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5월 29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교육홍보팀
		교육홍보팀장	김원인	☏2126-0171
		사무관	조재준	☏2126-0172
	￭ 총 8 쪽

국가청렴위, 2006년 청렴백서 발간

국내외 반부패․청렴 관련 정보를 총망라

반부패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5월 29일 2006년 청렴백서를 발간하였다. 2003년에 제 1호 백서를 펴낸 이래 다섯 번째 백서가 되는 2006년 청렴백서에는 부패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2006년 청렴백서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눈에 뛰는 특징은 이전 백서들과 달리 청렴위의 소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등 각 헌법기관에서 추진한 부패방지 청렴시책을 모두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투명사회협약과 같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노력과 국제사회의 부패방지 노력들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는 반부패․ 청렴에 관한 사료적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의 심도있는 분석들이 눈에 띈다. 일반 국민들 중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응답자는 2005년 0.9%에서 2006년 0.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제공 회수는 3.23회에서 3.26회로, 평균 금품제공액수는 9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증가하여 일부 취약분야의 금품․향응제공은 아직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금품․향응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중’이 33%, 제공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42.6%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이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부패신고 처리 통계 부분에서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간 청렴위에 접수된 총 8,901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공공기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481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2,558건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7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헌법기관 424건, 공직유관단체 849건, 기타(민간기업체, 사립대, 국가보조를 받는 사회복지관 등) 1,213건이 접수되었다.

업무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법무․사법 분야가 전체 접수건수의 25.9%인 2,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토지․교통 분야가 16.4%, 행정자치 분야가 10.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번 백서에서는 청렴위의 고유 업무인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하여 19건의 보상금 지급사례, 3건의 포상 사례, 그리고 10여건의 신분 보호․보장 사례들을 싣고 있다. 이 사례들은 역사가 5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첨부 보상․포상사례 참조>

공공기관이나 일반인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상당수 있다. 최근 비리의 복마전으로 알려진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같은 것들은 관계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패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다.

이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계약․납품 관련 제도, 박사학위 제도, 교원인사제도 등과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여 놓았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자치단체장이 1인당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은 심각한 인사 파행 사례들도 열거해 놓았다.

또한 2006년에 처음 청렴위의 부패예방 업무로 도입된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소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백서는 부패영향평가 항목을 크게 재량의 적정성(부패공급요인)․준수의 용이성(부패수요요인)․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요인)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006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가 공식 게임물등급심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내용과 개선권고안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청렴교육에 관심을 가진 일선학교 교사, 청렴강사,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청렴업무담당자들은 청렴교육․홍보 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렴위가 지금까지 개발한 청렴 교육자료, 청렴강사명단, 사이버청렴교육 안내와 같은 풍부한 정보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더 생동감 있고 인간적 체취가 묻어나는 백서를 제작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읽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2002년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5년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44건에 5억 2천 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대상가액이 되는 국고 환수액은 74억 3천 8백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53건의 보상금 신청 건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9건은 기각 5건, 취하 1건, 조사 중인 사건 3건이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24건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기각 2건, 조사중 3건을 제외한 19건에 84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연도별 보상금 지급 실적

(단위 : 원)

연도	신청	지급	기타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계	53건	44건		7,438,403,115	526,307,000
2002년	1건	1건		7,430,000	743,000
2003년	4건	2건	취하1 기각1	1,114,962,340	73,744,000
2004년	5건	5건		1,609,320,740	98,298,000
2005년	19건	17건	기각2	3,669,619,859	268,868,000
2006년	24건	19건	기각2 조사중3	1,037,070,176	84,654,000

한편,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상한(2억원→20억원)과 지급률(2~10% → 4~20%)이 상향 조정된 2005년 7월을 전후하여 17개월간의 보상실적을 비교해 보면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법률관계만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보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주요 포상․보상 사례>

포상금 지급사례

○○○씨는 군부대 구매담당자가 정상적인 납품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납품정보 사전유출, 이중견적서 묵인, 단가조작, 입찰정보 사전유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엄청난 국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청렴위에 신고하였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어 편취한 예산은 환수되고 관련자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거래업체 대표는 탈루세금 3,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리고 이 신고는  군납계약 업무관련 지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청렴위는 부패방지에 기여한 신고자의 공로를 감안하여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주요 보상금 지급사례

【 사례 1 】

○○○ 씨는 과태료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ㆍ해제촉탁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체납자들이 납부한 과태료를 횡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청렴위 조사 결과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어 182,459,980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15,77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사례 2 】

○○○씨는 모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정시에 출․퇴근을 하면서도 소속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연필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성명, 근무시간 등을 일괄 작성케 한 후, 공무원들이 그 위에 볼펜 등으로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일 3~4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고 청렴위에 신고하였다. 신고자에게는 환수액의 20%인 322,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사례 3 】

○○○씨는 모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청렴위에 신고하였다. 조사결과 23,597,810원의 국가 예산이 환수됨에 따라 1,66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신경외과에서 파트타임 물리치료사를 종일근무 물리치료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확대하여 청구하였다가 청렴위에 신고되어 어 26,432,350원의 국가 예산이 환수된 사례도 있었다. 신고자는  2,216,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 사례 4 】

○○○ 씨는 상수도 검침용역원이 인근 업주들로부터 수도요금을 낮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도 계량기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적게 부과하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청렴위에 신고하였다. 신고자는 환수액의 10%인 3,508,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