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도참고자료		2007년 7월 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보호보상단 보호팀
		팀 장	김종윤	☏2126-0241
		사 무 관	김지영	☏2126-0246
	￭ 총 2 쪽

내부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하면

민간인도 형사처벌 가능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부패방지법」개정(07. 7. 3.)

○ 민간기업․단체소속 신고자도 공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  민간기업ㆍ단체소속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요구사항 불이행 시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이행강제력 제고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부패방지법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민간기업ㆍ단체소속 내부공익신고자도 공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

○ 공직자ㆍ비공직자의 신분보장 통일

- 그간 공직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가청렴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 민간기업ㆍ단체 소속의 비공직자의 경우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었음

- 그러나, 이번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신고자가 비공직자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벌처벌이 가능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자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요구 불이행자가 직접 불이익을 준 자가 아닌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의 의의는,

○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요구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세계적 수준의 신고자 보호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철도사업전력유도 대책비용 관련 신고로 파면처분 된 (주)KT의 여상근씨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권고 사례와 같은 보호의 한계점이 이번의 개정을 통해 보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