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9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노무현 대통령 말씀요지

올해는 참여정부 5년차인 만큼 '시스템과 제도개선 중심의 범정부적 반부패 시책 추진의 성과를 확고히 유지시키고,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분야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청렴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르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한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청렴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도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반부패정책 성과가 뒷걸음질하거나 선거를 틈타서 역류(逆流)의 둑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회가 되는 대로 기업이나 정치권, 국민들에게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청렴대책의 민간분야 핵심 사안인 '기업투명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오늘처럼 범정부적으로 논의한 것은 정부 사상 처음인데, 오늘을 계기로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인·주주·이해관계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성과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관행·의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학계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반부패 청렴정책의 제도개선과제 중 미진한 과제는 이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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