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금) 15:00 이후 보도요망/출처표시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4월 1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팀 장	박계옥	☏2126-0191
		서 기 관	지광철	☏2126-0192
		사 무 관	왕형진	☏2126-0193
	￭ 총 8 쪽

“ 범정부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 선진한국 실현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요건 -

▶ 한․미 FTA 타결 등 글로벌 경쟁심화에 대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기업투명성 제도를 기업관행으로 정착시키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 (법무부)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금감위)

◦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지원강화 (공정위)

◦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등

▶ 지자체․공기업 등 일선기관의 확대된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데서 기인한 예산낭비, 인사비리 등 근절대책을 집중 추진

▶ 또한 청렴위는 그동안 부패방지 차원의 절차적 제도화에 치중했던 청렴정책을 건전한 신뢰공동체 구현, 사회적 책임성 내면화 등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갈 계획

□ 정부는 4. 13(금)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1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청렴정책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하였음

○ ’03년 출범이후 참여정부가 ｢특권구조 해체｣와 ｢부패청산｣을 천명하고, 대통령의 ‘부패청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시작된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권력기관의 탈정치화 등 권력문화 정상화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음

○ 특히, 참여정부는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을 통해 투명사회협약을 이끌어 내고,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국민참여형 반부패 장치를 도입하여 부패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치유하는 제도․시스템적 성과가 역대 정부와 다른 큰 업적으로 평가됨

- 부패영향평가(’06년 최초 도입)․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과학적 반부패 시스템｣, 행동강령․백지신탁제도 등 ｢공직윤리제도｣,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주요 반부패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부패방지에 실질적 성과 구현

※ 국민들의 부패인식도가 64.6%(’03) → 57.1%(’06)으로 지속적 개선 (청렴위 국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특히 국민들은 참여정부들어 정경유착(51.4%), 권력형 비리(43.2%), 친인척 비리(55.1%), 부정선거(70.9%) 등 과거의 관행적 부패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응답 (청렴위 여론조사, ’07.3월)

⇒ 그러나 변경된 제도와 기존 의식간의 괴리, 기업의 회계조작․비자금 조성, 지자체․공기업과 같은 일선기관의 책임성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을 감안,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청렴위는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한단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

▶ ‘청렴’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FTA 등 글로벌 시대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공동체의 신뢰성․책임성 등 선진국가의 가치적 정책개념으로 발전

※ 국민들은 ‘청렴’의 개념을 아직 ｢국가경쟁력과 선진국가의 기초(26.5%)｣보다는 ｢부패방지(40.9%)｣의 소극적 개념으로 인식

▶ 기업 등 민간 및 공공분야의 상호작용 속에서 청렴수준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제 부문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책임성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지자체, 공기업 등 일선기관의 인사․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

▶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심사 시스템, 공직윤리제도 등의 청렴시책을 보완하여 발전

□ 정성진 청렴위 위원장은 민간영역의 투명성 증진과 관련 그 핵심분야인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보고하였으며, 법무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장들이 이어서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보고하였음

○ 청렴위는 우리 기업투명성 현황과 기업투명성 저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한 뒤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04), 외부감사인 교체제 도입(’05),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 강화(’06) 등 꾸준한 제도적 보완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투명성 관련 전반적인 제도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데 반해, 우리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삼는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제도들이 존재

※ 전문가들도 우리의 제도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의견 (82.8%, 청렴위 설문조사 ’07.3월)

○ 제도는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아직 경영 행태면에서는 후진적 경영의식과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 기업들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는 줄고 있으나 불법대출, 탈세, 재산증식 등의 다양한 사유로 아직 회계비리 상존

< 최근 회계분식 사례 >

❏ A석유(주)는 재고자산 230억원 상당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농협 등에서 1,500억원 상당 편취 (’06.2.6, 전주지검 ○○지청)

❏ J상호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경영개선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부실대출을 임의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부당 감면처리하고 분식회계를 하여 ’02년부터 3년간 835억원 손해야기 (’06.12.26, 수원지검 ○○지청)

