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조간용/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8월 29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현행법령분석팀장	오종덕	☏2126-0041
		사 무 관	전승택	☏2126-0042
	￭ 총 22쪽(붙임자료 20쪽 포함)

“청렴위, 다단계판매 관련법 전면적으로 고쳐야!”

- 방문판매법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공정위에 법령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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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李鐘伯)】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 2007. 8. 28.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 평가배경

○ ‘02년 법 전면개정 이후 JU 등 대형 다단계판매업체들과 관련된 각종 비리 양산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 이는 법령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실효성․적시성 없는 시정․제재조치에도 기인

□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사행적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다단계판매시장, 정상적 유통시장으로 복원

○ 후원수당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개선하여 판매가능성이 낮은 물건의 사재기와 고가 유통 등 다단계판매의 각종 병폐 제거

- “좋은 물건 값싸게”라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Win-Win하는 시장으로 복원

ㅇ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3단계 개념을 삭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으로 정의

- “신방판”, “무늬방판”, “위장방판“ 등 탈법․불법업체 방지

◈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 통제강화로 소비자 보호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가입시키는 행위 금지규정 신설로 대학생 등의 다단계피해 방지

○ 다단계판매원 가입전 숙고기간(7일) 보장 및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서면제공 의무 신설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권 보장

○ 다단계판매원 교육내용 녹화․녹음 및 동 기록․유지․보관제도 신설로 불법행위의 사전억제 및 사후 제재장치 확보

◈ 법의 위임취지와 모순되는 하위규정 개정 등

○ 영업정지 요건인 반복위반 판단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반복“으로 변경, 영업정지 실효성 확보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이 누락된 시행령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 조사 및 제재기준․절차 구체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예측가능성 제고

○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 위반사안이 중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토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정조치 후 이행여부 확인규정 및 사건처리기한 신설로 시정조치의 적시성․실효성 담보

○ 공정위에만 부여되어 있는 등록취소권을 등록기관인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등록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청렴위는 JU 등 국가적 물의를 야기한 다단계판매업의 근거법령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 2007. 8. 28.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

Ⅰ. 평가경위

□ 평가배경

○ 방문판매법은 과도한 재량규정과 실효성․적시성이 없는 제재관련 규정 등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상존, 부패영향평가 절실

※ ‘02년 법 전면개정 이후 다단계판매회사 등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자 약 100만명, 피해액 10조원의 막대한 피해발생

※ 검찰의 JU사건 수사결과에서 보듯이 법 개정 및 집행과정에서 대형 다단계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청탁․로비 등에 의한 부패구조 형성

□ 시장현황

○ 다단계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3조4천억원(‘05년, 특수판매업 전체는 약 10조원)이며, 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미용품 등을 취급

○ 다단계판매원은 319만명으로, 이 중 66%는 후원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업체 평균영업기간은 2.46년에 불과

□ 추진경과

○ 이에 청렴위는 금년 3월 동 법령을 부패영향평가 과제로 선정

○ 실태조사, 공정위 심결례 분석,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소관부처 의견협의 과정을 거쳐 동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Ⅱ.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사행적 투기시장을 정상적 유통시장으로 복원

	실질에 부합하는 다단계판매 개념 정의
현재 3단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거래하는 행위로 개선

○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판매조직이 3단계이상인 경우는 다단계, 2단계 이하인 경우는 방문판매로 구별함으로써,

- 다단계판매에 따르는 법상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방판, 무늬방판, 위장방판 등의 불법업체를 양산, 소비자피해 발생과 단속곤란을 야기

※ JU의 불스홀딩스, 다이너스티의 DK코퍼레이션 등 위장방판 양산

※ 최근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웅진코웨이 등 4개 대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시정 및 고발조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규제비교

규제사항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시장진입	등록제	신고제
공제 ․ 보험 가입	의무 강제사항	선택사항
자본금의 규모	최소 자본금 5억원	5천만원 이상(상법)
후원수당 지급제한	총 매출액의 35% 이내	제한 없음
판매상품가격 상한선	개별재화 가격 130만원	제한 없음
금지규정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등 17개	계약체결 강요금지 등 9개

○ 다단계판매 정의를 본래 의미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탈법․불법 여지를 차단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여지를 축소

