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토) 조간용 보도/출처표시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3월 30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왕형진	☏2126-0193
	￭ 총 3 쪽

= 상시적 부패취약분야 공직기강 점검활동 전개 =

▶ 청렴위, 국조실, 행자부 등 관계기관 부패실태 및 예산낭비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 실시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청렴위)

․정부산하 연구기관 예산비리 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국무조정실)

․지자체 공직기강 해이 및 예산낭비, 주민불편 사항 방치 등 집중 점검(행정자치부)

▶ 공직사회 성과주의 시스템 정착을 위한 ｢인사비리 근절대책｣ 추진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보강 및 위원의 신분보장 신설, 지방공무원 평정제도 개선(행자부)

․양형기준 조속한 정립, 부패수익 철저환수 대책 추진(법무부)

□ 국가청렴위원회는 3. 30(금) 오후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청렴위, 국조실, 행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공공부문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청렴위는 청렴도가 낮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실태를 집중 점검(‘07.3.13~23)하여,

- 산하기관 또는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대가성 혹은 연고관계 형성을 위한 고액의 강사료(1회 50~100만원) 수수, 직무관련 단체의 해외연수시 감독기관에서 동행한 직원의 경비 부담, 허위 출장신청하고 개인용도 및 과 운영비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출장일정 및 인원 부풀리기, 법인카드 사적사용, 예산으로 사적모임 회식비 지출, 근거 없는 퇴직금 지급, 내부직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비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 중에 있음

○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 해이 및 예산낭비, 주민불편 사항 방치 등을 집중 점검(‘07.2.5~16)하여 징계 등 신분(41명)상 조치, 재정(290백만원)상 조치를 취하였음

○ 경찰청은 인사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공공예산 사적 사용 행위 등 공직부패사범에 대한 연중 단속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탁 등 인사비리 문제가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공직침체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인사권 남용 및 인사제도의 편법적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평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신설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현행 2년)해 단체장의 임의적 해촉 방지 등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자료제출 요구권 및 인사운영에 대한 권고권한 부여 등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 보강, 근무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지방공무원 평정제도를 개선해 인사공정성 시비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 법무부도 인사비리 등을 포함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립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고, 몰수․추징제도 및 범죄 수익 규제법을 활용해 부패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박탈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공직사회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 갈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