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會 議 資 料

2007. 4. 13.

關係機關 合同

목    차

Ⅰ.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및 향후과제(청렴위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2. 반부패 청렴정책의 파급효과 및 평가

3. 청렴정책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Ⅱ.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의 투명성 증진

1.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청렴위)

2.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법무부)

3.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금감위)

4.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지원방안(공정위)

5.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국세청)

Ⅲ. 공기업 등 일선기관의 청렴성 강화

○ 공기업 감사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감사원)

Ⅰ.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및 향후과제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가.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의지와 노력

□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선순환 구조 심화를 위해 ｢특권구조 해체｣와 ｢부패청산｣을 천명

○ 대통령도 ‘대선자금 수사에 예외는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 정경유착 해체와 부패청산에 성역이 없음을 몸소 실천

○ ‘정부혁신’과 ‘부패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임기 내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

※ 부패영향평가, 방위사업청 신설 등 62개 과제 보고, 추진

○ 사후적․대증적 대응보다 제도․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 부패원인 근본적 차단에 역점

□ 권력문화 정상화를 통한 ｢권력형 부패｣ 청산

○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정경유착 단절과 정치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시발점

○ 지구당 폐지, 법인 및 단체 정치후원금 기부 금지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06.11월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 평점은 7.88점(31위/167국)이나, ｢선거｣항목은 9.58점으로 영국 등과 함께 최고수준

○ 국정원․검찰 등 핵심 권력기관이 탈정치화 및 독립성을 강화,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에 의한 투명사회 초석 구축

○ 부패청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의 반부패정책 추진

※ ｢투명사회협약｣이 분야별(건설 등 5개), 지역별(부산 등 6개)로 확산

○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행정 감시기능 제고

○ 사외이사 확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주․이해관계인 참여 및 감시 확대

나. 주요 반부패 시책 추진 성과

□ 과학적 반부패시스템 정착을 통한 부패예방효과 거양

○ ｢부패영향평가｣ 도입(‘06.4)으로 법령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부패자료 DB화, 평가자문단(500여명) 운영 등 과학적 분석체계로 761개 제․개정 법안을 평가, 166개(22%) 법령내 535건 부패요인 개선(‘07.2)

※ 별 첨 1 :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매년 청렴도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촉진, 개선 저조 기관은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 지원책 시행

※ 부패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으로 교육부(8.29→9.14점), 해경청(7.44→9.33점) 청렴도가 ‘05년에 비해 크게 개선

별  첨 1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조기 정착 노력 결과, 확고한 평가추진체계 확립

○ 부패자료․이해관계집단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전문가 평가자문단(500여명)을 구성․운영, 과학적 평가시스템 구축

※ 자문활용(156회)․간담회․토론회 실시(29회)

○ 법령내용에 대한 문리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까지도 입체적으로 분석․예측

※ 수사․감사․언론보도 등 기존 부패사례분석을 통해 61건, 국내외 유사법령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124건의 부패유발요인 적출․개선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적출․제거함으로써 사후 부패통제비용 최소화에 기여

○ 제․개정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재량 부여, 특혜부여 등 각종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761개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 166개(22%) 법령안에서 535건의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06.4월~’07.2월)

○ 대형 부패사건 발생 등 개선이 시급한 현행 취약법령은 별도 종합대책을 마련․권고, 국민 불편 최소화(3개 과제, 83건 개선)

□ 주요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례

	<제․개정 법령 개선>
◦ 추상적 재량규정을 구체화한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필요한 조건｣의 종류 및 부과사유를 명확히 열거, 자의적 재량남용 방지 ◦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가 재개발사업의 핵심사항을 결정함에도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장치 결여(항만및주변공간의지속적이용에관한법률) ⇒ 이해관계자 위원 제척․기피 신설, 비리연루자 처벌강화 및 회의록 공개 권고 ◦ 특혜 등 부패유발요인을 축소한 경우 준 보전산지에 건설되는 대형상점 및 창고시설의 개발부담금 50% 감면 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감면 대상을 공공기관 시행에 한정,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 등 악용 여지 배제

	<현행 취약법령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품지급 사행성게임도 문화부 등급결정을 받아 합법적 게임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물수수․탈세 등의 원인(153명 사법처리, 1377억 환수) ⇒ 경품지급 게임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사전허가관리 대상으로 개선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도로법) 도로손궤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훼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로법 제67조)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금품수수율 8.8%) ⇒ 부담금 부과사유 구분 규정 및 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 ◦ 공유수면 매립․관리 관련 법령(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불법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매립행위자들의 원상회복 거부 사례 빈발 ⇒ 원상회복 완료시까지 징역․벌금 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 선명한 공직 윤리기준 정립을 통한 행정 투명성 증진

○ 고위공직자 인사추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병역회피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임명,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

○ 공직자 행동강령 확대시행,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여 부패예방효과 거양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거양

○ 부패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과정 투명성 강화, 국방획득시스템 개선 등 56건의 제도를 정비, 부패인식 개선

※ 세무(54→49.9%), 국방(52.3→42.4%), 교육(48.9→40.4%)분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개선(‘05, ‘06년 부패인식도 조사)

○ 공공기관은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 기관별 법․제도상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 자율적 개선

