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금)자 조간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5월 3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심사본부 심사3관실
		팀 장	김재신	☏2126-0220
		사 무 관	장주호	☏2126-0223
	￭ 총 5쪽

“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산업자금 부실운용 사례 적발”

▶ 국가청렴위원회는 ‘07. 4. 2. ~ 4. 18.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정부출자금 등을 재원으로「광물자원의 개발촉진 및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자원산업자금 2,232억원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120개의 광산업체에 지원하면서「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부실한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부재,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역 등의 미확인에 의한 부실한 금융지원 등」의 총체적 부실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 같은해 5. 30. 관련 지원대상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에 이첩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임

1. 실태조사 착수배경

○ 2007. 2. 경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광진공사’라고 함)의 시설 및 운영자금 부당대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이○○는 광진공사로부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개 광산업체를 운영하면서,

- 신규시설 설치 등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광산으로부터 중고품을 헐값에 구입․설치 후 도색을 하여 신규시설로 위장하고 융자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시설 준공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시설융자금 38억 7,200만원을 지원받고,

-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은 58억7,600만원의 경우 대출용도인 광산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경매물건(40억원)을 경락받는 등 합계 97억 4,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 2007. 4.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피신고자를 대검찰청에 이첩

○ 전국의 광산업계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부실대출이 관행화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07.4.2.~4.18. 광진공사의 위 자금운용현황 전반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임함

2. 광진공사 운용기금의 성격 및 운용현황

○ 광진공사의 운용기금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0조(사업),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사규),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시행세칙(사규)에 근거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광산현대화 시설 및 국내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금운용을 하고 있음

○ 위 자금은 정부출자금(납입자본금 3,484억원 중 일부금) 1,961억원(87.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한석유공사에서 적립한 유류세의 일부금) 차입금 271억원(12.2%) 등 합계 2,232억원임

○ 자금운용은 광업자금으로 96개 광산에 시설자금 868억원, 운영자금 1,093억원을 합한 1,961억원을, 석골재 산업자금으로 24개 업체에 시설자금 47억원, 운영자금 224억원을 합한 271억원을 각 지원

3. 실태조사 결과

○ 박00의 경우 ○○화학이라는 광산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 11.경 광진공사로부터 ‘공장신설’ 명목으로 시설자금 22억4천3백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공장신설 없이 기존공장을 이전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시설 준공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약 17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 총 8개 광산업체들이 시설 및 운영자금 합계 306억 9,4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2007. 5. 30. 추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첩

4.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분석

○ 기금운용 담당부서의 금융업무 전문인력 부재

- 금융업무 전문인력의 부재로 기금융자시 사전 자금운용계획 및 사후 집행내역 확인 등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미회수금 138억원이 발생하여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시설설치 근거자료의 확인․검증절차 없는 부실한 준공검사

- 시설자금 지원시 신규시설 준공검사를 받아 지원자금이 결제, 지원되어야 함에도 시설설치 근거자료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써 융자금이 지원되어 목적 외 사용되도록 방치

○ 일괄 자금융자에 의한 부실 대출 초래

- 광진공사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시 일반 건설공사에서와 같은 공정별 기성검사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부실대출을 초래

○ 지원자금 적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자금지원 후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융자약정 위배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위반사례의 적발 등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 기업의 도덕적 해이 유발

○ 융자업무 담당자와 지원대상업체간 유착 의혹

- 시설자금 융자시 폐업한 광산의 중고기계를 헐값에 구입, 도색처리하여 신규시설로 위장설치한 후 지원자금을 상회하는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준공검사서에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준공처리

- 시설준공 검사시에 시설물의 차대번호, 제작 및 설치일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적 준공검사 실시

5. 향후 조치계획

○ 향후 광진공사의 산업자금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 예정

6. 사건의 의의

○ 본 건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 신고사건과 유사한 구조적 부패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관련자 전원을 대검에 이첩하고,

- 재발방지를 위하여 청렴위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해당공공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공공기관 부패적발 및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였음

○ 향후 신고사건 접수시 구조적 비리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1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를 병행, 부패의 근원적 척결과 부패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자 함

※ 첨부 : 광업자금 융자업무 처리절차

광업자금 융자업무 처리 절차

융자안내 공고		- 매 사업 년도 개시 전 공고(통상 12월)
⇓
신청 상담 (사전검토)		- 융자 지원대상 및 적격여부 검토 - 자금별 융자지원조건 검토(자금종류, 용도, 융자한도․기간, 금리, 담보 등)
⇓
광산평가/사업타당상평가 및 신용조사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석․골재자금
		- 광산평가의뢰서 접수 - 광업권 : 광산평가, 타담보 : 융자타당성 검토	- 사업타당성심사의뢰서 접수 - 사업 및 융자 타당성 검토
		- 재무상태, 재정상태 및 융자금 상환능력 검토(공통)
⇓
융자 신청		- 융자신청서 접수(사전상담을 거쳐 가능한 경우 접수)
⇓
융자결정 및 차입절차 통보		- 융자위원회 심의 및 융자 결정 * 위원 6인 : 자원개발2본부장, 탐사․개발․금융․기획예산팀장 - 융자결정액 및 조건 등 통보
⇓
융자약정 체결 및 담보취득		- 융자약정 체결 및 담보취득
⇓
융자금 지출		- 시설자금 : 전도(30-70%), 기성고 및 준공자금 지급 - 운영자금 : 결정액 일시 및 분할지급
⇓
원금회수/사후관리		- 원리금회수(운영자금 1년거치 2년․시설자금 2년거치 6년상환) - 사후관리 : 융자업체 신용 및 동태점검, 담보물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