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조간부터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6 월 1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심사기획관실
		심사기획관	김의환	2126-0201
		사무관	안정륜	2126-0206
	￭ 총 18쪽

청렴위, 566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출범이래 5년간 분석결과 발표

= 비면자 발생과 부패신고 접수․ 청렴도 평가 결과 상관관계 분석 =

◆ 비면자 발생은 감소추세, 비위면직사유 중 ‘파면’이 증가

○ 비면자 수 : ’02년(358명)  ⇒  ’06년(280명)

○ 파면 비율 : ’02년(88명, 24.6%)  ⇒  ’06년(123명, 43.9%)

◆ 비면자 발생 유형․직급

○ 비위유형은 뇌물․향응수수가 가장 큰 비중(65.7%)을 차지

○ 직급별로는 3급 이상 공무원이 1.1%,  6급 이하는 61.5%

◆ 기관별 비면자 발생 순위

○ 전체 566개 기관 중 비면자 발생 상위 5개 기관

- 경찰청, 국세청, 경기도, 농협중앙회, 서울시

비면자 발생 순위

국세청(2위) 85명(5.1%)

농협중앙회(4위)

72명(4.3%)

경기도(3위)

73명(4.4%)

서울시(5위)

66명(4.0%)

경찰청(1위)

312명(18.8%)

○ 소속 기관별 비면자 발생 상위 5개 기관 현황

기관 순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1	정보통신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농협중앙회
2	법무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소기업은행
3	국방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4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5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 ’06 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신고 접수순위와 상관관계 존재

○ 비면자 발생 수 기준 상위 5개 기관의 청렴도는 전체 청렴도        평균 (8.77) 이하임

※ 경찰청(8.35), 국세청(8.77), 경기도(7.23), 농협중앙회(8.54), 서울시(8.29)

○ 부패신고 접수 상위 5개 기관중 3개 기관(밑줄)은 비면자 발생        상위 5위에 포함

- 국방부, 서울시, 경기도, 교육부, 경찰청

➡ 부패행위(비면자 발생, 부패신고)와 부패인식도(청렴도 평가)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음

○ 위원회 출범 5년간(‘02. 1～’06. 12) 총 1,658명의 비위면직자 발생

○ 이 중 643명(38.8%)이 취업하였으며, 영리사기업체 3명, 공공기관 1명 등 4명이 취업제한위반으로 확인 되어 자진퇴사 및 임용취소됨

※ 연도별 발생현황

․’02년 358명, ’03년 320명, ’04년 401명, ’05년 299명, ’06년 280명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법(2002.1.25)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

○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매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는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이상인 영리사기업체임        ( ‘06. 12.월말 기준 총2,919개업체)

※ 첨부: 비면자 발생 현황 상세 분석 결과

< 참고 > 분석대상 자료출처

1. 비면자 발생 현황 : 5년간(’02.1～’06.12)

○ 대상 : 566개 공공기관, 1658명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58개), 지방자치단체(16개), 교육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476개)

2. 부패신고 접수 현황 : 5년간(’02.1～’06.12)

○ 총 508건에 대해 기관별 현황 분석결과

3. 청렴도 평가

○ ’06년 304개 기관 평가결과

4. 기관별 정원 자료 출처

○ 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정원자료 참조

- 국방부 정원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수집

○ 광역자치단체

- 행정자치부「행정통계연보2006」참조(※ 자치 시․군․구 포함)

○ 교육자치단체

- 교육인적자원부의「지방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참조

○ 공직유관단체

- 국가청렴위원회「제로미시스템」의 기관별 부패공직자 입력자료           중 정원 참조

비면자 발생 현황

상세 분석 결과

『 2002.1. ~ 2006.12. 』

1. 非免者 發生現況

□ 발생추세

○ 부패공직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부패공직자 중에서 비면자의           비율은 증가

- 비면자 발생수 : ’02(358명) → ’06(280명)

- 비면자 발생비율 : ’02(28.6%) → ’06(38.4%)

( 명, %)

연 도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부패공직자(명)	4931	1253	977	1077	894	730
비면자(명) (비율)	1,658 (33.6)	358 (28.6)	320 (32.8)	401 (37.2)	299 (33.4)	280 (38.4)