□ 청렴시책의 국제적 정합성(整合性) 제고

○ 반부패라운드에 대응하여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국내시책을 국제기준에 합치시키는 노력 경주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을 추진, 선진적 제도․시스템 정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태․관행 개선

2	반부패 청렴정책의 파급효과 및 평가

□ 부패방지 시책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부패청산을 가장 잘한 업적으로 평가

○ 제도․시스템 혁신, 부패친화적 관행개선 등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국민들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국민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

* 청렴위 국민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 특히, 정경유착․권력형 비리청산, 부정선거 개선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07.3월 청렴위 국민 여론조사)

<참여정부 이후 부패유형별 인식변화>

□ 국가청렴지수(CPI)가 ‘05년 5점대 진입 이후 상승 추세 유지, 국제평가기관도 우리의 반부패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 청렴도평가, 투명사회협약 등 우수한 제도․시스템 시행으로 차별화된 성과 도출, 국가이미지 쇄신

※ 한국-인도네시아 부패방지협력 MOU 체결(‘06.12), UNDP 요청으로 개도국에 반부패 프로그램 기술지원(‘07.1) 등 협력사업 전개

□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으로 공공분야에서는 성과가 구현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간, 제도와 의식간 괴리현상(Mismatch) 여전

○ 변경된 기준․제도와 기존의 가치․행태간 부조화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민간영역의 비자금 조성․회계조작․입찰비리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시급

○ 지자체․공기업 경우 확대된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확보 미흡, 일선기관 인사비리․부적정한 예산집행 근절 절실

참    고

< 반부패 청렴정책과 국가청렴지수의 변화 추세 >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정책 추진

<제2도약 기반구축>

￭클린웨이브 운동 확산

￭청렴시스템 질적 고도화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반부패 규범 개선 종합대책

7.01(’10)

4.3(’03)

4.5(’04)

5.0(’05)

5.1(’06)

￭제도개선 종합대책

▪세무․보건․국방 분야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부패영향평가

▪보호․보상 강화

￭자율적 추진기반 구축

￭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정책

기조

청렴

지수

’03.10           ’04.10           ’05.10           ’06.10                ’08          ’10

성장기

도약기

다지기

제2의 도약 기반 구축

제2의 도약

3	청렴정책의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가. 장기 비전

□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 20위권 선진 청렴국가(CPI : 5.1점→7.0점) 진입을 위해 ｢청렴｣을 선진화 지표로 설정, 청렴정책을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심화․발전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명성․청렴의식 확립

청렴정책의 체감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일선 집행기관의 청렴성 증진

청렴국가 진입단계인 현재 청렴수준(CPI : 5.1점)에 안주하면 과거 부패국가로 회귀할 가능성 상존

￭ PERC 발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의 청렴수준은 국제사회에 청렴한 국가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

※ ‘06년 : 5.44점, 5위/13국 → ’07년 : 6.30점, 8위/13국 (0점 : 가장 청렴)

￭ 국가청렴도 지속적 상승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고도화된 청렴정책 개발과 추진동력 일관성 유지

나. 추진 전략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 ‘청렴’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국가발전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 단계 높은 청렴정책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 투명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소득 증가>

* 국가청렴지수(CPI)와 일인당 국민소득(GNI)의 상관관계가 0.872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 ‘청렴’의 의미와 ‘청렴정책’의 방향을 절차적 제도화 단계에서 책임성 등 가치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발전

<청렴개념 및 정책의 발전방향>

행위적 관점	⇒	절차적 관점	⇒	가치적 관점
▪부패방지		▪투명한 공정경쟁 룰 ▪Good Governance		▪건전한 신뢰공동체 구현 ▪책임성․윤리성 내면화

□ 민간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상생협력 강화

○ 글로벌경쟁 체제는 민간영역 청렴성이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공․민간영역간 청렴성의 균형 상승 긴요

※ 주한외국인 부패인식도(부패하다는 응답율) 조사 결과, 공공부문 청렴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영역 청렴수준은 악화되는 불균형성 존재

공 무 원 부패수준 : 50.5%(‘04.8) → 45.5%(’05.10) → 36.9%(‘06.11)
민간분야 부패수준 : 36.8%(‘04.8) → 44.5%(’05.10) → 41.9%(‘06.11)

○ 선진화된 부패방지시스템 확산, 부패공급 측면 통제강화 등 부문별 청렴수준의 균형적 향상 방안 추진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사회지도층 비리 지속 발생, 이에 대한 온정적 처벌로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 국민들 83.9%가 사회지도층 불신, 90.8%는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문조사, ‘06.12)

○ 엄정한 양형기준 정립,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 사회지도층 책임성 강화

□ 일선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제고

○ 국민과 접점인 지자체․공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 인사․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통제 강화

□ 청렴시책의 보완․발전으로 효과성 제고

○ 평가시스템 질적 고도화

- 현대적으로 재조명된 청렴개념에 맞추어 ｢청렴도평가｣ 범위 확대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청렴컨설팅 강화

- 법제처․규개위 등과 협조체계 강화, 행정규칙․자치법규 사전평가 강화 등 ｢부패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신고심사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능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현재 ｢조사권 보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선병렬, 이용희 의원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

