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5～00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6월 2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개선기획팀
		제도개선기획팀장	권근상	☏2126-0131
		담 당 자	나성운	☏2126-0135
	￭ 총 3쪽(붙임 11쪽 별도)

광업자금 집행 내역 인터넷 공개해야

청렴위, 21일 광진공에 제도개선 권고

△ 융자금 집행 전용계좌 개설,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 부실융자 적발 시 직원의 연대책임 강화

△ 위반 업체 일정기간 지원 금지

△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6월 22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권고하였음

□ 광업자금 지원 관련 문제점

○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 석회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 등 일부 업체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제출서류 상 금액을 인정하여 준공처리하는 등으로 인해 약 100여억원의 부실융자 등 발생

※ 광산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당해 융자시설 설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00업체에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융자신청

※ 광산업을 운영하는 C업체는 지원자금 중 일부(약 40여억원)를 시설 설치 등 지원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경매물건 경락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

○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는 부실융자 직원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이 미약하고 위반 업체 지원 금지 등 사후관리 제도의 미비와 자금지원 정보 미공개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 부실로 인해 발생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업체의 세무관서 신고자료를 광업진흥공사에 제출토록하여 증빙서류 확인 등 공사의 융자심사에 활용함으로써 허위서류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 현장 확인, 시설물 촬영, 상호 교차검사 등 준공검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준공검사의 책임성 확보 및 부실 준공검사 방지

○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 운영자금 신청 시 사전에 자금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자금사용의 예측가능성 확보

- 융자금 집행 전용계좌 개설, 사용내역 제출 등을 의무화하여 운영자금 부당사용 등에 대한 사후 확인수단 마련

○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정책자금 지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융자, 담보시설 등에 대한 불시점검과 년 1회 이상 확인․점검 의무화

- 부실융자 등이 적발된 경우 직원의 연대책임 강화

- 융자금 부당사용 등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정기간 지원 금지 등 제재 강화 방안 마련

○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 정책자금의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자금, 국고보조 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업체, 지원내역, 사용근거지 및 사용제한사항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빈발하였던 광업자금 부실융자 및 목적외 사용 등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첨 부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

【보도 참고자료】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 도 개 선  방 안

2007.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자금 지원 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5

Ⅳ. 개선방안	7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9

Ⅰ. 추진배경

□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자원개발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저렴한 원자재 공급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국내자원산업자금 지원

ㅇ 광산업체는 취약한 담보력으로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국내자원산업자금」은 1969년부터 지원(‘69-’06 누적 지원금 1조 5,405억원, ‘06말 지원잔액 2,239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연 600억원～800억원 융자 지원

□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및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부실 준공검사,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융자 및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초래

□ 정책자금 지원 및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자금 본래의 목적인 취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추진 경과

- 관련 사항 신고접수 : ‘07. 2.

- 실태조사 : ‘07. 4.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07. 4.～5.

- 관계기관 협의 : ‘07. 5.

Ⅱ. 국내자원개발사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 국내자원개발사업 현황

ㅇ 광업 : 광산수 487개(고용 9,764명), 생산액 1조 4천억원(‘05)

구 분	합 계	비금속광	금속광	석탄광
개발광산(개)	487	458	22	7
생산액(억원)	13,941	11,128	516	2,297

* 전체 산업 대비 광업 생산액 비중(’05) : 0.17%(806조 62백억원), 수입의존도 : 90.7%

ㅇ 석․골재업 : 업체수 895개(고용 12,080명), 생산액 2조 2천억원(‘05)

구 분	합 계	채 석	가 공	골 재
업 체(개)	895	51	510	334
생산액(억원)	21,961	923	6,044	14,994

* 전체 산업 대비 석골재 생산액 비중(‘05) : 0.27%, 수입의존도 : 17.1%

□ 정책자금 개요 및 지원현황

ㅇ 정책자금(융자) 종류

- 정책자금은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자금으로 구분하고, 융자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자금
목 적	국내광산의 효율적 개발 및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1969년)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산업소재의 안정공급을 위해 광산물 가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2005년)	석골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SOC건설 원자재 공급안정을 위해 석골재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1989년)
지원대상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물 가공업자	채석업자, 석재가공, 골재업자
융자용도	시설자금 ․ 운영자금
융자조건	시설 8년(2년 거치 6년) ․ 운영 3년(1년 거치 2년)