【개선안 예시】

현행(법 제2조제5호)	개선안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유인․유치․추천 등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위탁․알선관계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후원수당 지급기준 개선
종전 판매원의 구입실적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던 후원수당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 위주로 지급토록 개선

○ 현행 규정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그 결과 다단계판매시장은 유통 가능성이 낮은 물건에 대한 사재기 만연 등 기형적인 유통시장으로 전락

※ JU의 경우 ‘05년도 판매상품의 원가비율은 15%에 불과, ‘04년도 1인당 평균 구매액은 4,568만원, ’05년도는 2,860만원에 이름

○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의해 후원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여 “좋은 물건 값싸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Win-Win하는” 다단계판매 본래 의미의 유통시장으로 복원

현행(법 제2조제7호)	개선안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판매실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자가소비를 위한 구매실적

【개선안 예시】

- 시행령으로 자가소비를 위한 구매실적의 금액 또는 비율을 구체화

※ 미국의 50% Rule 참조

▴ 판매원은 최소한 50%의 매출이 자가소비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 대한 소매로부터 발생할 것을 요구(판례, ‘99년 2Xtreme 사건), 이를 불법 피라미드의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음

□ 사기적인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 통제강화로 소비자보호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 유인행위 금지
취업․부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신설

○ 취업이나 부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한 후 강제합숙 교육 등을 통한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만연으로, 다단계 판매가 다단계 사기로 변질되는 악순환의 병폐 반복

※ 공정위는 연례적으로 신학기초에 “대학생 다단계피해 주의보” 발령

○ 허위사실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청년실업자, 대학생 등의 다단계 사기피해 방지

현행(법 제23조제1항제2호)	개선안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권유․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특정인을 유인하거나 …(이하생략)

【개선안 예시】

《 KBS 추적60분 “사라진 대학생들” 2개월 추적 결과보도 내용, 07.2.21. 》

- 가입동기

․“너 방송일하고 싶어 했잖아 방송국 아르바이트 자리가 났는데 올래?”

․“나 일하는 회사(의류)에 언니가 해외연수 가서 자리가 비는데, 너 어때?”

․“놀면 뭐하나 돈 벌어야지 피시방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와라” 등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선배전화는 방송국이 아닌 다단계회사였다. 화를 내며 나가려고 하니 선배가 “안 좋은 일 하라고 불렀겠냐”는 간청에 하루만 있겠다고 약속했다가 다단계에 빠졌다.

- 교육내용

․ 상위 1% 판매원이 판매원이 되려는 자나 하위판매원에게 월 수천만원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여 주며 월 수천만원씩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거짓말을 하여 환상에 빠지게 한다.

- 판매원의 하루 일과

․오전 다섯시 반 합숙소에서 나와 교육장에서 교육받고 나서 주로 지인을 회사로 데려오는 일, 일단 회사까지 오게 만들기 위해 갖가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 상위판매자가 가상 대화록을 만들어 통화내용을 함께 듣고 적절한 멘트를 해주며 오후 5시에 합숙소로 퇴근

- 판매원의 피해

․ 몇 개월만 고생하면 월 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환상으로 학자금, 전세금(가짜 계약서 작성)을 부모로부터 받아 불필요한 물품구매(사재기)하여 수천만원의 본인 피해는 물론 끌어들인 지인도 동일한 피해

- 다단계 업체 관계자의 변명

․ 판매원은 “다 시켰잖아요. 합숙도 하게하고, 따라다니고, 전화통화도 함께 듣고 자유도 없잖아요” ⇒ 관계자는 “성인이잖아요. 싫으면 안 하면 되죠. 방법을 알려줄 순 있지만 강요하진 않습니다.”라고 변명

- 공정위의 입장

․ 인력과 수사권(압수수색 등)이 없어 실질적 단속 불가능하여 매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주장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금지
‘허위’ 뿐만 아니라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금지규정 및 처벌 규정 신설

○ JU 등 많은 사건에서 판매원이 받게 될 이익에 관하여 ’허위'

뿐 아니라 ‘과장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불명확

※ 공정위가 현행 허위 정보제공 관련 규정(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제재한 실적은 1건도 없음【공정위, ‘03년 ~ ’06년간 심결례 분석결과】

