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자 조간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7월 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팀 장	김인종	☏2126-0181
		사 무 관	성기도	☏2126-0283
	￭ 총 6 쪽(참고자료 포함)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유엔지구협약(UN Global Compact) 정상회의에 한국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2007. 7. 5. ~ 7. 6.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유엔 지구협약 정상회의(UN Global Compact Leader Summit)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3일 오후 출국했다.

정성진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임 증진의 일환으로 한국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K-PACT), 클린웨이브(Clean Wave)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반부패 개혁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임.

이번 정상회의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 전세계 지도자, 정부수반, 각료, 노동계, 시민대표 등 1천 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참조>

붙임 : 1.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정부대표 발언내용 1부

2.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사진 1부. 끝

[붙임 #1]

라운드테이블 발언자료

〔주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Ⅰ.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임 증진

◦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경제발전,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사회적 책임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 권력과 규정 등 전통적 형태의 파워보다는 윤리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 리더십에 기반을 둔 ‘소프트 파워’가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발제자 분들의 취지에 공감함.

◦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또한 소프트파워의 취지와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에는

- 사회 각 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통한 민관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 구축,

- 클린웨이브 운동을 통한 기업 책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능력배양(awareness and capacity building),

-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책임경영을 가능케 하는(enabling) 환경조성 등이 있음.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파트너쉽 강화(투명사회협약)

◦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등 사회 각 부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체, 경제단체 뿐만아니라  대통령, 대법원장 등 4대부문(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2005년 3월 9일 투명사회협약(K-PACT)을 체결하였음.

◦ 투명사회협약은 종전의 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부문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책임성 제고에 공동 대응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 특히 기업부문은 협약체결 직후인 200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경제부문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2007년도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 ․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윤리경영 자율평가지표｣ 개발을 추진중에 있음.

※ 윤리경영 자율평가지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회계투명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포함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제고 및 능력배양 (클린웨이브 운동)

◦ 한국정부는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인식제고 및 능력배양의 일환으로

- 자율적인 반부패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를 맑게 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청렴물결을 일으키는 ｢클린웨이브 운동｣ 을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 위원회는 이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2007년 6월부터 시민단체 등과 함께 '10대 공동협력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기업윤리경영 등 청렴물결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기업부문의 우수사례․제도를 발굴, 전 사회로 확산토록 노력함으로써 민간․시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유한킴벌리 : 정보공유 및 자율경영을 통한 윤리경영

대한주택보증(주) : 개인별 윤리지수 평가를 통한 유비쿼터스 윤리경영

-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UN Global Compact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환경조성(기업투명성 제고)

◦ 한국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들을 추진해 왔음

◦ 2007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 주관하에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상장법인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추진키로 확정하였음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세계 각국의 회계원칙과 감사기준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 차이를 줄이고 통일된 것으로 재편성한 회계기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임

◦ 한국정부는 위와 같이 기업의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노동단체간의 자발적인 공동노력으로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2]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