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5월 7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팀
		법령분석기획팀장	양종삼	2126-0071
		행정사무관	정윤정	2126-0074
	총 11쪽 (붙임 12쪽 별도)

청렴위,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불명확한 규정․과도한 재량․특혜부여 등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권고(197개 법령, 641건 개선)

▶ 인가․허가, 신고․등록 등의 대민업무 규정과 각종 위원회 규정 등 정비

▶ 전형적인 부패유발요인으로는 추상적인 재량기준․과도한 권한 등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선권고에 대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수용율 88%)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부패예방시스템으로 정착

⃞ 또한 게임산업 법령 등 구조적인 부패사건이 발생한 현행 취약법령에 대해 부패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불신도 해소하였음(게임산업진흥․공유수면관리․도로점용허가 등 3개 과제, 83건 개선)

⃞ 향후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취약했던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에 대한 국민의 개선요구를 적극 수렴․반영하고, 평가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정성진)는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의 1년간(’06.4.~’07.3.) 결과를 발표하였음

1. 부패영향평가의 개요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 시스템

- 기존의 적발․처벌에 치중하는 사후통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은 법․제도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부패문제 해결에는 한계

	《예시》
▷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로 일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와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을 함께 규정하여 공무원이 그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규정들이 상당수 존재 ▷ 사업자들은 가장 타격이 적은 과징금처분을 받기위해 로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부패가 발생 ▷ 이러한 경우 각각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관련자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원천적인 부패차단책

○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 등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위원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문단(560여명)이 합동으로 평가

- 청렴도․수사․감사자료 등 부패영향평가 DB를 활용하여 법령에 내재된 부패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2. 주요 개선 사례

(1)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패유발 규정의 정비

규정

도로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주유소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은 도로의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

※ 시․도별로 점용허가기관은 기초자치단체, 연결허가기관은 도 건설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거나, 허가기관이 같더라도 허가부서가 이원화되어 운영

문제점

민원인이 사실상 동일한 허가 건을 가지고 두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되면서 처리지연, 대면 접촉기회 증대 등으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8%가 최근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의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 금품 제공경험이 있다고 답변(청렴위 설문조사, ’06.10.)

개선방안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고 관련 부패를 사전에 차단

권고 전 조항	권고안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시설의 연결) ②.....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동일)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시설의 연결) ② (동일) ⑤제2항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 유사사례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시 중복되는 불필요한 현장실사를 서면확인으로 대체하여 공무원의 현장조사 관련 부패발생 방지와 매년 72억원의 수수료 절감 등

(2)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규정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제점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령에 비해 외부통제가 결여된 자체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

∙그러나 위원의 선임기준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회피의 결여 등의 미흡으로 부적격자의 위원 선임, 심의와 관련한 위원의 비위행위 등 각종 부패발생

※ ’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씨는 성인오락실 게임기 제작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다 위원이 된 후 53%이던 제품 심의 통과율이 71%까지 상향,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씨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 억대의 금품을 수수

개선방안

위원의 자격․해촉 기준, 제척․기피․회피 등 중요사항을 게임물등급위원회 자체규정이 아닌 법령에 규정하여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도록 개선

권고 전 조항	권고안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⑥등급위원회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⑥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oo조(해촉사유)(신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신설)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2.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 등 55개의 심의․의결 위원회 규정 정비(위원의 부패전력검증․과도한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익충돌 방지,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 회의록 공개 등)

(3) 불명확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규정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수출하고자 할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막연히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문제점

각종 인․허가 시 법령상의 위임을 빙자하여 부당한 이행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재량권 남용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 다수

※ △△시는 건축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하면서 무려 11가지의 부당한 이행조건을 부가

개선방안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사유 명확히 열거하도록 하여 재량규정을 구체화하고 그로 인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

권고 전 조항	권고안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⑤....승인을 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⑤....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기술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기간, 승인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2.승인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3.입증서류의 사후 보완이나 추가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사사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교통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 ‘과다하게’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재량규정들에 대해 구체화 하도록 개선 권고(278건)

(4)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 강화

규정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및 자료 요청권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또는 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문제점

비상임이사의 감사․자료요청에 대해 감사 또는 기관장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불응할 경우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

	《제정된 법률의 문제점 예시》
▷ ○○○○공사의 비상임이사 A는 최근 제정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사의 최근 사업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사안에 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요청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감사위원회와 기관장은 아무런 조치없이 비상임이사의 요청을 방치 ▷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도입된 사외이사가 찬성 거수기가 되어 본래의 취지가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와 같은 문제 발생 우려

개선방안

기관장 또는 감사가 불응하는 경우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

권고 전 조항	권고안
법 제22조(해임 요청 등) ②비상임이사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비상임이사는 기관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대한 소명)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기관장은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3. 개선 실적 분석