※ 부패공직자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을 받은 자

□ 비위면직 사유

○ ‘파면처분’의 증가

- 각급 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에 기인

( %)

연도 처분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파면(%)	24.6	31.3	32.4	41.8	43.9
해임(%)	48.3	48.1	35.9	36.1	34.3

※ 비위면직 사유 :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 당연퇴직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는 경우

□ 직급별 발생현황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3급․임원급 이상 : 1.9%,  6급․차장급 이하 : 80.9%

○ 공무원

- 3급 이상 : 1.1%,  6급 이하 : 61.5%

- 정원대비 직급별 비면자 비율은 3급 이상은 1.0%, 6급 이하는 0.3% (일반직 기준)

※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공무원은 제외 (국방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포함)

소속기관	1~3급	4~5급	6급 이하	합 계
중앙행정기관 (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 제외)	9	63	261	333
경찰청․해양경찰청	치안감이상 3(1)	총경․경정 17	경감 이하 297(4)	317(5)
국방부	장성급 2	영관급 7	위관급 이하 27	36
지방자치단체	4	70	343	417
교육자치단체	1	36	91	128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 13	부장급 92	차장급 이하 322	427
합 계	32	285	1,341	1,658

※ (  )은 해양경찰청 소속. 국방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8명)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

□ 소속기관별 발생현황

○ 중앙행정기관 (41.4%), 공직유관단체 (25.8%), 지방자치단체(25.2%), 교육자치단체(7.7%) 순

□ 발생분야

○ 비위면직 분야 중 경찰(18.2%), 예산․회계(17.4%), 건축․건설(15.6%) 분야가 전체 비위면직자 발생의 51.2%을 차지

- 경찰 : 수사, 단속 분야

- 예산․회계 : 출납․집행, 대부․수신 분야

- 건축․건설 : 계약, 인․허가 분야

2. 非違類型 및 就業現況

□ 소속 기관에 따라 비위유형에 차이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뇌물․향응수수(각 74.9%, 7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공금횡령․유용은 각 12.2%, 17%를 차지

○ 교육 및 공직유관단체

- 공금횡령․유용(각 53.1%, 29.3%)도 큰 비중을 차지

※ 뇌물․향응 수수는 각 44.5%, 51.8%를 차지

□ 재취업 현황

○ 총 비위면직자(1,658명) 중 38.8%인 643명이 재취업

- 부패방지법 제45조에서 금지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총 4명

․총 4명 중 3명은 자진퇴사, 1명은 해당기관이 임용취소

□ 취업제한 금지규정 위반 사례(상세 내용 첨부)

○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 위원회 확인           과정에서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자진퇴사 (3명)

○ 공공기관에 취업, 위원회 확인과정에서 임용취소(1명)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례 >
① ’02. 5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파면된 前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KT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원회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과정에서 ’03.11.28. KT측이 자체적으로 임용 취소 ②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03.11.13. 비위면직된 J씨는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D건설업체에 ’04. 11.15일자로 취업하였으나 위원회의 확인과정 중 당해업체가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05.4.12. D건설업체에서 자진퇴사 ③ 한국도로공사 소속 공직자로서 ’04.9.15. 비위면직된 P씨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H건설업체에 ’04. 9.15일자로 취업하였으나, 위원회의 확인과정 중 당해업체가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05.3.29. H건설업체에서 자진퇴사 ④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공직자로서 ’05.6.1. 비위면직된 K씨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K통신업체에 ’05.7.1일자로 취업하였으나, 위원회의 확인과정 중 당해업체가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05.10.25. K통신업체에서 자진퇴사

3. 非免者發生과 淸廉度․腐敗申告 相關關係

가. 非免者 發生과 淸廉度 評價와의 相關關係 分析

□ 비면자 발생자 수와 청렴도 결과가 대체로 상관관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 비위면직자 상위 5개 기관 )의 ‘06 청렴도 결과

( 명)

기 관 명	비면자 발생현황(순위)	청렴도 결과
경기도	73 (1)	7.23
서울특별시	66 (2)	8.29
부산광역시	37 (3)	8.36
경상북도	36 (4)	8.45
경상남도	33 (5)	8.84