※ 별첨 2 : 부패신고․심사시스템 운영 성과

○ 제도개선의 이행력 제고

- 기관 차원의 구조적․제도적 부패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방안 강구

- 제도개선 이행상황 및 효과성 분석 시행

○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부패통제기능과 통합․조정, 부패예방기능의 전문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별  첨 2

부패신고․심사시스템 운영 성과

□ 내부공익신고 등 부패신고 사건의 심사처리(고발조치)를 통해 숨겨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적출

○ 국회의원 등 고위층 부패사건 및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을 처리, 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 청렴위 출범 이후 총 신고 10,294건(부패신고 527건) 접수, 947명(249건) 혐의 적발 및 535억원 추징․환수(‘07.2월말 기준)

○ 선진적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 정착으로 내부공익신고가 꾸준히 증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부패행위 적발에 기여

※ 부패신고 대비 내부공익신고 비율이 ‘02년 27.7%(38건/137건)에서 ‘06년 33.7%(31건/92건)로 증가

	< 신고사건 처리 주요사례 >
◦ 혈액원의 혈액관리 업무 비리 사건(2003)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지 않고 공급,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 혈액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개선 ◦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비리 사건(2006) 방위산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국고 201억원을 편취한 사건 ⇒ 업체대표 구속, 최대규모 국고환수(120억원) ◦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비리 사건(2006) 대학연구소에서 생동성시험(약효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에서 검증없이 허가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약품 제조허가 및 관리체계의 대대적 제도개선 실시

Ⅱ.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의 투명성 증진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청렴위)

1. 문제 제기

2. 우리나라 기업투명성 현황

3. 기업투명성 저해요인

4.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1. 문제 제기

□ 한․미 FTA 타결 등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업투명성 제고 시급

○ 비자금 비리 등 기업투명성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신인도(Korea Discount) 향상대책 추진 필요

※ 국가의 기업투명성 점수 1점 상승(불투명성지수 1점 개선)시 외국인 직접 투자액 GDP의 1%(’06년 기준 약 8.5조원) 증가(’04년 PwC 추정치 적용)

○ 기업차원에서도 기업투명성은 단순한 기업이미지 제고가 아닌 이윤증가․기업성장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

※ 기업윤리 제정기업의 영업이익률(7.7%, ‘97~’00년)이 미제정기업(5.5%, ‘97~’00년)보다 높음(전경련, ‘02.2)

□ 국가전반의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 추세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기업투명성 강화 필요

※ 청렴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 7.7(’03, 10점 만점) → 8.8(’06)

※ ‘06년 IMD의 기업 ｢회계 및 감사분야｣ 평가결과 61개국 중 58위

□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제도개선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에 걸맞게 관행․행태변화를 촉진시킬 필요

	<제8차 협의회(’06.11.9) 대통령 말씀 요지>
참여정부 들어 정경유착형 부패보다는 기업 내부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분식회계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수립․추진

2. 우리나라 기업투명성 현황

가. 제도적 수준

□ ’04년 OECD 평가에 따르면, 기업투명성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수준은 0.76점(1점 만점)으로 미국(0.91)에 비해 낮은 편

< OECD 기업투명성 평가결과 (’04년 기준) >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전반적인 제도수준	0.76	0.91
공시제도	0.88	1.00
공시항목1)	0.86	1.00
외부감사	0.65	0.65
감독기관의 독립성2)	0.50	1.00
감독기관의 권한	1.00	1.00
민사강제	0.67	0.83

1) 우리는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지급액만 공시, 미국은
이사 개인별 및 보수유형별로 공시하는데서 기인

2) 우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9인)을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임명, 미국은 감독기관
(SEC) 위원(5인) 전원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서 기인

□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우리 제도의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 OECD 기준에 따라 현재의 제도수준을 재평가할 경우 0.90점으로 추정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04), 외부감사인 교체제 도입(’05),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 강화(’06) 등 추진

○ 전문가들도 ‘우리 제도 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하다(82.8%)고 인식

※ 제도 개선과 인식간 시차(Time Lag)로 인해 실제 수준보다 낮게 응답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제도적 수준 >

응답구분	응답율(%)	누계율(%)
매우 높은 수준	2.2	2.2
약간 높은 수준	3.9	6.1
비슷한 수준	36.1	42.2
약간 낮은 수준	40.6	82.8
매우 낮은 수준	11.7	94.5
잘 모르겠다	5.5	100.0

* 청렴위 설문조사, ’07.3월

□ 그러나, 일부 회계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되지 않아 우리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 상존

○ 국내 회계기준이 공시체계 등에서 글로벌 기준과 차이

항목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①공시체계 차이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함	-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 원칙
②부동산의 평가방법 차이	-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시가) 평가	- 취득원가 평가

※ 미국, EU,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연결재무제표 공시체계 적용

○ 국내외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회계분식 사례 발생

※ ｢연결재무제표｣하에서는 계열사간 거래가 상계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계열사와의 거래 내용 조작 가능, 매출액과 이익을 분식하여 1,700억원 비자금 조성(○○개발, 한겨레신문, ’05.8.9)

○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국내외 기준에 따라 이중으로 작성 하는데 따른 부담 가중

나. 행태적 수준

□ 대부분 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경영의식․관행에 따른 위법한 이익추구 행위 지속 발생