- 제도수준에 걸맞는 기업의 행태변화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선진국 기업행태가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우리는 66점 수준(청렴위 설문조사, ’07.3월)

- 전문가들은 우리의 기업 총수들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좋은 지배구조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일부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지배주주 추천인사로 선임,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지배구조지원센터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관행점수’도 매우 낮은 수준(41.8점 /100점 만점)

○ 기업투명성 저해원인으로는 기업의 법준수 의식 부족 (31.9%), 법 위반시 처벌수준 미약 (20.5%),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청렴위 설문조사, ’07.3월)

⇒ 앞으로 청렴위 등 관계부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윤리경영 등 교육․홍보 강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등 기업투명성 제도를 기업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총 집중할 계획이며 제도상 미비점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

□ 청렴위는 국가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주재: 청렴위 사무처장)를 활용, 기관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

▷ 전경련 등 경제단체 등과 협조하여 윤리경영 지원 및 투명경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할 계획

□ 법무부는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

▷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현재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비 및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정립시 엄정한 처벌기준 마련

▷ 기업회계범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증거수집․분석 센터 건립, 기업회계전문가 영입 등 전문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법공조 등 경제사범에 대한 국제협력 및 합동조사반 설치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 강화

▷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규제법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 강제구금 등 제도개선 추진

□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

▷ 2011년부터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적용 등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07.3.15 발표)을 차질 없이 이행

※ 전문가(16명)로 구성된 ｢로드맵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추진상황 점검 및 국제회계기준 교육․모범사례 확산 등 추진

▷ 기업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실시기업을 확대(’06년 261→ ’07년 280개사)하고 장기적으로 상장법인(’06.12월 현재 1,694개사)에 대한 5년 감리주기를 정착시키고, 회계법인에 대해 2～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리를 실시할 계획

▷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인 등에 대해 감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

▷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활성화, 준법경영과 관련된 교육실시명령 등 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 기업․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기업집단별 비교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 대규모기업집단 일반현황, 출자․채무보증현황 등 정보공개 근거마련(’07.4.2일 국회통과), ’07.5.1일 포털사이트 OPNI(Online Provision of eNterprises Information) 개통

▷ 복잡한 순환출자 등을 이용한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관행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전환비용을 축소하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국세청은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에 대해 보고하였음

▷ 금융추적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 역량을 배가하여, 뇌물, 알선수재는 소득세, 불법정치자금은 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금 엄정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가능)

▷ 공익법인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변칙적 상속 수단화, 출연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 빈발, 이에 대해 세금신고 적절성 등 세법 의무준수 전반을 상시관리하고 불성실 공익법인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 실시하고,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관리하여 2, 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

□ 한편, 감사원은 ’05.9월 ｢공공기관 기획감사단｣을 구성,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 감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보고하였음

○ 금융․건설공기업(’05.10), 정부산하기관(’06.4) 및 지방공기업(’06.9) 순으로 기획 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처리중

○ 감사결과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취약｣, ｢환경변화에 맞는 역할 재정립 미흡｣, ｢외연확장 목적의 자회사 설립과 부당지원｣, ｢인력․예산 운용의 비효율｣ 등 분야가 지적되었음

▷ 공기업별 적용 법령이 달라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국책은행 등의 이사회, 감사 등 기관장 견제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월 시행) 제정을 권고

▷ ○○공사가 환경변화에도 불구, 적자의 해외사무소 20여 곳을 과거방식대로 운영한 점을 개선, 12개 해외사무소 폐쇄 및 역할 재정립 추진

▷ 퇴직임직원 자리마련을 위한 자회사 설립(○○공사), 부실 자회사 지원을 위한 부당내부거래(○○공사) 등의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위해 자회사 매각 등 개선조치

▷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등급을 높여 성과급을 편법지급(○○은행)하거나, 인건비 집행잔액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공사)하는 등의 부당사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예산 편성․집행 등에 관한 심의․견제시스템을 보강

○ 그간 나타난 감사결과의 개선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하여 부진기관은 엄정 조치함은 물론, 평가연구원을 통해 경영평가체계를 내실화하고, 자체감사 지원 등으로 공기업 자정역량을 높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