 토공	‘04. 7. 2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제도개선	농림	‘04. 7. 2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노동	‘04. 7.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과기	‘04. 7. 2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재경, 건교	‘04. 9.10
지방선거정치자금 제도개선	국회	‘05. 2.25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개선	재경, 중기, 신보, 기보	‘05. 8. 2

일부이행 과제

과 제	권고기관	권고 일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행자	‘02. 7.10
학교발전기금 관련제도 개선	교육	‘03.10.14
산지전용 제도개선	산림	‘04. 2.27
교원인사 제도개선	교육	‘02. 7.10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	재경, 건교	‘02.12. 6
그린벨트관련 제도개선	건교	‘04. 2.23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개선	재경, 건교	‘04. 2.26
대외신인도분야 제도개선	공정, 재경, 산자, 건교, 해수, 관세, 복지, 정통, 식약	‘05. 3. 9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건교, 재경, 행자, 기획	‘05. 3. 9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기획, 재경, 14개 정투(88개 정산은 권장)	‘05. 3.18
대학연구비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과기, 농림, 산자, 정통, 복지, 환경, 건교	‘05. 8. 3
출입국관리분야 제도개선	외교, 법무, 노동	‘05.10.25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교육	‘05.12.20

기한 미도래 과제

과 제	권고기관	권고 일시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복지, 환경, 식약, 경찰	‘05. 3.23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국세, 재경	‘05. 9.14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금감위, 금감원	‘05.11. 2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 시․도교육청	‘06. 1. 3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산자, 노동, 정통, 해수, 농림, 문광, 환경, 건교, 과기, 복지, 여성, 중기, 특허	‘06. 2.28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06. 3. 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행자	‘06. 4.11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교, 산자, 복지, 공정위	‘06. 4.13
초중등교원인사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부	‘06. 4.26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문광, 영등위	‘06. 5.4
법원경매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법원행정처	‘06.6.30
건설신기술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건설교통부	‘06.11.17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행자부 등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06.11.30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06.12.11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건설교통부	‘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