○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불법대출, 탈세, 기업주의 재산증식 사례 발생

< 회계 분식 사례 >

❏ (부정한 자금조달) A석유(주)는 ‘03년 재고자산 230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작, 농협으로부터 1,6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음(검찰청, ‘05.2.6)

❏ (탈세) B사가 ’04년도 상가 신축 분양시 시가 4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를 300억원으로 과대 계상, 세금 탈루(한국일보, ‘05.4.13)

❏ (개인재산 증식) C사는 ’00~’05년 동안 비자금을 조성하여 총수일가의 유상증자비용(138억원)을 대납(한겨레신문, ‘05.8.27)

□ 감독기관의 감리에 의해 적발된 회계기준 위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감리결과 지적 현황 (금감원 감리결과, ’07.3) >

(단위 : 개, 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감리업체 수	127	180	240	261
지적업체 수	51	80	83	80
지적건수	102	145	136	140

□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

○ 선진국의 기업 행태수준(100점)과 비교할 때, 우리의 수준은 66점에 불과

<우리 기업투명성 행태 수준>

* 기업투명성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07.3월

□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등 기업 회계부정을 견제하는 ｢굳 거버넌스(Good Governance)｣도 정착되지 못한 상태

○ 대부분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지배주주나 이사회가 추천한 인사로 선임

※ 주주의 권리보호, 공시, 이사회 및 감사기구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점수｣가 41.8점(100점 만점)에 불과(지배구조 지원센터 평가, ‘06.8월)

3. 기업투명성 저해요인

□ 재무제표 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조달, 탈세 등 후진적 경영의식․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 ’06.4월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경영자의 투명경영 의지 및 종업원의 관심 부족(25.7%)’이 가장 심각한 윤리경영 저해요인

□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의 처벌수준이 낮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권한이 미약하여 회계기준 준수의식 고양에 한계

○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3년 이하 징역)이 미국 (25년 이하 징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권한이 없어 감독의 실효성 저하

※ 증선위는 감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만 가능 (외감법 제16조)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시스템과 정책추진의 협조체제 미비로, 근원적 대책 추진 미흡

○ 회계부정 사건 발생시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기관별로 단편적인 일회성 조치로 일관하는 경향

□ 대부분 기업들이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해 부족

○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관련 정보 부족, 윤리경영모델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미비

□ 대규모기업집단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등 좋은 지배구조관행 정착 방해

○ 총수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내부지분율 확보로 주총․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적대적 M&A 등 견제장치 작동을 저해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재벌의 총수일가는 5.0% 정도의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전체 그룹 지배(공정위 ’06.4)

※ 위와 동일한 요인들을 주요 기업투명성 저해 원인으로 인식 (청렴위 설문결과, ’07.3)

기업의 법준수

의식 부족 (31.9%)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 미약

(20.5%)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18.9%)

불합리한 제도

(15.0%)

기타

(13.7%)

4.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기본 방향>
◇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투명성 제도를 기업관행으로 정착(행태개선)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회계 관련 법 위반행위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업 투명경영문화 정착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 조속 보완

□ 불합리한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 핵심역량 집중

○ 국가 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주재: 청렴위 사무처장)를 활용, 후속조치 사항 점검 등 체계적 관리

- 법무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 참석

-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시행

○ 기업투명성과 정부지원간 연계대책 수립․추진

- 분식회계, 뇌물제공, 탈세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방안 검토

□ 투명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지원 강화

○ 경제단체와 협조, 투명경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 업종별 맞춤형 윤리경영 모델을 제공하고 ｢기업투명성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투명성 제고노력 유도

○ 국세청․금감위․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 하에 ｢기업투명성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기업투명성 관련 정보 제공

※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보 포탈(OPNI, Online Provision of eNterprises Information)과 연계 운영

□ 관계기관별 기업투명성 제고 대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기업의 관행과 행태를 조속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관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

○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 (법무부)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 (금감위)

○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지원방안 (공정위)

○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국세청)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

(법무부)

1. 처벌의 강화

2.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

3.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박탈

4.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5. 참고사항 - 분식회계 자진 수정 정책 추진

1. 처벌의 강화

가.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 검토

□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8호】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 제표를  작성 ․ 공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미국의 경우 15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징역 24년 4월 선고(엔론사건)

□ 관계기관과 협의,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

나. 검찰 사건처리기준의 정비

□ ‘07. 8.까지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분식회계 등 기업관련 비리에 대하여 한층 더 구체적이고 엄정한 처벌기준 마련

□ ‘06. 6. 15. 제정한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의 철저한 준수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제31조】

횡령 ․ 배임 ․ 주가조작 ․ 분식회계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서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 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주도한 주요 주주나 회사 임직원은 원칙적 구속대상으로 규정

다. 기업회계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공개

□ ‘07. 1. 26. 개정된 법원조직법은「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09. 4.까지「양형기준」을 설정․공개하도록 규정

□ 앞으로 법무․검찰은「양형기준」정립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기업관련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

【기업회계 범죄 근절을 위한 그간의 단속 노력】

▶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하여 정경유착의 낡은 관행을 불식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 마련

- ‘03.～’04. 분식회계 ․ 비자금 조성 혐의 기업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80명 단속, 25명 구속기소, 38명 불구속기소, 17명 약식기소

