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화) 15:00이후 보도/출처표시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월 2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지광철	☏2126-0192
	￭ 총 5 쪽

※엠바고: 1월 24일 조간용, 23일 오후 3시 이후 보도 바랍니다

“ 투명한 정치문화 후퇴 안된다!”

｢선출직 행동강령 도입｣ 등 공직분위기 정립

▶ 연말대선․내년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착단계에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제도후퇴나 논의에 적극 대처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정치권 눈치 보기, 안일한 직무수행 등 공직사회의 긴장감 이완에 대비,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UNDP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반부패 후발국들에 대한 청렴정책 기술지원 등 청렴한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이미지 개선 노력 전개

□ 정성진(鄭城鎭)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1. 23(화) 청렴위 출범 5주년(1.25)을 앞두고, 그동안의 반부패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 지난 5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과 시민,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국가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강조

○ 청렴위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도 크게 상승하고, 공직사회의 금품수수행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 공공서비스 정신이 한층 고양

<공공기관 청렴도> 7.71(‘03년) → 8.38(’04년) → 8.68(‘05년) → 8.77(‘06년)

<금품향응제공율> 3.5%(‘03년) → 1.5%(’04년) → 0.9%(‘05년) → 0.7%(‘06년)

□ 금년도 정책 추진방향

○ 청렴위 출범 이후 국가청렴도가 성장(‘04년 0.2점 상승), 도약(’05년 ‘0.5점 상승)을 거쳐 반부패 청렴 기틀(Infra)이 다져진 현 시점에서, 반부패 청렴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 국가청렴도(CPI)    4.3(‘03년, 50위/134) → 4.5(’04년, 47/146)

→ 5.0(‘05년, 40/159) → 5.1(’06년, 42/163)

○ 금년도 정치환경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시책과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정책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 이와 같은 청렴제도에 걸맞게 국민 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클린웨이브(청렴물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

□ 4대 중점 분야

ꊱ ‘04.3월 정치관계법 개혁으로 투명한 정치문화가 상당 정도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대선 등을 기화로 돈 쓰는 선거관행이 재연되고 그동안 사회적 공감에 따라 이룩해 놓은 정치분야의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

⇒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제도변경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

ꊲ 대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도 덩달아 정치권 줄대기, 무사안일한 직무태도 등이 우려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과거로의 회귀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 행동강령의 규범력 확보를 통한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노력배가

○ 행동강령의 실효성․이행력 담보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등 추진

- ‘직무관련자’ 범위․기준의 명확화, 추상적 규정 구체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보완 등 공직환경 변화 반영

- 공직자의 이권개입, 알선청탁 예방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구체적인 이해갈등 상황에서의 공직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행동강령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기관별 교육 강화

○ 행동강령 도입 저변 확대 및 자율 윤리강령 강화 유도

-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행동강령 도입을 적극 추진, 선진 정치문화 정착

-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강령 강화를 유도

ꊳ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수준이 경제규모에 비해 저평가 받는 것은 일부기업의 분식회계, 비자금 비리 등 민간부문의 부패가 큰 원인중 하나로 작용

민간부문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부패행위를 조력하는 경향도 문제 (국제투명성기구 권고안 ‘06.11)

⇒ 기업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영역 투명성｣ 증진 대책을 추진

○ 청렴위를 중심으로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투명성 T/F｣를 구성․운영하여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예정

- 민간부문의 청렴도 측정 방안 도입 검토

- 분식회계 자진신고 등 유예조치 이후의 회계조작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정책자금지원 연계 등 엄격한 제재방안 검토

○ 또한, 공공부문의 청렴 솔선수범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민․관이 함께하는 범국민 ｢클린웨이브 운동(청렴물결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

ꊴ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대응하여 청렴국가 이미지 부각

○ 외교부, 법무부 등과 협조, UN 반부패협약 이행법률 제정 및 비준 추진

※ ‘07.1월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등 83개국 비준

○ UNDP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아시아 지역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요청

-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정책적 노하우를 아시아 지역 반부패 후발국들에 확산․공유할 수 있도록 UNDP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

※ UNDP측에서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위해 미화100만불 제공

○ 한․인니간 반부패 기술지원 양해각서(MOU) 체결(‘06.12.4)을 필두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우수 청렴정책기술 국제 전파․확산 노력을 지속 강화

- UN, OECD,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 청렴도 측정, 투명사회협약 등 우수사례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 쇄도

□ 현재 40위권인 국가청렴수준을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2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렴위나 일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 공공기관 나아가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

○ 사회전반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선결 과제

○ 특히, 청렴위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는 ｢클린웨이브｣에 공직자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림

- ｢클린웨이브｣는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운동이며,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청렴실천운동임

- 일상의 작은 부분, 이를테면 청탁 안하기, 반칙안하기(차례지키기), 학교장 추천서 바로쓰기, 촌지 안받기 등 사회구성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일들임

○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선진청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