※ 시설자금 : 시설 취득․신설․증설․개보수 등과 그 부대시설 설치 소요 자금

※ 운영자금 : 원재료 구입, 임금 및 생산․판매 등 기업 운영 소요 자금

ㅇ 지원근거 :「대한광업진흥공사법」,「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사규)

ㅇ 지원주체 : 대한광업진흥공사(산자부 산하 공기업)

ㅇ 지원자금 : 정부 출자금, 에특회계 차입금(‘06년 말 지원잔액 : 2,239억원)

* ‘04-’06 : 2,260억원 중 출자금 1,989억원<88.0%>, 에특 271억원<12.0%>

ㅇ 지원절차 : 공고 ⇒ 신청 ⇒ 사업성심사(광산평가,신용조사)․결정 ⇒ 융자약정 체결․담보취득 ⇒ 대출 ⇒ 사후관리

ㅇ 지원현황(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자금
	계	시설	운영	계	시설	운영	계	시설	운영	계	시설	운영
총계 (‘69-’06)	15,405	6,656	8,749	12,554	5,482	7,072	92	54	38	2,759	1,120	1,639
‘04-’06	2,260	919	1,341	1,897	818	1,079	92	54	38	271	47	224
‘04	656	232	424	555	227	328	-	-	-	101	5	96
‘05	789	256	533	671	215	456	5	-	5	113	41	72
‘06	815	431	384	671	376	295	87	54	33	57	1	56

* ‘04～’06 : 광업자금(광산물가공 포함) 88개 업체(96개 광산), 석골재 24개 업체

□ 융자결정 및 자금집행

ㅇ 융자결정은 자체 「융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금리 등을 결정하고, 대출 집행 전 융자약정 체결 및 담보물 취득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위원회(6명)」 : 자원개발2본부장(위원장), 관련 팀장으로 구성

ㅇ 융자담보는 광업권, 부동산, 예금․상장유가증권․신용보증서 등이 가능하고, 융자한도는 광산평가와 정상가행지수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시중 금융기관은 “광업권”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음(대출 불가)

※ 담보별 대출 현황(‘06년말 현재)

담 보	대출잔액		부실채권		비 고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광 업 권	1,141	51	116	87
부 동 산	963	43	16	12
지급보증서 등 기타	135	6	1	1
계	2,239	100	133	100	연체율 6.2%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금리에 운영․시설자금 등 자금종류, 부동산․광업권 등 담보종류, 신용도(10단계, AAA～D)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적용하여 결정

* 융자금리는 부동산 담보시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2%～3%내외 저리

* 기준금리 : ‘07년 2/4분기 4.75%(산자부 에특자금 금리 매분기 발표)

* 가산금리 : 자금․담보종류, 신용도 등을 감안 정부가 승인한 1.5% 범위 내에서 공사가 결정

- 연체이자 : 약정금리+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연체기간 1개월 미만 8%, 1～3개월 미만 9%,  3개월 이상 10%)

ㅇ 자금집행(대출)

- 시설자금은 선금(전도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를 거쳐 공정별 추진경과에 따라 자금 지급

- 운영자금은 융자 결정액의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 지급도 가능(융자신청 시 세부 사용내역 제출 규정 미비)

□ 사후관리

ㅇ 자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융자금의 적정집행, 목적외 사용여부 등의 확인보다 융자업체 신용 및 상황 점검, 담보물 관리 및 부실채권 관리 등 채권관리에 중점

ㅇ 또한,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통해 시설물 등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융자사업 현황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나

- 기업경영 불편초래 등을 이유로 현장점검 사례 극히 미미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문 제 점

□ 시설자금을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융자받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행

ㅇ 일부 업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제출서류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현장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실시하여 부실융자 초래

- ‘04-’06년간 총 0개 업체, 약 160여억원의 시설자금 등 부실융자 사례 발생

※ 준공검사 시 00업체 등 일부 업체가 허위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제출서류 상 금액을 인정하여 준공처리(‘07. 4. 실태조사)