▶ SK그룹 사건(‘03. 3.), 대우그룹 사건(‘05. 9.), 두산그룹 사건(‘05. 11.), 현대차그룹 사건(‘06. 7.) 수사시 주요 대기업의 분식회계 적발

- ‘99.～’06. 분식회계 혐의자 총 179명 기소

▶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 ‘01.12.～ ’05.12. 총 290명 단속, 106명 구속, 172명 불구속, 12명 지명수배

2.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

가. 전문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센터(Digital Forensic Center) 건립(‘08. 10. 완공 예정)

○ 데이터․DB․네트워크․암호 분석 등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기능 활성화로 기업관련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강화

○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전문가 특별채용 및 양성

○ 현재 검찰내 공인회계사 정원이 6명에 불과, 기업회계범죄의 전문수사역량 제고에 한계

※ 향후 5년간 매년 공인회계사 5명씩 채용 등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 계획

○ 대검 내의「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자체 전문가 지속 양성

□ 대검 중수부 회계분석․자금추적팀 일선청 수사 적극 지원

【그간의 전문 수사역량 강화 노력】

▶ 기업범죄 전담부서 신설

- ‘06. 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제1․2부로 개편, 현재 검사 12명 배치

▶ 회계․네트워크 ․ DB분석 전문가 특별 채용

- 공인회계사 2명(‘06. 2.),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1명(‘06. 11.), DB 분석 전문가 1명(’06. 12.) 특별 채용

▶ 대검 중수부 회계분석 ․ 자금추적팀 일선청 수사 적극 지원

-‘06년중 회계분석팀 16회, 자금추적팀 30회 등 총 46회 지원실적

※ ‘07. 4. 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독자적 전문수사지원팀인 디지털 수사팀 설치 ․ 운영

▶ ‘07. 2.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증권산업 등 10개 분야의 범죄유형 및 검찰 대응방안을 분석한 자료집 발간

나. 내부자 제보 활성화

□ 내부자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신원노출방지 등 보호에 주력하고, 포상시스템도 적극 활용

【주요 제보자 포상제도】

▶ 부패방지법 제36조

-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

-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

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청렴위․금감원․공정위․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 강화

○ 상호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전문성 보완, 정보․자료의 공유, 중요 사건에 대한 공조활동 수행 등 실질적인 협조방안 강구

□ 합동조사반 설치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방안 강구

라. 국제적 공조 강화

□ 국제적인 사법공조 및 정보교환을 강화하여 국외 거래를 가장한 기업관련 범죄를 감시하고,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

▶ 국제형사사법공조(법무부) : 현재 총 21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06년도 형사사법공조실적은 84건

▶ 국제 정보교환활동(금융정보분석원) : 현재 총 31개국의 FIU와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3.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 박탈

□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실시 및 범죄수익규제법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불법수익 철저 박탈

▶ ‘05년도 73건 29억원에 불과하였던 범죄수익 환수실적이 ’06년도 519건 2,383억원으로 82배 이상 증가

□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제도, 추징금강제를 위한 구금제도, 추징의 벌금형 전환 등의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내에 T/F 설치․운영 중(‘06. 10.)

□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

○ 동 개정안은 ‘불법수익의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

4.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 수사를 통하여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적극 발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

▶ ‘06. 3. 23. 국가청렴위에 ‘비상장 ․ 등록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의 회계감사․감리 개선’을 건의

▶ ‘07년도 제도개선 건의 건수 목표치는 10건(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07. 3. 기준으로 이미 3건을 제도개선 건의 필

5. 참고사항 - 분식회계 자진 수정 정책 추진

□ ‘06. 11. 9. 제8차 반부패협의회 중 대통령님께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수립․추진을 지시

□ ‘06. 12. 18. 법무부는 과거 분식회계의 자진 수정을 권장하는 정책 실시

○ ‘07. 3.까지 자진 수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 형사적 관용조치

▶ ‘06. 12. 기준으로 1,694개의 상장․등록법인 15%에 해당하는 254개 법인이 자진 수정을 한 것으로 집계

▶ ‘07. 3. 기준으로 집계시 해당 기업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나,‘07. 4. 하순경 정확한 집계 예정(금감원)

□ ‘07. 3.로 자진수정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앞으로 법무 ․ 검찰은 기업회계범죄에 한층 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

※‘07. 3. 19.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찰에 분식회계․주가조작 등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적 범죄,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의 엄단을 지시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

(금융감독위원회)

1. 회계기준의 선진화

2. 회계감독의 강화

	< 기본 방향 >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회계기준의 국제화 추진 ◇ 그동안 도입된 국제적 수준의 회계 관련제도가 기업의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1. 회계기준의 선진화

□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회계기준을 정비․개선해 왔으나, 개별재무제표 위주 공시 등으로 우리기업의 회계정보가 신뢰받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

□ 이에 금감위(원), 재경부, 회계전문가 등 관련기관이 1년간의 T/F 논의를 거쳐 지난 3.15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 공표

○ 로드맵 주요골자는 2011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공시체계를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전면도입을 선언한 국가에 해당

* 국제회계기준은 EU, 캐나다 등 약 100여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임

□ 향후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 기획단(16명)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상황 등을 지속 점검

