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6월 20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서 기 관	지광철	☏2126-0192
	￭ 총 3 쪽

“공직사회, 사소한 ꡔ변칙ꡕ도 용납없다”

청렴위, 20일 반부패관계기관 회의서 투명행정대책 마련

▶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은 편법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 대책 마련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 및 상시점검 활동 강화

․지자체․일선 집행기관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아울러, 관행적 변칙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등 예산 부조리 근절 대책도 지속 추진

․실비정산방식 도입 등 불합리한 여비규정, 초과근무수당제도 현실화

․부당한 예산집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여

․관행적 부당 예산운영 상황 상시 점검 등 엄정한 복무관리

․부당한 예산 집행액의 환수, 위반자 징계 등 사후관리 철저

□ 국가청렴위원회는 6. 20(수) 오후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 행정자치부(감사관), 중앙인사위원회(성과후생국장),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등 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대책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는 그동안 정부 관계기관들의 강력한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초과수당, 출장여비 등 예산의 부당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히 소집, 차제에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소한 ｢변칙｣도 허용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관계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음

○ 청렴위, 국조실, 행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관계기관은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예산 부조리 실태와 관행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상시점검, 적발․처벌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

- 청렴위는 행동강령 상시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금품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점검활동을 강화

- 국무조정실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실태 점검 및 부조리 근절 추진

- 행자부는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제도의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지역 공직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노력과 함께 그동안 관행화된 부당 예산운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

- 기획예산처는 ’08년 예산 편성시 부처별 업무특성, 정부업무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편성하고, 예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당한 예산 집행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예산 삭감을 추진할 계획

- 중앙인사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등 실비정산여비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초과근무수당의 편법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감사를 추진할 예정

□ 각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관행적 변칙 근절대책｣을 마련, 이달 말(6.29) 14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현안대책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관계기관별로 해당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하고, 예산낭비 등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태측면에서도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작은 편법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