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월) 이후 보도/출처표시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월 26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왕형진	☏2126-0193
	￭ 총 4 쪽

※엠바고: 1월 29일(월) 조간용

“음성적 불법 청탁․로비 근절대책 추진”

▶ 정책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음성적 청탁행위에 대한 다양한 근절대책 추진

․법조․금융 등 브로커 비리 빈발 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

․상습적․고질적 브로커 관련 자료 DB화하여 집중관리

․브로커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강화

▶ 청렴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로비스트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 상반기 중 정부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

□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6일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각급기관은 금년도 반부패 대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정 후반기에 대선 등 정치상황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이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금년도 기관별 추진계획>

▸참여정부 후반기 무사안일, 부처이기주의 등 기강해이 엄단(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선거사범 단속 역량 집중(경찰청)

▸설․대보름날을 맞이하여 불법 수입 농산물 집중단속(관세청)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소득 환수 강화 및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국세청)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등 금융부문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강화(금감원)

□ 또한 최근 발생한 김홍수 로비사건 등 음성적 청탁․로비행위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검․경,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금융․법조 등 브로커 비리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기관별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

- 법무부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비리 단속전담반 운영, ▴상습적․고질적 브로커 인적사항카드 작성 등 집중관리, ▴브로커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추진

- 또한, 법무부는 ｢로비제도 소위원회｣를 구성, ‘07.2월까지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부처입장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로비스트 양성화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화가 부패 예방적 효과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청렴위는 작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로비스트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

※ 기업체․정부부처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의견 79.9%임(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06.9)

□ 청렴위는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이 공공부문 부패방지의 관건이 된다는 입장에서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을 전면 보완할 계획

○ 금품․향응 수수, 편의제공 위주로 되어 있는 행동강령 내용 확대개편

- 직무분야별로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회피 대상행위의 유형 및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 회피 대상행위의 구체화

- 알선․청탁 보고 의무 명시 및 위반시 징계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련자의 범위 구체화

- 접대기준, 선물수수한도, 경조금액 등 현행 행위기준의 보완 검토

○ 특정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추진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권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를 개최,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