※ 상당수 다단계판매회사 특히 공유마케팅 방법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의 경우, 회사의 사업실적을 과장하는 한편, 판매원이 취득한 포인트의 250% 까지 틀림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과장 선전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

【개선안 예시】

현행(법 제21조제1항)	개선안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입전 숙고기간 보장 및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신설
다단계판매원 가입전 숙고기간(7일) 보장 및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신설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권 보장

○ 다단계판매업체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 연고판매라는 다단계판매의 속성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드물어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짐

	ꋻ기간 : ‘05.12.30 ~ ’06.11.29 ꋻ상담건수 : 총 657건 ꋻ상담내용 중 청약철회와 회사정보에 대한 상담이 56.9% ※ 가입 전 충분한 정보제공이 안되고 있음을 나타냄 * 출처 :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 판매원 가입전 숙고기간(7일)을 보장하고,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여 선택권을 보장

해당 조항	신설
법 제16조2 신설	법 제16조2 (다단계판매원 가입 전 정보 제공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7일간의 가입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효력은 계약 후 7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의 가입 유예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선안 예시】

	다단계판매원 교육내용 녹음․녹화 및 보관의무 신설
설명회 등 다단계판매원 교육시 교육내용 녹음․녹화 및 동 내용 기록․유지․보관토록 하는 제도 신설

○ 설명회 등을 통한 판매원 모집 교육시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적 제재가 극히 곤란하여 불법적인 영업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작용

- 사후 불법적인 사기적 판매원 모집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 소요

※ 불법적 영업을 하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은 판매원을 상대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법 규정대로의 내용을 담은 회원수첩 등을 제작하여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 다단계판매자에게 교육내용을 녹음․녹화 및 기록․유지․보관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사전억제 및 사후 제재장치 확보

【개선안 예시】

해당 조항	법 제27조제4항
신설	④ 다단계판매자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설명회․교육․합숙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등을 실시하는 자(이하 강사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강사별로 교육등의 전체 내용을 녹화․녹음하고 그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법의 위임취지와 모순되는 하위규정 개정 및 필요한 하위규정 제정 등

	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상의 영업정지 관련규정 개선
법 위반행위 반복판단 기간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반복”으로 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 확보

○ 법상에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행령에서 반복여부의 판단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지나치게 한정하여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 상당 부분 상실

※ 후원수당 초과지급행위 위반여부 확인은 통상 1년 동안 지급된 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천적으로 영업정지 불가능

※ 공정위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로 영업정지 한 경우는 1건도 없음【공정위, ‘03년 ~ ’06년간 심결례 분석결과】

○ 영업정지의 반복위반 판단기간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반복“으로 변경, 영업정지 기준을 구체화․명확화

【개선안 예시】

해당 조항	개선안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신설	2.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자. 이때 반복 여부의 판단은 당초 시정조치의 처분일과 재차 위반행위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시행령 제정
특수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 등 정보공개에 필요한 방법, 절차, 기간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 동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 사실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의 구체적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결과 동 규정에 의한 공개실적은 한 건도 없음

○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합법업체와 불법업체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여 특수판매업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개선안 예시】

현행(시행령 제46조)	개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등록취소를 사실상 사문화시킨 관련 시행령 규정 개선
법률의 위임범위에 반하여 사실상 등록취소가 곤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등록취소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법상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 시행령 별표기준으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6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년, 3차 위반에 이르러서야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제정으로 사실상 등록취소 제도를 사문화시킴

※ 공정위가 실제 등록취소 관련 법규정으로 등록취소한 경우는 1건도 없음

【공정위, ‘03년 ~ ’06년간 심결례 분석결과】

○ 시행령 별표기준을 삭제하고, 등록취소 요건을 필요적 취소 대상으로 변경하여 등록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개선안 예시】

현행(시행령 제50조 【별표1】)	개선안(시행령 제50조 【별표1】)
2. 개별기준 23. 법 제42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법 제42조제4항 등록취소 사유 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법 제14조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2. 개별기준 23. <삭제> * 법 제42조제4항 등록취소 요건을 필요적 사유로 개정