○ 국제회계기준 적용 Pilot Test 실시, Best Practice 발표, 국제회계기준의 교육 등을 통한 기업부담 최소화 노력도 병행

⇒ 우리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회계감독의 강화

가. 감리실시기업의 확대

□ 감리당국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분식회계 동기억제를 위해 상장기업(‘06.12, 1,694사)의 재무제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 기업별 감리주기가 7~8년에 한 번 정도로 감리의 실효성이 저하

□ 감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감리실시기업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

○ 2007년에는 280개사에 대하여 감리를 추진

* 감리기업수(개) : ‘03년(127)→‘04년(180)→‘05년(240)→‘06년(261)→‘07년(280)

○ 장기적으로 5년 감리주기 정착 추진

나.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 감리 실시

□ 그 동안 기업 회계투명성의 한 축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민간 이익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

□ 금년부터 감사업무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직접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실시

○ 2007년에는 8개 회계법인(대형 2개, 중형 2개, 소형 4개)에 대해 실시

○ 향후 대형회계법인은 2년, 중․소형은 3~5년 주기로 실시 예정

다.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

□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감사인에 대한 경고 등 경미한 조치권과 재경부에 업무정지 등의 건의권만 보유하고 있어 조치의 실효성이 낮음

□ 앞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인 등에 대해 감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

라. 신규분식 엄정 감리 실시

□ 감독당국은 증권집단소송 시행에 앞서 기업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2년간(05.3～07.3) 과거분식을 정리한 기업에 대해 감리면제 또는 조치감경하는 정책을 시행

○ ’05.03월부터 ’06년말까지 약 254개의 기업이 과거 회계처리위반내용을 자진수정한 것으로 집계

□ 감리유예정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분식을 한 기업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우리나라 회계제도와 감독수준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한 결과 선진국 수준에 못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특히, 참여정부 이후 기업의 투명경영을 저해해 왔던 외부환경(정치자금 요구 등)이 대폭 개선

□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투명경영은 ① 기업 측면에서는 CEO의 정도경영 의지와 실천 ② 외부 측면에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감시시스템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 지원방안

(공정거래위원회)

1. 기업의 자율적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기업집단관련 정보의 공시․공개를 통한 시장감시 강화

3. 불투명 경영관행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 및 부당지원 규제

	<기본 방향>
◇ 개별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 경영에 대한 자율준수 지원 ◇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정보의 허브(Hub)로서 정보공개 및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투명 경영관행의 방지를 위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및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1. 기업의 자율적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내실화

□ 개별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준수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작은 공정거래위원회’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활성화

○ CP가 불공정․불투명 경영관행을 방지․시정하기 위한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이자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정착되도록 함

* GE, GM, IBM, Dupont, Pfizer 등 많은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CP 운영

** 현재 국내에서 306개 기업이 CP를 도입․운영 중

□ CP운영상황 등급평가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화 등 제도 내실화

○ 도입․모범 운용기업에게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에 과징금 감경제도 도입, 하도급법 상 벌점 감경 방안 검토

나. 준법경영을 위한 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

□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자율규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정조치 강구

○ 관련 임직원에게 법 준수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교육실시명령 확대

* 현재 “시정조치운영지침” 상 교육명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교육명령이 적용된 사례는 없음

2. 기업집단관련 정보의 공시․공개를 통한 시장감시 강화

□ 기업․기업집단 관련 정보공시․공개제도에 대한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

□ 기업․기업집단정보에 대한 허브(Hub)로서 관련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개통예정일 : ‘07.5.1) 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별 비교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

* 기업집단 정보 포탈 OPNI (Online Provision of eNterprises Information)

□ 법규정의 미숙지 또는 무지로 인해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공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

3. 불투명 경영관행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 불투명한 의사결정의 근본원인인 출자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이 촉진되도록 지주회사 설립․전환비용 축소

○ 제한적 요건(예:100% 출자시)하에서 증손회사의 허용,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합병․분할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 등 (국회 계류 중)

*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하향조정(상장 30% → 20%, 비상장 50%→40%), 부채비율 완화(100%→200%) 등은 금번 법개정 완료 (‘07.4.2 국회통과)

□ 총수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및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능성 방지를 위해 상품․용역 거래 등을 통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 기업집단정보 및 기업집단 내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점검강화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의 유기적 연계성 제고

○ 금번 법개정(‘07.4.2. 국회통과)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 포함된 부당한 상품․용역 거래의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중점 감시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국세청)

1.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2.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경주

4. 참고사항 - 추진경과 및 반응

	<기본 방향>
▣ 민간부패는 대부분 탈세와 연관되어 있어 경제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세정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3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변칙적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경주

1.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편법적으로 조성된 기업의 비자금은 불법정치자금, 뇌물 등 부패를 초래하는 ‘검은 돈’의 원천으로 우선적으로 엄단할 필요

○ 그간 정치자금, 뇌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어도 용도는 조사하지 않고 통상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세 과세

○ 그러나 불법정치자금, 뇌물 등이 ‘05년부터 과세대상이 되어 기업투명성 제고는 물론 적법한 과세권 행사를 위해서도 유출자금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

□ 세무조사시 ‘검은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 과세․처벌 강화

○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

- 최종 귀속자를 밝혀 불법정치자금은 상속․증여세, 뇌물 및 알선수재는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 추징