□ 지난 1년간 과도한 재량, 불명확한 규정, 특혜부여 등 제․개정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함으로써 부패발생가능성 차단(197개 법령안에서 641건 개선)

○ 특히 ’05년 청렴도 측정결과 가장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지적된 인․허가 등(7.45점)의 대민업무 분야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대해 집중 개선

- 또한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각종 위원회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도록 정비

○ 전형적인 부패유발요인으로는 재량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 재량의 적정성 결여가 가장 높은 비중(302건, 47%)

<부패유발요인 유형>

평가 항목		개선 건수		비율
재량의 적정성 결여	재량규정의 불명확	115건	302건	47%
	재량범위의 부적정	62건
	재량기준의 불명확	125건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접근성․공개성 부족	29건	226건	35%
	예측가능성 미흡	44건
	부패통제장치 미비	153건
준수의 용이성 결여	준수부담의 부적정	34건	113건	18%
	제재규정의 부적정	19건
	특혜발생 가능	60건
합계			641건	100%

○ 각각의 부패요인별로 적실성있는 개선방안(불명확한 재량규정 구체화〔278건 ,44%〕, 부패통제장치 마련〔180건 ,28%〕 등)을 마련,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4. 시행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 성과>

□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평가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법제절차상의 부패방지시스템으로 정착

○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전문가그룹(Pool)의 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개선권고에 대한 기관수용률이 높은 수준(88%)

□ 각 기관이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행정 재량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

○ 종전의 사후 적발․처벌의 부패통제시스템보다 부패해결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개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에 비해 근본적인 부패 개선의 효과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소홀했던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 원칙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소관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해 스스로 부패영향평가를 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정비

- 청렴위는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현장방문 설명회, 인사교류,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운영 노하우 집중 지원할 예정

□ 또한 부패유발요인이 상존했던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추진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를 위해 해당기관 직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컨설팅팀 구성 계획

□ 과제발굴, 문제점 분석, 개선안 마련 등 모든 평가과정에 국민․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시스템 적극 운영

○ 국민참여통로를 제도화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법령, 복잡한 절차 등을 적극 발굴,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 추진

- 국민인식도 조사, 국민제안, 평가수요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법령에 대한 국민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반영

-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토론회․간담회를 실시

※ 첨부 1 : 부패영향평가 절차도

첨부 2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계(’06.4 ~ ’07.3)

첨부 3 : 기타 개선권고 사례

첨부 4 : 부패유발요인검토 관련제도 비교

첨부 1 : 부패영향평가 절차도

② 부패영향평가요청

⑤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

②

①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20일)

⑥규제심사

(규제관련 사항)

⑧법령심사

(법제처)

⑨국무회의 등

소관 기관

평가결과

통보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⑦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실시

․관련기관 합동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권고

부패영향평가 지침 수립

평가대상 법령등 자료 제출

․단계별 평가법령 발굴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 자료 등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재평가 요청(조치곤란시)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확인․점검

국가청렴위원회

평가대상과제 선정

각 기관 주관

위원회 주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첨부 2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계(’06.4~’07.3)

가. 제․개정 법령 평가실적

□ 평가 및 개선의견 종합

○ 총 874개 법령안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23%에 해당하는 197개 법령안에 대해서는 641건의 개선사항을 통보

【접수․처리 현황 (’06.4월 ~ ’07.3월)】

접 수	평가결과 통보			평가중
	계	원안동의	개선권고
951개 법령	874개 법령 (100%)	677개 법령 (77%)	197개 법령 (23%)	77개 법령
▪제정: 10% ▪개정: 90%	▪법률: 23% ▪시행령: 42% ▪시행규칙: 35%	▪특이사항 없음: 60% ▪정책판단사항: 17% ▪자구 등 단순개정: 9% ▪기타 기관운영사항 등: 14%	▪법률: 34% ▪시행령: 42% ▪시행규칙: 24%

□ 원안동의 현황

○ 평가법령 874개 중 677개 법령에 대해 원안동의(77%)를 하였고 그 사유로는 제․개정 부분이 부패와의 관련성이 적거나, 정책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단순개정의 경우가 대부분

□ 법령형식별 개선권고 현황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개선권고를 받은 197개 법령중 법률이 67개(34%), 시행령 82개(42%), 시행규칙 48개(24%)를 차지

- 법률의 경우 추상적인 방침규정이 많았으며, 시행령에서는 재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막연히 하위규정으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다수

□ 기관별 개선의견 현황(평가법령수 10개 이상 기관, 가나다순)