○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청렴도         하위기관 순위와 일치

※ 부패인식에 근거한 청렴도 결과와 실제 비면자 발생 순위가 일치

○ 상위 5개 기관 중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균 보다 낮은 청렴도 기록

※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 8.77,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균은 8.58

○ 특히, 경기도의 경우 비면자 발생 수 1위 및 청렴도 평가대상(304개기관)          중 최하위 차지

※ 청렴도 최하위 기관

▪ 경기도(7.23), 서울교육청(7.43), 한국철도공사(7.72), 검찰청(7.80)

□ 교육자치단체( 비면자 상위 5개 기관 )의 ‘06 청렴도 결과

( 명)

기 관 명	비면자 발생현황(순위)	청렴도 결과
경기도교육청	23 (1)	8.48
서울특별시 교 육 청	22 (2)	7.43
경상남도 교육청	20 (3)	8.8
울산광역시 교육청	15 (4)	8.55
부산광역시 교육청	10 (5)	8.85

○ 비면자 발생 수 2위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자치단체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음

※ 지방교육 자치단체 청렴도 평균 : 8.54

□ 공직유관단체 ( 비면자 상위 5개 기관 )의 ‘06 청렴도 결과

( 명)

기 관 명	비면자 발생현황(순위)	청렴도 결과
농협중앙회	72 (1)	8.54
중소기업은행	35 (2)	8.33
한국전력공사	25 (3)	9.08
국민건강보험공단	20 (4)	8.85
한국수자원공사	17 (5)	9.08

○ 농협,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균 8.95에 비하여 낮음

나. 機關別 腐敗申告 接受順位와 相關關係

□ 비면자 발생 수 상위기관과 부패신고 접수 상위기관과도 상관          관계가 있음

<비면자 수, 부패신고 접수건수 및 청렴도 결과>

( 명)

순 위 구 분	1	2	3	4	5
비면자 발생 수	경찰청 (312)	국세청 (85)	경기도 (73)	농협중앙회 (72)	서울시 (66)
부패신고 접수건수	국방부 (39)	서울시 (35)	경기도 (35)	교육부 (30)	경찰청 (25)
청렴도 결과(’06)	경찰청 (8.35)	국세청 (8.77)	경기도 (7.23)	농협중앙회 (8.54)	서울시 (8.29)

○ 비면자 발생 순위와 부패신고 접수 순위

- 경찰청, 경기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비면자  발생 수와 부패신고 접수 건수에서 모두 상위 5개 기관에 속함

○ 비면자 발생 수와 청렴도 결과

-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도 3개 기관 모두 아주 낮은 점수를 기록

※ 경찰청(8.35), 경기도(7.23), 서울시(8.29)

□ 다만, 비면자 수 대비 부패신고 접수건수 비율은 비면자 발생수        상위 5개 기관 중 서울시가 가장 높고, 경찰청이 가장 낮음

○ 비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찰청의 경우 비면자의 수(312명)에        대비한 부패신고 접수 건수(25건) 비율이 8%에 불과

※ 비면자 수에 대비한 부패신고 접수 건수 비율

▪ 서울시(53%), 경기도(47.9%), 국세청(12.9%), 농협중앙회(9.7%)

4. 機關別 綜合分析 結果

□ 비면자 발생 상위 10개 기관 (전체 566개 기관)

( 명)

기 관 명	발생현황 (A)	‘06.12월말기관정원 (B)	정원대비 발 생 율 (A/B)	발생순위	(A/B) 순 위	청렴도 결과	부패신고 순위
경찰청	312	99,953	0.312	1	3	8.35	5
국세청	85	18,049	0.471	2	1	8.77	7
경기도	73	40,801	0.179	3	6	7.23	2
농협중앙회	72	16,837	0.428	4	2	8.54	16
서울특별시	66	47,571	0.139	5	9	8.29	2
정보통신부	51	33,225	0.153	6	7	9.08	21
법무부	47	18,041	0.261	7	4	9.13	31
국방부	44	-	-	8	-	9.01	1
부산광역시	37	16,276	0.227	9	5	8.36	8
경상북도	36	23,706	0.152	10	8	8.45	8