	법상 의무화된 영업정지 절차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시행령 제정

○ 법상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관련 영업정지 제도를 사장시키고 있음

○ “시정조치로는 소비자 피해방지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피해보상이 곤란함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로 영업정지 요건을 정하고

- 시행령 별표기준에 피해액, 피해인원,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요건을 명시

해당 조항	개선안(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신설	5. 시정조치로는 소비자 피해방지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피해보상이 곤란함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개선안 예시】

□ 제재기준․절차 구체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예측가능성 제고

	경고․시정권고 요건 법령 명시 및 필요적 영업정지 요건 신설
공정위 내부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고 및 시정권고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중한 위반사안의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정지 하도록 개선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와 제재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 과태료․형사처벌)는 법상 별개임에도 임의적으로 택일하여 부과

- 위반행위가 행정벌․형사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재효과가 전혀 없는 “경고”조치로 종결하거나 시정권고, 시정명령으로만 종결

※ 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92건 중 경고가 38건(13.6%), 이 중 35건(92.1%)에 대하여 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및 과태료․고발 등 제재조치 없이 경고로만 종결

※ 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92건 중 시정권고는 46건(15.9%), 이 중 20건(43.5%)에 대하여 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및 과태료․고발 등 제재조치 없이 시정권고로만 종결

※ 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92건 중 시정명령은 184건(63.0%), 이 중 111건(60.3%)에 대하여 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및 과태료․고발 등 제재조치 없이 시정명령으로만 종결

⇒ 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92건 중 166건(56.8%)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및 과태료․고발 등 제재조치 없이 시정조치만으로 종결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징역 5년 이하 해당)에 대해, ㅇㅇ법인(위반기간 2개월, 위반행위 매출액 24억52백만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및 법인 모두 고발조치 하였으나, JU(위반기간 ‘02년 ~ ’05년간 위반행위 매출액 1조2,340억원)에 대하여는 5년만인 ‘07.1.5.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시정명령만으로 종결

※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징역 7년 이하 해당)에 대해, (주)ㅇㅇ(판매원수 1,510명)에 대하여는 곧바로 고발조치 하였으나, DK코퍼레이션(판매원수 12,000명 매출액 4천723억원)의 대규모 미등록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06.10.31. 고발조치 없이 “앞으로는 등록하고 영업하라”는 시정명령만으로 종결

- 중한 것은 경하게, 경한 것은 중하게 형평성이 결여된 제재 시행

- 과태료는 의무규정임에도, 미부과

※ 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총 292건 중 과태료 부과대상은 총 145건이나 이 중 과태료 부과 누락이 78건(53.8%)으로 1억9,600만원 상당에 달함

【개선안 예시】

- 사건처리절차 규칙상의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경고의 요건으로 법에 명시

- 사건처리절차 규칙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법에 명시

-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회에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자, 법 제23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등 중한 위반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필요적 영업정지 대상으로 규정

	시정조치 후 이행여부 확인규정 및 사건처리기한 신설
시정조치 후 이행기한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사건처리기한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적시성 확보

○ 실효성․적시성을 상실한 시정․제재조치

위반내역	제재일시 (제재종류)	문제점
- ‘02년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사전통보 의무위반 등 6건	‘04.1.27 (시정명령)	- ‘02년도 위반사항 ’04년도에 늑장 제재 - 과태료 미 부과 및 고발 미 조치 - 이 법 반복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미 조치
- ‘03년도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위반행위	‘05.5.3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 미 조치 - 이 법 반복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미 조치
- ‘04년도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위반행위 등 2건	‘06.4.13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 이미 JU는 '06.3.30 자진 폐업 신고 - 폐업한 회사에 과징금, 공표명령 부과 - 위장 계열사 JU피닉스를 통해 영업지속
- ‘05년도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위반행위 등 2건 및 시정조치 불이행 1건	‘06.9.1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고발)	- JU회장 주수도 ‘06.3. 수사, ’06.8.2 체포 구속기소 이후 고발조치 - 폐업회사에 2차 과징금 부과(170억원, 1차 94억원, 2차 76억원 미징수)

※ JU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역 예시

※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91억원 중 징수액은 1억4백만원(0.6%)에 불과, 이 중 185억원(96.8%)에 대하여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 이후에 부과하여 미 징수