＊ 불법정치자금 귀속자 증여세 과세(’04.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뇌물, 알선수재 등 귀속자 소득세 과세(’05.5월 소득세법 개정)

○ 비자금 조성은 고의적인 탈세와 연관되므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포탈범)을 엄격 적용

2.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익법인이 세제상 받고있는 각종 혜택을 변칙적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남용사례 발생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전반에 대한 상시관리를 강화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

○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여 세금신고 적정성 및 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관리

＊ ’07.2월 상증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리․감독 주무부처에만 제출하던 결산보고서를 국세청에도 제출

○ 세무조사시 수익사업의 세금 탈루여부는 물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

- 조사과정에서 공익법인 운영자금의 사적목적 횡령 여부도 철저히 가려내어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위법사실은 사법당국에 통보

＊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사전 감시기능 강화 등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3.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경주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여부 정밀 검토

○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철저한 검증후 환급여부 결정

-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역분식을 통해 탈세한 부분이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

Ⅲ. 공기업 등 일선기관의 청렴성 강화

공기업 감사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감사원)

1. 공기업 감사 강화배경

2. 감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성과

3. 공기업 혁신 내재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Ⅰ. 공기업 감사 강화배경

□ 공기업은 “시장실패” 교정과 함께 민간자본 축적이 미흡했던 시기 국가경제 기반확충․성장선도 역할

○ 전기․석유․가스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자연독점 가능성이 있는 장치산업을 공기업이 담당

○ 또한, 수익성이 없어 시장기능이 제한적인 환경․문화․복지 부문 등의 공공재 공급에 중추 역할

□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과 독점의 울타리 속에서 태생적인 비효율도 내포

○ 특히 '99년 공기업 관리가 정부통제에서 자율․책임 체제로 전환된 이후, 방만경영과 일부 도덕적 해이 표출

	【 공기업 관련 대통령님 말씀 ('05. 5. 30. 수석보좌관회의) 】
“공기업은 공기업 고유의 성격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돈을 벌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 등은 재검토 필요”

□ 이에 감사원은 '05. 9월 ｢공공기관 기획감사단｣을 구성, 대규모 기획감사를 단계적으로 추진('06. 3. 제7차 협의회시 보고)

1단계 (금융․건설공기업)	⇨	2단계 (정부산하기관)	⇨	3단계 (지방공기업)
산은․주공 등 15개		한국감정원 등 55개		서울메트로 등 100개

Ⅱ. 감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성과

【   국가공기업   】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취약

가

○ ｢정투법｣, ｢정산법｣, ｢민영화법｣이 제각각 운영, 체계적 관리 저해

▸에너지공기업인 한전(정투법), 지역난방공사(정산법), 가스공사(민영화법)에 각기 다른 법령이 연계없이 적용되면서 경영평가․예산관리 등에 혼선

○ 내부 견제․균형장치인 이사회․監事 등의 기능도 형식적

▸기업은행 등은 조직․정원․보수 관련규정의 제․개정 등 중요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제외 (기관장에게 권한 집중)

▸監事는 내부감사를 사장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등 독립성 취약

- 경영평가 사각이 많고, 평가결과의 환류(인사연계 등)도 미흡

감사결과 개선성과

○ 3개 공기업 관련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임원임명․경영감독 기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비상임이사의 監査요청권,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도입

▸監事의 監査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요청권 신설

○ '05년 88개 산하기관 경영평가 최초 실시(기획예산처), 감사원 평가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으로 평가인프라 확충

주기능․주임무에서 일탈, 역할 재정립 필요

나

○ 본연의 기능․역할이 축소되자 민간영역에 무리하게 진출

▸산업은행은 본연의 기능인 산업자금 공급기능은 축소되는 가운데 민간영역(증권․은행․보험)인 회사채, 프라이빗뱅킹, 방카슈랑스 등 확대

* 기업시설자금 : ('97) 39.4조원 → ('04) 21.2조원

회사채투자액 : ('97)  5.5조원 → ('04) 22.4조원 (회사채시장 점유율 31%)

○ 변화된 환경에도 과거방식에 안주, 설립취지 수행 위축

▸KOTRA는 민간의 수출역량 강화 등으로 오지시장 개척이 중요해졌는데도 선진시장 위주의 사업방식 지속

- 애틀란타․베를린 등 20개 무역관은 연간('04～'05년 평균) 예산은 91억원인데 반해 수출창출액은 54억원에 불과

감사결과 개선성과

○ 감사를 통해 공기업 역할(사업영역 등)에 관한 재검토 계기 마련

- 재경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 운영중 ('06. 8. 28. 구성, '07. 4월중 개선대안 마련 예정)

○ 산업은행 : 회사채 인수비율 축소 등 업무조정 추진중

KOTRA : 무역관 12개소 폐쇄(5개 완료), 역할 재정립 추진중

외연확장 목적의 자회사 설립과 편법지원

다

○ 불필요한 자회사 남설후 경영진을 본사 퇴직임직원으로 충원, 경영부실 요인

▸철도공사는 발족 직전인 '04년 214억원을 출자하여 12개 자회사를 신설, 사업중복․부실경영 등으로 '04년 63억원 적자

- 동 12개 자회사 임원 45명중 36명(80%)이 철도청(철도공사) 퇴직간부

○ 또한, 모회사의 부실 자회사 자금지원, 모회사와 자회사간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등 빈번

