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 조간용/ 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2월 22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개선단 제도 2팀
		제도 2팀장	김인종	☏2126-0311
		담 당 자	장차철	☏2126-0316
	￭ 총 11 쪽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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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교량 등)의

피해내역 조사부터 복구공사 감독까지 전 과정에 주민참여

- 시․군․구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기술자 등 참여

- 복구공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

- 복구공사 감독에도 주민대표 또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

◆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모니터링 강화

-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 2. 20.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권고하였음.

□ 이번에 재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 피해내역 허위․과다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하여 국고낭비는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 재해복구비 지원관련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재해복구비 지원 관련 그동안 언론보도내용, 위원회 신고사건, 관계기관 감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피해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피해규모의 부풀리기․조작 등 허위신고

- 사유시설 피해 중 양식업 등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피해내역을 신고하면서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한 것처럼 조작

<사례>

- 양식업자 김모씨 등은 ’02년 태풍 루사시 자연사한 전복을 태풍으로

폐사한 것처럼 신고하여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 받음(’05.8, 위원회 신고사건)

- ○○군에서는 ’02년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관련 공무원과 군의원이 공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 및 ☆☆선착장과 ××방파제 3곳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9억 원을 지급 받음

(’05.6, 소방방재청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백서)

○ 수의계약 제도의 편법 운용

-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하여도 공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 응급복구공사의 계약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선시공하고 사후에 그 업체로 하여금 타 업체의 견적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 체결

<사례>

- ○○군에서는 ’03년도 태풍 매미시 “△△천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미리 계약대상업체를 내정하고 그 내정된 업체로 하여금 다른 1개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 체결(’06.2,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 ○○군에서는 ’06.7 수해시 “00지구 준설공사”를 하면서 먼저 업체를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 사후에 형식적으로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계약 체결(실태조사)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규정을 악용한 예산낭비

- 지자체 장이 공사분할이 금지된 동일구조물 공사 등을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후 자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 증액

- 복구공사 도중 실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설계변경을 하여 국고낭비

<사례>

- ○○군에서는 ’03년 “△△지구내 소교량 3개소 및 그 접속도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당초 1개 구간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도 3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06.2,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 △△도 산림환경연구소 이모씨 등은 ’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시 업자와 짜고 하지도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설계변경하여 3억 8천만 원 상당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구속(’05.8, 00일보)

○ 재해복구비의 부당사용

- 재해복구비를 당초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복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시설에 부당사용

- 부실시공 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는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부당지원

<사례>

- ○○시는 ’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시 피해를 입은 ××교를 복구하지

않고 ★★교를 새로 설치(’0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 △△도는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옹벽이 하자보수 대상 시설물임에도 재배해복구비 16백만 원 부당지출(’05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 재해복구 관련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 국고낭비 등 부작용 초래

<사례>

- ○○시에서는 ’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 요구로 포장된 도로 철거(’04.5, ○○일보)

□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도로, 하천, 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공공시설의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 시․군․구의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부터 통․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

※ 통․이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주민대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피해조사 요령 교육 실시

△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시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이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예시)>
ㅇ 주민대표자 등의 자격 - 주민대표자 : 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어촌계장 등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 주민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자격 기준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한 민간전문기술자, 풍수해보험법 및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한 손해평가인 ․ 복구공사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ㅇ 주민 참여 방법 - 지자체 공무원이 공공시설 피해내역 조사시 주민대표 등 참여 - 주민대표 등은 복구공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및 건의 사항을,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주민대표 등에게 통지

②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 지자체는 도로, 하천, 교량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

- 중앙합동조사단은 지자체가 보고한 피해내역 현장확인시

지자체가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작성한 시설의 기본현황 및 점검결과를 기록한 시설물 관리대장 활용

△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 피해내역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양식업 등에 대하여

입․출하 신고시 매매전표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유시설 중 내재해형 표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시설(내수면비닐하우스형양어장 등)에 대하여 표준규격 및 지원단가 마련

△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 행정단위별로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③ 복구공사 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 수기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해복구 공사의

범위를 복구의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현실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한 복구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허용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 동일구조물 공사 등 분할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시공하는 경우, 자의적인 분할계약 및 시공방지를 위하여 감사부서 또는 상급부서 통제장치 마련

- 설계변경을 통한 편법적 공사금액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 대비 일정비율(예 : 5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사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④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 최초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점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합동점검반 구성시 중앙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조사요원을 일정비율(예 : 30%) 이상 참여

- 중앙합동점검반은 복구공사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분할,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절차준수 여부 확인

△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의 실제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상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을 상호연계

△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소방방재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관리 평가에

피해조사의 정확성,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심의절차 이행 등 공사관련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지자체는 복구사업 분석․평가시 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복구공사의 효과성 및 반복재해 발생여부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을 반영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기관에 제재조치 강화

- 평가결과를 소방방재청, 지자체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금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복구비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예산낭비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