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8월 27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민간협력팀
		민간협력팀장	라영재	☏2126-0271
		주 무 관	차태정	☏2126-0274
	￭ 총 쪽

청렴옴부즈만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현재 시행 중인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공공기관에 확산

․공공기관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임.

․청렴옴부즈만의 현장점검 활동, 제도개선 건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서 청렴도 개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음

▶  청렴옴부즈만 발전과 확산을 위해 각 공공기관의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들간 지속 협력키로

▶  각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델 개발 예정

․향후 각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등을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각 공공기관에 확산시킬 예정임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한국부패학회(회장 오필환)와 공동으로 8월 27일 오후 2시30분 국가청렴위원회 대강당에서 <청렴옴부즈만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 토론회에는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이종백(李鐘伯) 국가청렴위원장과 오필환 한국부패학회장은 물론, 청렴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및 서울시,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청렴옴부즈만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함

- 또한 학계 및 시민사회인사, 관련기관,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함.

□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진행된 청렴옴부즈만의 도입현황을 평가하고 각 기관별 도입방안을 모색함

○ 이날 이종백 청렴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오필환 교수(한국부패학회장)는 “청렴옴부즈만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은 상호 연관되는 성격의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설치가 바람직하며

- 감사실,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되어야 하며, 신분과 기능보장을 위한 법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공기업에서의 청렴옴부즈만의 도입과 발전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 청렴옴부즈만 활동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민원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오준근 교수(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 청렴옴부즈만, 경희대 법대)

- 각 기관 청렴옴부즈만 운영현황 분석에서 공기업에 대하여 청렴옴부즈만 도입 및 운영이 공기업의 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 할 것이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청렴도 개선 효과가 발생에 따라 각 공기업으로 자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 전국시도시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렴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청렴옴부즈만 도입방안으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 지자체장은 “부패방지”를 주요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청렴옴부즈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강성구(방위사업청 대표옴부즈만,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에서 법에 의해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한       최초의 사례임

- 지난 1년간의 활동결과, 국방획득 분야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국방획득 분야에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신뢰를 얻었음

- 도입하려는 정부부처는 기관장의 실시 의지, 법적 근거 마련과 청     렴옴부즈만의 독립적인 활동이 성공의 관건임

□ 청렴옴부즈만들은 제도의 운영에 관해

-  “청렴옴부즈만”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분야별로 확산

- 청렴옴부즈만 상호간의 교류와 협의를 위한 청렴옴부즈만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음

- 지역 청렴성 향상의 대표적 방안인 「청렴옴부즈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임

<별첨>

「청렴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한 방법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태동. 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행정감찰관, 호민관, 민정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이라 부르고 있으며,

▸ 청렴옴부즈만(Integrity Ombudsman)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 독립적으로 부패방지,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외부  전문가임

※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사업청, 서울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조폐공사 등에서「청렴(계약)옴부즈만」도입 시행 중에 있음

세부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30	도착 및 접수
14:30 ~14:40	개회사	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		※사회 : 윤은기 (동아대 교수)
	축 사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14:40 ~16:30	○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의미와 전망		오필환 교수	사회 : 김영종 (전)부패학회장 (숭실대 사회과학대학장)
	<부문별 청렴옴부즈만 사례 및 도입방안>
	○ 방위사업청 청렴옴부즈만제도 사례 및 정부부처의 도입 방안		강성구 (방위사업청 대표청렴옴부즈만,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철도공사 청렴옴부즈만제도 사례 및 공기업의 도입 방안		오필환 (철도공사 대표청렴옴부즈만)
	○ 서울시 청렴옴부즈만제도 사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방안		주재건/김민호 (서울시 청렴옴부즈만)
	○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현황 분석		오준근 교수
	○ 토 론		- 전학선(광운대 교수)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 - 지경호(구미감사담당) 이기선(전주시재무과장) - 홍현선(홍보협력단장)
16:30 ~16:50	T-TIME
16:50 ~17:30	ROUND TABLE : 청렴옴부즈만에게 듣는다(총 17명)			최병대 한양대교수 (서울시 대표청렴옴부즈만)
	- 각 기관 청렴옴부즈만의 현장 경험 및 청렴옴부즈만 협력기반 마련 - 방위사업청, 서울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조폐공사, 전주시, 부천시
17:30 ~19:3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