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수)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7 (F) 2126～0065	보 도 자 료		2007년 7월 2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평가조사팀
		평가조사팀장	정경회	2126-0151
		서기관	김상년	2126-0152
	￭ 총 11쪽

국가청렴위, ‘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

⃞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이 7.23일 국가청렴위원회 전원위원회의에서 확정되었음

ㅇ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이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여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의식․행태 및      행정처리기준․절차 및 이의제기 시스템 등의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음

※ 청렴도의 정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 등의 경험․인식 정도

⃞ 금년도에는 333개 공공기관의 민원인 약 9만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138개 공공기관의 소속직원 약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인사‧예산집행 관련 청렴도를 함께 측정하여 그 결과를 12월말 발표할 계획임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

-  측정 대상 기관 : 333개

‧ 중앙부처 32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197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72개

▪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투명․윤리경영 확산을 위하여 측정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05년 35개 → ’06년 40개 → ‘07년 72개)

- 측정 대상업무 :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 부패소지가 높은 업무

- 조사 방식 : 민간전문 조사기관(8월 공개경쟁입찰 선정)에 의한

전화 설문 실시

○ 내부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기관 : 138개

▪ 중앙부처 47개, 광역자치단체 16개, 市 75개

- ‘06년 시험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측정모형 확정

▪ 청렴역량지수 : 청렴성 확보 제도 구축․운영, 조직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등 3개 분야 측정

▪ 내부부패지수 : 조직내 인사 및 예산집행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 측정

- 조사 방식 :  온라인 설문 실시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조사 전문업체 선정 : 8월

- 청렴도 측정 실시 : 9∼12월 중순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12월 말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07.7.23(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을 확정

□ ‘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기존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과 금년도부터 신규 도입하는 ’내부 청렴도 측정‘을 함께 실시

□ ‘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주요 특징

○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06년 304→’07년 333개)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06년 대비 32개 기관 확대

○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 신규 실시

- 청렴역량지수, 부패지수(인사/예산집행)로 구분하여 측정

- ‘06년도 시험 측정한 내부 청렴도 측정모형을 보완, 본격 측정 실시

※ ‘07년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市에 한함)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의 비교≫

구분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내부 청렴도
측정기관	․333 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32, 광역지자체 16, 기초지자체 197,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72)	․13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7, 광역지자체 16․기초지자체(市)75)
측정대상업무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민․대기관 업무	․조직의 청렴 역량과 인사/예산 집행의 부패인식 및 경험
측정항목	․총 11개 항목 ․체감청렴도(3개 항목) ․잠재청렴도(8개 항목)	․총 22개 내외 항목 ․청렴역량지수(16개 내외 항목) ․부패지수(6개 내외 항목)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	․ 대외 발표, 기관통보

1.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

가. 청렴도의 정의

○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 등의 경험․인식 정도

나. 청렴도 측정항목(11개)

구분	측정 내용
체감청렴도 (3개 항목)	▪ 금품․향응 제공 정도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제공빈도 및 규모를 조사
잠재청렴도 (8개 항목)	▪ 응답자가 경험․인식한 업무처리 담당자의 투명성․공정성․청렴의무 준수 등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및 부패통제로 구분하여 조사

※ 2006년 측정시 평가모형의 내적 일치도를 의미하는 Cronbach Alpha 값이 0.808(부패경험 영역은 척도 차이로 제외)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우수

다. 측정항목별 가중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가중치 산출방식

- 상위영역(델파이), 하위영역(AHP), 설문항목(고정총합척도법)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청렴도 측정시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측정대상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한 것으로,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   )는 가중치임

상위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전체 비중
체감 청렴도 (0.494)	부패경험 (0.483)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0.130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0.109
	부패인식 (0.517)	담당자가 실제 금품․향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1.000)	0.255
잠재 청렴도 (0.506)	업무환경 (0.241)	업무담당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0.667)	0.081
		담당자와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 이외 비공식적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0.041
	행정제도 (0.237)	담당자가 제시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0.569)	0.068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 정도(0.431)	0.052
	개인태도 (0.294)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0.599)	0.089
		담당자의 금품․향응 기대 정도(0.401)	0.060
	부패통제 (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0.067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이의제기 용이성(0.415)	0.048

<2007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구분		대상 기관
부/위원회 (20)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청 (1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산림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213)	광역 (16)	16개 광역 시․도
	기초 (197)	230개 시․군․구 중 197개 기초 자치단체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 연제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경기 안양시, 강원 속초시, 강원 횡성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충남 아산시, 충남 청양군, 전북 김제시, 전북 순창군, 전남 목포시, 전남 진도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지방교육청 (16)		16개 시․도 교육청

구분	대상 기관
공직유관 단체 (72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밑줄: ’07년도 신규측정기관(39))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지적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 내부 청렴도 측정

가. 내부 청렴도 측정 목적

○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역량, 인사 및 예산집행관련 부패수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 측정 결과 나타난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

⇒ 기관의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내부 부패 척결 및 청렴도 제고 노력을 유도

나. 측정 체계

○ 청렴역량 지수 : 기관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등 3개 분야 측정

○ 내부 부패지수 : 조직내 인사 및 예산집행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 측정

다. 측정 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을 측정대상기관으로 하되

- 가용예산과 측정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市단위)부터 측정 착수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 29개)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청 18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광역자치단체 (16개)	광역시․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75개)	시 단위 기초 지자체
계 (138개)	138개 기관

라. 내부 청렴도 측정모형

(1) 모형 구성

○ 청렴역량과 인사․예산집행의 2개 분야를 측정하여 각각의 지수 발표

○ 분야별 측정 요소

- 청렴 역량 측정 모형

영역	설문 항목
제도 구축․운영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구체성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운영 실효성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
	▪공정한 직무수행 확보 제도의 운영 실효성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처리과정의 정보공개 수준
	▪개인 및 부서의 평가시 청렴성 반영 정도
조직 문화/ 부패 통제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조직내 공/사 구분의 명확화 정도
	▪조직내 부패에 대한 용인정도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충실한 처리 정도
	▪조직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공직자의 행태	▪간부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일반직원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 내부 부패지수 측정 모형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설문 항목
인사	부패 경험	▪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
		▪ 금품․향응의 제공 규모
	부패 인식	▪ 금품․향응의 제공 정도 인식
예산집행	부패 경험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빈도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규모
	부패 인식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정도 인식

(2) 조사방식

○ 기관의 직원(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라급․마급 고위공무원 및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조사로 실시

○ 설문지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게재하고 대상 직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설문응답

※ 보다 상세한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의 세부사항은

국가 청렴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ica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