- 과징금은 폐업․등록취소 이후에 부과

【개선안 예시】

- 사건 접수후 조사착수 여부 통보, 사건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완결, 시정조치 이행기한내에 이행여부 확인 규정 신설

	등록기관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취소권 신설
법 제42조제4항 관련하여 공정위에만 부여되어 있는 등록취소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등록결격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법상 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법 제42조제4항), 공정위에 등록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1건도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등록취소토록 지시하여,

※ 법 제14조에서는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등록결격 사유자로 정하여 일정기간(5년)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 공정위가 법 제42조 제4항으로 등록취소 하지 않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권취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특수거래보호과-283, ‘04.5.1)하면서 “이러한 등록취소는 해당업자를 계속해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불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 ”라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속칭ꡐ떳다방ꡑ과ꡐ바지사장ꡑ등에 대한 시장진입 차단장치를 스스로 제거【‘03~’06년간 심결례 분석결과 및 서울시 실태조사 자료】

▴ 법 제25조제3항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위 조항으로 등록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정한 법 규정을 사문화 시켜 불법 전력자의 일정기간(5년) 시장진입을 차단할 수 장치를 스스로 제거

【개선안 예시】

- 법 제42조제4항 등록취소권자에 등록기관인 시․도지사를 포함

- 법 제42조제4항의 등록취소 규정을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공제조합 감독권한의 구체화․객관화 등
공제조합 감독업무의 범위,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화 방안 등 마련

※ ‘04.10.21. 직판조합에서 업체명이 익명으로 처리된 다이너스티(고문, 공정위 전 부위원장 이ㅇㅇ)의 공유마케팅에 대한 위법성 질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신도 안 해주다가, 동사가 직판조합에서 퇴출되어 특판조합에 가입 신청하였으나 동 조합이 가입을 거절하자, 감사처분지시서(특수거래보호과-584, ’05.4.6)즉시 가입시키도록 지시

※ ‘04.9.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장 유00, 유통전문지(네트워크매거진 9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공유마케팅 방식, 현행법상 규제 불가” 입장 표명하여 공유마케팅 방식의 영업에 대한 적법성 확인

ꋲ 다이너스티는 ’07.5.2.서울중앙지검에 3만5,000여명으로부터 2조 3,800억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 공정위의 공제조합에 대한 부당한 감독권 행사 등

※ ‘02.12. (가칭)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설립준비위 준비금 13억5,797만9천원을 특수거래보호팀장 이ㅇㅇ가 “공제조합 가입 예정자들의 요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 실무자들의 유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는 등 JU와 숭민코리아유통 등이 중심이 된 특판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특판조합 설립시 공정위 간부의 적극적 역할

※ 특판조합(이사장 : 박 ㅇㅇ, 조 ㅇㅇ, 임직원 : 전무 박 ㅇㅇ, 상무 주 ㅇㅇ, 재정팀장 이 ㅇㅇ), 직판조합(이사장 : 이 ㅇㅇ, 정 ㅇㅇ) 등 공정위 직원 7명 취업

※ ‘07.5.23. 서울중앙지검, 공정위의 JU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 조사과정에서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로비하는 등의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정위 전 상임위원(전 특판조합 이사장) 박 ㅇㅇ 구속기소, 재판 중

○ 공정위 출신 간부 다수 공제조합 임직원 취업 및 로비 역할

【개선안 예시】

- 공제조합 감독규정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불확정․추상적․다의적 개념을 구체화․객관화

Ⅲ. 향후계획

□ 청렴위는 금번 법령개선 권고로 그 동안의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과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동법과 관련한 부패가 감소되어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안에 따라 2008.9.30.까지 관련법령 개정안 작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

□ 최근 공정위의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와 “무늬방판”, “신방판” 등으로 불리는 탈법적 다단계업체에 대한 의욕적인 직권조사 등은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무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며,

○ 그 동안 주무부서인 공정위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소수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단계업체, 방문판매업체 등 3만여개 특수판매업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 담당부서의 인력 확대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정위 전담직원 7명, 서울시 전담직원 1명,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각 1명(타 업무 겸임)

□ 향후 소관부처로부터 법령개선 권고안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

○ 앞으로도 청렴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령 중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상존하는 현행법령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매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