▸산업은행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을 자회사로 두면서 저리자금 등 부당지원 ('04～'05년 5,626억원, 이자손실 74억원)

▸한전은 한전KDN(주)이 광케이블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불법하도급 주는데도 계속 수의발주, '01～'04년 168억원 낭비

감사결과 개선성과

○ 자회사 정리를 포함, 구조조정․경영혁신의 공감대 형성

○ 철도공사 : 브이캐시 등 6개 자회사 매각․정리 추진 (5개 완료)

산은․예보․우리금융 :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등 4개 자회사 매각․정리 추진 (2개 완료)

한   전 : '06년부터 한전KDN(주)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공사는 실제 시행업체에 직접 발주

인력․예산 운용상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라

○ 업무량 감소에도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

▸건강보험공단은 교통․통신발달, 업무전산화 등으로 업무량이 감소하여 과거의 “시․군․구별 1지사”(227개 지사) 원칙 불필요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은 80개 지사를 운용

▸한국은행은 지역본부․지점 업무량이 크게 감소(업무별로 '98년 대비 35～100%)하였는데도 지방조직을 그대로 유지

○ 민간보다 높고 정부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급여․복리후생

▸국책은행의 편법적인 보수인상이 관행화되어, 국책은행(7,717만원) 평균보수가 시중은행(6,840만원)보다 많은 실정

- 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기업은 직원 개인연금 불입액을 편법으로 기본급에 편입 ('02～'04년 1,420억원)

▸산업은행․우리은행은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등급을 높여 성과급을 편법지급 ('03～'05년 10억원)

- 예보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 ('02～'04년 45억원)

▸한은ㆍ산은 등 10개 금융공기업은 기관 명의로 주택을 임차(3,215억원), 직원들에게 무상사용토록 하여 운영수익 감소

* '02～'05년, 위 자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이자수익 474억원 가능

▸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 등 8개 금융공기업은 최근 5년간 312억원을 대학생자녀 학자금으로 무상지원

감사결과 개선성과

○ 업무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조직․정원 정비 진행중

- 건강보험공단 : 지사 49곳(227 → 178개), 정원 120명 감축

한국은행 : 지난 3월, 구미․진주․순천지점 폐쇄

* 나머지 지사․지점 등도 지속적으로 필요성 등을 검토, 조직정비 독려

○ 특히, 금융공기업 등의 과도한 급여․복리후생 수준에 대한 재검토, 자기혁신 분위기 형성

▸금융공기업 임원의 기본급 동결, 10% 사회기부 ('06. 12월분부터 기실시)

- 또한, 성과급 지급 규모․기준의 전면 재조정 진행중

▸한은․예보․주택금융공사는 '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

- 청원경찰․운전기사 등 단순노무직에 대하여는 호봉상한제 도입

▸임차사택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07년부터 무상 학자금 지원은 폐지(융자로 전환)

* 신한은행이 '07년 임직원 임금 동결을 결정하는 등 민간부문으로도 확산

- 금융발전심의회(재경부)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국책 금융기관 경영예산심의회｣를 설치(7개 기관의 '07년도 예산부터 심의), 심의․견제기능 보강

Ⅲ. 공기업 혁신 내재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 정부의 혁신의지, 감사원의 기획감사를 통해 많은 성과 거양

￭ 그러나 앞으로 공기업혁신 내재화를 위해 남은 과제도 산적

-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기관별 특성(수익성․공공성 등)에 맞는 공기업 감사전략을 수립․추진

- (기획처) 경영평가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인사․보상 등과 연계

-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 자정역량 제고

□ 그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Follow-up(사후이행점검) 감사를 강화, 공기업의 부단한 혁신노력 독려

○ ｢공공기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기반으로 감사결과 이행실태, 주요 경영현안 등 모니터링

【 공공기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06. 7월 구축) 】

금융공기업 등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현안․의사결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 비효율․갈등의 조기차단 지향

○ 모니터링 결과 취약기관을 우선감사, 엄중조치

▸금년에는 지난 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2월), 한국조폐공사(7월) 등 14개 기관 감사 예정

□ 고강도 감사 기조하에,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지원

○ 공공기관 관리․감독권한이 주무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면서 과도기적인 업무혼선 등 우려

○ 이에 감사원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감사전략을 조기에 마련, 관리체계 개편상의 시행착오․관리공백을 최소화

▸지난 2월 ｢공공기관 감사전략 T/F｣를 구성, 전략수립․지침개정 추진

□ 책임경영의 토대가 되는 경영평가체계 확립

○ 평가결과를 인사․보상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신뢰성 확보 등 평가의 내실화 시급

▸KOTRA는 기획예산처에 '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주관 : 한국생산성본부)를 위한 고객명단을 제출하면서 자체조사 결과 부정적인 답변을 한 고객은 제외 (그 결과 고객만족도 1위)

○ 이에 감사원은 평가연구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 기관장의 책임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지원

□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기업의 자정역량 제고

○ 감사기법 전파, 자체감사요원 교육 등을 통한 지원 지속

○ 자체감사 우수기관 표창, 감사책임자 연찬(자체감사기구와의 네트워크) 등으로 監事의 독립성․위상 제고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