소관기관	평가 법령수	개선의견 법령수	개선의견 법령수 /평가 법령수	개선의견 건수	개선의견 건수 /개선의견 법령수
건설교통부	89	26	29.21%	108	4.15
과학기술부	20	8	40.00%	21	2.63
교육인적자원부	64	14	21.88%	41	2.93
국가보훈처	27	4	14.81%	4	1.00
국방부	29	11	37.93%	36	3.27
노동부	60	9	15.00%	15	1.67
농림부	23	11	47.83%	29	2.64
문화관광부	26	5	19.23%	31	6.20
법무부	17	1	5.88%	2	2.00
보건복지부	40	12	30.00%	33	2.75
산림청	15	5	33.33%	9	1.80
산업자원부	64	21	32.81%	69	3.29
소방방재청	24	7	29.17%	8	1.14
재정경제부	86	11	12.79%	47	4.27
정보통신부	34	3	8.82%	6	2.00
중소기업청	13	7	53.85%	26	3.71
특허청	32	4	12.50%	12	3.00
해양수산부	41	10	24.39%	49	4.90
행정자치부	42	2	4.76%	6	3.00
환경부	53	11	20.75%	40	3.64

□ 법령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 분야별 개선권고는 산업․개발 분야(58개)에서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과학․정보(39개), 교육․문화(31개), 환경․보건(27개), 국방․보훈(24개)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도 다수

【법령 분야별 평가 및 개선권고 법령 현황】

□ 취약업무 유형 및 주요 개선내용

○ ’05년 청렴도 측정결과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등 법․제도적으로 가장 취약(7.45점)한 것으로 평가받은 인․허가, 신고․등록 업무에서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굴(250건, 39%)

⇒ 각종 인허가 및 제재에 존재하는 재량권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행사요건․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

○ 그 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163건, 25%), 보조․지원 업무(71건, 11%), 부과․징수 업무(43건, 7%) 에서도 많은 부패유발요인이 발굴됨

⇒ 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기준 구체화, 결격․해촉 사유 신설,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내․외부 위원비율적정화, 회의록 작성․공개 등을 권고

⇒ 국가재정의 보조 및 지원 업무에 있어서는 지원 요건․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정낭비․유용이 없도록 권고

⇒ 각종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부과금․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의 명확화, 산정기준 및 가중․경감사유의 구체화 등을 권고

【업무 유형별 개선권고 현황】

업무유형 건수	인․허가/ 신고․등록	위원회 구성운영	보조 지원	부과 징수	위탁 대행	단속점검 /조사	재정 운영	기타	계
개선건수	250건	163건	71건	43건	41건	23건	10건	40건	641건
비율	39%	25%	11%	7%	6%	4%	2%	6%	100%

□ 부패유발요인 유형

○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취약요인으로는 재량기준의 모호, 재량범위의 과도 등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이 302건(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행정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226건(35%)

- 과도한 부담이나 특혜 등 준수의 용이성이 낮은 경우는 113건(18%)

【부패유발요인 유형 현황】

평가 항목		개선 건수		비율
재량의 적정성 결여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115건	302건	47%
	재량범위의 부적정성	62건
	재량기준의 불명확성	125건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접근성․공개성 부족	29건	226건	35%
	예측가능성 미흡	44건
	부패통제장치 미비	153건
준수의 용이성 결여	준수부담의 부적정성	34건	113건	18%
	제재규정의 부적정성	19건
	특혜발생 가능성	60건
합계			641건	100%

□ 개선권고 내용

○ 개선권고 내용은 불명확한 법령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78건, 44%)

- 접근성․공개성 확대, 제재적정화 등 부패통제장치 마련

(180건, 28%)

- 과도한 재량․부담․특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삭제․축소

(117건, 18%)

【개선권고 유형 현황】

개선권고 유형	개선 건수	비율
당해법령 구체화	196건	31%
부패통제장치 마련	106건	17%
하위법령 구체화	82건	13%
재량범위 축소․제한	69건	11%
접근성․공개성 확대	37건	6%
특혜 제거․축소	32건	5%
예측가능성 제고	24건	4%
부담 완화․축소	16건	2%
제재 적정화	13건	2%
기타 신설․도입	35건	5%
기타 삭제․폐지	21건	3%
기타 수정․보완	10건	1%
합 계	641건	100%

□ 개선권고 수용율 현황 (’06. 11. 13 현재)

○ 108개 법령 315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법제화가 진행중이거나 상․하위 법령 개정시 반영 예정인 개선권고 사항(83건)을 제외한 206건의 개선권고가 수용되어 88.7%의 수용율

○ 개선권고 사항(26건)이 미반영된 사유로는 입법기술상의 한계 때문인 경우가 다수

- 그 외 당초 개정안의 변경으로 인한 미반영, 입법일정부담으로 인한 미반영,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등 타기관 반대 등

