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7월 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왕형진	☏2126-0193
	￭ 총 3 쪽

= 청렴위,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

▶ 청렴위 주관의 공직사회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변칙에 의한 부조리 실태조사 실시, 이를 토대로 ｢관행적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예산집행 실태 공개 확대, 외부강의 신고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각급기관별 자율적인 자정활동 전개 유도 및 자정결과 점검․평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적 시정계획 수립, 상급기관에 보고 후 자체규정 개정, 자정실천 등 추진

․연말에 기관별 예산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국가청렴위원회는 7. 4(수) 오후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어 부당한 예산집행이이루어지고,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공공부문 전반에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상행정과정에서의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청렴위를 주관으로 국조실, 행자부, 인사위, 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관행적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단장 : 청렴위 사무처장)을 구성, 미비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상시적 점검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07.9월까지 청렴위, 국무조정실, 인사위,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행정부조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청렴위는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및 행정부조리 실태조사 실시

▪국조실은 정부산하기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비리 실태 점검

▪인사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표본점검 실시

▪행자부는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이행실태 등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등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집행실태에 대한 공개 등 ｢관행적 행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

○ 또한, 각급기관별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적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에 보고 후 개선을 추진토록 하는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

- 자율적 시정계획 수립에 소극적이거나 시정의지가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정부조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 연말에 청렴위가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이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평가결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별 평가에 반영

○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의무적으로 삭감하고, 기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역할분담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집행 실태 및 공직윤리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 매월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에서 점검결과를 확인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