-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정원대비 발생율 순위도 발생현황 순위와       대체로 일치

※ 경찰청 : 비면자 발생수(1위), 정원대비 발생율(3위)

※ 국세청 : 비면자 발생수(2위), 정원대비 발생율(1위)

- 비면자 발생수 상위 5개 기관 모두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임

※ 청렴도 평균 (8.77) 이하

□ 비면자 발생 중앙 부처 상위 5개 기관

○ 전체 22개 기관, 위원회․청 등 제외

( 명)

기 관 명	발생현황 (A)	‘06.12월말기관정원 (B)	정원대비 발 생 율 (A/B)	발생순위	(A/B) 순 위	청렴도 결과	부패신고 순위
정 보 통 신 부	51	33,225	0.153	1	7	9.08	3
법무부	47	18,041	0.261	2	3	9.13	7
＊국 방 부	44	-	-	3	-	9.01	1
＊교육인적자원부	26	7,835	0.332	4	2	9.14	2
건설교통부	17	4,158	0.409	5	1	8.40	3

- 비면자 발생 5위인 건설교통부가 정원대비 발생비율은 1위

※ 교육인적자원부 : 교사(339,134명) 제외

※ 청렴도 평균 8.95(부처)

□ 비면자 발생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기관

○ 전체 16개 기관

( 명)

기 관 명	발생현황 (A)	‘06.12월말기관정원 (B)	정원대비 발 생 율 (A/B)	발생순위	(A/B) 순 위	청렴도 결과	부패신고순위
경기도	73	40,801	0.179	1	4	7.23	1
서울특별시	66	47,571	0.139	2	8	8.29	1
부산광역시	37	16,276	0.227	3	2	8.36	4
경상북도	36	23,706	0.152	4	7	8.45	4
경상남도	33	21,261	0.155	5	6	8.84	4

※ 청렴도 평균 : 8.58

□ 비면자 발생 교육자치단체 상위 5개 기관

○ 전체 16개 기관

( 명)

기 관 명	발생현황 (A)	‘06.12월말기관정원 (B)	정원대비 발 생 율 (A/B)	발생순위	(A/B) 순 위	청렴도 결과	부패신고 순위
경기도교육청	23	10,695	0.215	1	6	8.48	2
서울특별시 교 육 청	22	7,553	0.291	2	3	7.43	1
경상남도 교육청	20	5,605	0.357	3	2	8.8	7
울산광역시 교육청	15	1,607	0.933	4	1	8.55	7
부산광역시 교육청	10	3,905	0.256	5	4	8.85	-

※ 청렴도 평균 : 8.54

□ 비면자 발생 공직유관단체 상위 5개 기관

○ 전체 476개 기관

( 명)

기 관 명	발생현황 (A)	‘06.12월말기관정원 (B)	정원대비 발 생 율 (A/B)	발생순위	(A/B) 순 위	청렴도 결과	부패신고 순위
농협중앙회	72	16,837	0.428	1	5	8.54	2
중소기업은행	35	6,479	0.540	2	2	8.33	-
한국전력공사	25	20,402	0.123	3	10	9.08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	10,334	0.194	4	8	8.85	14
한국수자원공사	17	3,880	0.438	5	4	9.08	-

※ 청렴도 평균 : 8.95

< 참고자료 >

비위면직자 현황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 2006년도 12월말 현재 총 1,658명의 비위면직자 발생

- ’02년(358명) ⇒ ’03년(320명) ⇒ ’04년(401명) ⇒ ’05년(299명) ⇒ ’06년(280명)