나. 현행 법령 평가실적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게임산업 관련 법령,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법령, 도로 점용허가 관련 법령 등 국민불신 해소가 시급한 3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평가․개선

- 3개 법령의 관련 상․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평가한 결과 총 83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

【현행 법령 평가 주요내용】

과 제	문제점 및 부패실태	주요 개선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 사행성 경품게임물을 부당하게 합법적인 게임물로 등급결정 ○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책임성 부족 ○ 업체와 지도․단속 공무원간의 유착 비리 ※ 상납, 정보유출, 단속묵인	○ 게임법상의 경품지급관련 규정 폐지로 게임산업건전화 ※ 사행성결정 기준․방법 폐지 ○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강화 ※ 제척제도, 해촉기준 마련 ○ 지도․단속의 체계화 및 전담 기구 설치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	○ 공유수면 불법 매립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미흡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후 사후관리 부실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미흡 ○ 매립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국가귀속분 감소초래	○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 마련 ○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으로 공유수면 매립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거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	○ 허가(신청대행)과정에서 뇌물수수가 관행화 ※ 조사결과 금품제공율 8.8%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거부 등 재량권 남용사례 빈발 ※ ‘05년 점용허가신청 2,570건 중 591건(23%) 불허가 ○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소홀	○ 허가신청시 허가대행업자 및 대행수수료 기재 의무화 ○ 허가신청서 보완․반려시 법적 근거제시 의무화 ○ 불법도로 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도입 ○ 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점용료 산정근거 통지의무화

첨부 3 : 기타 개선권고 사례

△ 금융감독기구 증권․선물 관련업무 종사자의 직접적인 금융투자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의 임직원 및 감독기구 소속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도 증권회사의 임직원과 같이 증권․선물의 직접 투자를 허용

⇒ 증권․선물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종사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취득․이권개입 방지 권고

△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령 개선으로 사행성게임에 대한 관리 강화

사행성 게임물이 게임법상 등급분류에 의해 합법적인 게임물로 둔갑․유통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탈세 등 총체적 부패가 발생

※ 바다이야기 수사관련 검찰은 게임업체, 상품권유통업체, 관련 공무원, 브로커 등 153명을 사법처리하고 1,377억원의 범죄이익을 환수조치

⇒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행 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따른 규제대상임을 명시하여 경찰청 장의 사전허가 및 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개선

△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의 불확실성 제거

도로손궤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훼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부과관서별로 미부과하거나 부과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자의적인 재량행사 빈발

※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8%가 금품 제공경험이 있다고 답변

⇒ 부담금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사유와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

△ 공유수면 매립․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으로 부패통제장치 강화

서해안 지역 등에서 각종 개발의 여파로 땅값이 치솟자 개발차익을 노린 공유수면 불법매립행위 및 거래가 빈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

※ 충남도 ○○군청 공무원 A는 바닷물로 덮여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포락지를 사들인 뒤 불법매립해, 공시지가 12억 상당의 군소유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다 적발(청렴위 실태조사, ’06.9.)

⇒ 불법매립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유수면 총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수면 정보관리체계 구축,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징역․벌금과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 특혜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

준 보전산지에 건설되는 대형 상점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을 규정(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4항)하는 반면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 중소형 상점 등에는 감면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부담금 감면 대상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판매․영업시설, 창고시설에 한정토록 개선

첨부 4 : 부패유발요인검토 관련제도 비교

□ 부패유발요인검토와 규제심사

구 분	부패유발요인검토	규제영향분석
대 상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관련 모든 조문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신설/강화 규제관련 조문 한정
기 준	▪재량의 적정성, 준수용이성, 절차의 투명성으로 구분, 9개 세부기준	▪중요규제 : 20개 항목 (규제 필요성, 규제 실현가능성, 대체수단 등 여부, B/C분석, 경쟁제한 요소 여부 등) ▪비중요규제 : 5개 항목
기 간	▪관계기관 협의～입법예고 종료시까지 약 30일간 평가	▪규제개혁위 접수일로부터 ․비중요규제 : 10일 ․중요규제 : 45～60일
내 용	▪당해 법령의 직접적 철회․수정보다는 부패유발요인 개선장치 강구에 중점	▪규제의 철회․보완 등 개선 요구

□ 부패유발요인검토와 법제심사

구 분	부패유발요인검토	법제심사
대 상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관련 모든 조문	▪법령
기 준	▪재량의 적정성, 준수용이성, 절차의 투명성으로 구분, 9개 세부기준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조화성 ▪표현의 명료성․평이성 등
기 간	▪관계기관 협의～입법예고 종료시까지 30일간 평가	▪기관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 후 차관회의 전 약 20～30일간
내 용	▪당해 법령의 직접적 철회․수정보다는 부패유발요인 개선장치 강구에 중점	▪당해법령의 직접적인 수정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