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3일자 석간부터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6월 12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심사본부
		행동강령팀장	이상범	T.2126-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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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북구청, 출장비 부당지급 등 예산 낭비

○ 모든 직원에게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출장비 일괄 정액지급 (‘05. 1.~’07. 5.까지 총 47억여원 규모)하고, 형식상 출장신청서 작성

- 청렴위 조사기간에도 허위 출장 달았다가 현장에서 발각

○ 퇴직예정자(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1억 8천만원 부당 지원

□ 출장비 부당 지급

○ 국가청렴위원회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말썽을 빚은 성북구청에 대해 지난 5.28.~ 6.1(4일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청은 실제 출장에 관계없이 2005. 1.~2007. 5.까지 총 47억여원의 관내출장비를 직원들에게 일괄 정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짐.

○ 성북구청 과장 26명은 2005. 1.~ 2007. 5.까지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하여 개인별 192만원에서 많게는 528만원까지 모두 약 1억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 또한 6급 이하 직원들도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매월 24만원(관내출장비 1일, 2만원×12회=24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받아 2005. 1.~ 2007. 5.까지 모두 46억여원의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현장 지도·감독이 많은 부서의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실제 출장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장신청서의 상당부분이 허위 출장인 것으로 밝혀짐.

○ 특히 2007. 5. 30. 성북구청 일부직원들이 청렴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청렴위 조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되는가 하면, 과장급 공무원들이 출장신청 등 근거없이 매월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공무원들은 뒤늦게 출장신청서를 소급하여 만들어 놓는 등  근무기강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 [첨부파일(사진) 참조]

□ 공로연수자(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부당 지원

○ 또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청렴위는 2005년~ 2006년도 성북구청의 공로연수 신청자 58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연수 계획을 신청하여 각각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고도 실제 36명이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예산 1억 8천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이처럼 현행 퇴직예정자에게 부부동반으로 제공되는 해외연수비 지원제도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와는 거리가 멀어 동 제도를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해당기관에 권고할 방침임.

□ 향후 조치 계획

○ 국가청렴위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비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점이 드러난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에 대하여도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며,

○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조사·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공로연수(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지원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에게 국외 문화유적지 시찰 등을 통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퇴직예정자 부부의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단체 별 200 ~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붙임 : 증거자료 - 근무지내출장명령부(과장급) 사진 2매

# 붙임 : 증거자료 - 근무지내출장명령부(과장급) 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