- 기존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사후 세금신고내역 대조 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

※ 00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시설설치와 관련이 없는 자회사에서 전액 발급받아 첨부․처리<00가공업체에서 전기, 기계 등 비영위 업종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첨부․처리>(‘07.4. 실태조사)

ㅇ 융자 후 사후관리가 없어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발생

※ 00업체는 지원자금중 일부(약 40여억원)를 시설 설치 등 지원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00구입자금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07.4 신고사건)

□ 운영자금도 관리제도 미비 및 사후관리 부실로 목적외 사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

ㅇ 융자신청 시 자금운용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자금의 적정 집행에 대한 사후확인 수단이 없어 부당사용 등 도덕적 해이 초래

※ 운영자금은 업체의 자금운영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지 않고 사후관리제도도 미비하여 지원자금의 적정집행 등 투명성 확보 불가(‘07.4. 실태조사)

원인분석

□ 시설자금에 대한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등 준공검사 부실

ㅇ 시설자금 지원 시 시설내역, 증빙서류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차대번호, 제작․설치일자 등을 면밀하게 준공검사하여야 하나 부실한 서류 확인 및 준공검사로 부실융자 초래

※ 시설공정도별 사진, 점검기록 등 사후관리 관련 서류 상당수 미비(‘07.4. 실태조사)

※ 첨부된 사진도 시설의 제작일자 등이 확인이 곤란하거나 불분명하게 촬영․보관(‘07.4. 실태조사)

□ 운영자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수단 미비

ㅇ 운영자금에 대한 사전․사후 확인 수단이 전무하여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불가

□ 지원자금 적정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ㅇ 자금지원 후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융자약정 위배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사실상 사후관리가 없어 기업의 도덕적 해이 유발

* 목적외 사용 등 융자약정 위배 사례 적발 등 사후관리 실적 사실상 전무

※ 융자금 목적 외 사용시 제한규정(현행, 공사 규정 제40-41조)

- 시정요구 :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시 자금지출 중지, 시정 요구 가능(임의규정)

- 시정조치 : 시정요구 불응, 약정 위배시 기한전 상환청구, 담보권 실행 등 필요한 조취 가능(임의규정)

□ 지원업체․지원내역, 사용제한 등 정보공개 미비

ㅇ 지원업체․내역, 사용제한 등 정책자금 지원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지원자금의 적정집행에 대한 대외적 통제 곤란

Ⅳ. 개선방안

□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ㅇ 준공서류 제출 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 공사에 세무관서 신고자료 제출 의무화

* 융자업체 및 시설업체(상대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등 증빙 제출 의무화

ㅇ 형식적 준공검사 방지를 위해 준공검사 세부기준 마련

* 제출서류 대조 확인 등 증빙 확인 철저, 상호 교차검사 명문화 등

⇒ 관련 규정 및 약정서 등에 명문화, 준공검사 기준 마련

□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및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ㅇ 운영자금 신청 시 “자금운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융자금 “집행 전용계좌” 개설․집행 및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 관련 규정 및 약정서 등에 명문화

□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점검체계 강화

- 융자부서․감사부서 등 합동의 주기적 불시점검 의무화

- 융자․담보시설 년 1회 이상 확인․점검 의무화 등

ㅇ 부실점검 등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 부실검사 및 부실융자 등 적발 시 융자 및 준공검사, 확인․점검 직원의 징계 등 연대책임 강화

ㅇ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실융자, 융자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지급중지 및 약정 취소․환수 의무화(임의규정→강행규정화)

- 부실융자 등 적발 시 해당 업체 일정기간 지원 금지 의무화

⇒ 점검․사후관리 기준 및 직원의 책임강화 방안 마련, 위반 업체 일정기간 지원금지 방안 마련

□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ㅇ 시설․운영자금, 국고보조 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업체, 지원내역, 사용근거지 및 사용제한사항 등을 공사 홈페이지 공개

⇒ 공사 홈페이지에 지원내역 등 공개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조치기한	비 고
ㅇ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07.8월	대한광업진흥공사
ㅇ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및 집행 전용계좌 개설,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07.8월
ㅇ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07.8월
ㅇ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0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