□ 기관별 ․ 처분유형별 현황

소속기관	처분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 계	점유비
중앙행정기관	당연퇴직	41	23	44	29	21	158	9.5
	파면	51	50	76	40	47	264	15.9
	해임	63	64	47	52	38	264	15.9
	소 계	155	137	167	121	106	686	41.4
지방자치단체	당연퇴직	42	37	64	31	28	202	12.2
	파면	15	18	14	24	31	102	6.2
	해임	30	28	24	15	16	113	6.8
	소계	87	83	102	70	75	417	25.2
교육자치단체	당연퇴직	3	2	1	2	2	10	0.6
	파면	10	12	8	10	8	48	2.9
	해임	25	7	17	10	11	70	4.2
	소 계	38	21	26	22	21	128	7.7
공직유관단체	당연퇴직	11	4	18	4	10	47	2.8
	파면	12	20	32	51	37	152	9.2
	해임	55	55	56	31	31	228	13.8
	소 계	78	79	106	86	78	427	25.8
합 계	당연퇴직	97	66	127	66	61	417	25.2
	파면	88	100	130	125	123	566	34.1
	해임	173	154	144	108	96	675	40.7
	합 계	358	320	401	299	280	1,658	100.0

□ 부패유형별 현황

소속기관	부패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 계	점유비
중앙행정기관	뇌물․향응수수	118	103	129	87	77	514	31.0
	공금횡령․유용	16	22	14	18	14	84	5.1
	직권남용․직무유기	16	5	2	9	6	38	2.3
	문서위변조	2	2	3	0	0	7	0.4
	기 타	3	5	19	7	9	43	2.6
	소 계	155	137	167	121	106	686	41.4
지방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63	66	72	46	51	298	18.0
	공금횡령․유용	7	7	21	18	18	71	4.3
	직권남용․직무유기	10	3	1	1	0	15	0.9
	문서위변조	4	1	3	3	2	13	0.8
	기 타	3	6	5	2	4	20	1.2
	소 계	87	83	102	70	75	417	25.2
교육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25	3	11	11	7	57	3.4
	공금횡령․유용	13	17	14	10	14	68	4.1
	직권남용․직무유기	0	1	1	0	0	2	0.1
	문서위변조	0	0	0	0	0	0	0.0
	기 타	0	0	0	1	0	1	0.1
	소 계	38	21	26	22	21	128	7.7
공직유관단체	뇌물․향응수수	43	30	71	42	35	221	13.3
	공금횡령․유용	17	35	19	33	21	125	7.5
	직권남용․직무유기	9	5	5	7	5	31	1.9
	문서위변조	4	0	1	1	5	11	0.7
	기 타	5	9	10	3	12	39	2.4
	소 계	78	79	106	86	78	427	25.8
합 계	뇌물․향응수수	249	202	283	186	170	1,090	65.7
	공금횡령․유용	53	81	68	79	67	348	21.0
	직권남용․직무유기	35	14	9	17	11	86	5.2
	문서위변조	10	3	7	4	7	31	1.9
	기 타	11	20	34	13	25	103	6.2
	합 계	358	320	401	299	280	1,658	100.0

□ 발생분야별 현황

발생 분야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 계	점유비
경찰	64	67	70	50	51	302	18.2
예산․회계	30	45	85	70	58	288	17.4
건설․ 건축	51	55	81	40	32	259	15.6
세무	30	19	26	16	20	111	6.7
농림, 환경	22	23	20	24	21	110	6.6
교육	40	28	2	10	15	95	5.7
물품, 용역	2	1	30	21	23	77	4.6
노동, 교통	16	18	8	13	9	64	3.9
보건, 위생	21	16	10	9	3	59	3.6
법무	13	9	17	10	6	55	3.3
산업, 자원	19	6	10	3	13	51	3.1
정보, 통신	11	14	4	11	6	46	2.8
기타	9	6	3	12	15	45	2.7
인사	5	1	28	5	6	45	2.7
국방	18	9	3	4	1	35	2.1
문화, 관광	4	3	2	1	1	11	0.7
소방, 방재	3	0	2	0	0	5	0.3
합 계	358	320	401	299	280	1,658	100.0

□ 직급별 현황

소속기관	1~3급	4~5급	6급 이하	합 계
중앙행정기관 (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 제외)	9	63	261	333
경찰청 ․ 해양경찰청	치안감이상 3	총경․경정 17	경감 이하 297	317
국방부	장성급 2	영관급 7	위관급 이하 27	36
지방자치단체	4	70	343	417
교육자치단체	1	36	91	128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 13	부장급 92	차장급 이하 322	427
합 계	32	285	1,341	1,658

※ 국방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8명) 중앙행정기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