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8월 2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서 기 관	지광철	☏2126-0192
	￭ 총 4 쪽

“청렴정책, 이제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해야!”

▶ 신임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청렴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을 밝히면서,

▶ 그동안의 부패청산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청렴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

▶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종백(李鍾伯)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8. 23(목) 국가청렴위원장 취임 이후 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과 철학을 밝히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국가청렴위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과 시민,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각층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앞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패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반부패 청렴대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을 밝혔음

□ 이 위원장은 그동안 부패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숙된 반부패 역량을 살려서 이제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청렴정책｣을 추진할 시점임을 밝히고,

○ 우선적으로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청렴정책을 ‘가치단계’로 끌어 올려 투명하고 건전한 신뢰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 국제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마이너스(감점)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부패해결(청렴)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였음

※ WEF 국가경쟁력 지수 9개 평가요소는 제도(부패 포함), 인프라, 거시경제, 건강과 기초교육, 고등교육과 훈련, 시장 효율성, 기술발전, 기업경영정교성, 혁신이며 특히, 부패평가항목은 △부패로 인한 공적자금 유용정도, △정치인의 금전적 정직성에 대한 신뢰정도로 구성

□ 또한, 이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부패요인, 예산이 허비되는 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제도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 병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받아 들여,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의 명확화, 진료비 청구적정성 확인조사의 투명성 강화 등 개선대책을 해당기관에 권고(8월)한 바 있으며,

○ 각급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민생현안법령 일제정비기준｣에 따라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정분야를 위임, 위탁, 단속, 점검 등 업무유형으로 나누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도 강화하겠음

□ 부패문제는 엄정한 사후 적발․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임을 피력하면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부패예방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 윗물이 맑아져야 사회전체가 깨끗해지듯 부패문제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률가로서의 소견을 밝혔음

□ 한편, 연말 대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의지가 약화되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을 강화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 부패방지 관계기관들의 반부패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등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끝으로, 국제 반부패라운드 등 국제사회의 부패청산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지난 2003년 서명된 UN 반부패협약이 우리나라가 조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