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토)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8월 3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왕형진	☏2126-0193
	￭ 총 4 쪽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단호하게 대처 =

□ 청렴위는 대선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 줄대기 및 선거자료 유출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 확립대책｣을 점검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추진키로 하였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엄단대책 추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공무상 비밀․내부자료 유출행위 중점 단속(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마련, 공무원의 선거캠프 방문 등 5개 중점감찰대상 집중 점검(행자부)

▷ 또한, 추석명절 전후 공직사회 근무분위기도 다잡아 나가기로 하였음

․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 및 일선기관에 대한 특별점검활동 실시

□ 청렴위․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사회의 신뢰기반을 와해시키는 공권력 경시풍조, 학위․국내외 인증 위조행위 등을 엄단해 나갈 계획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 학위 위조․자격증 위조․품질인증 위조 등 3대 신뢰저해행위 대대적 단속(검찰청)

․임기말 공권력 및 법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철저 적용 등 강력 대응(법무부)

□ 국가청렴위원회는 8. 31(금) 오후 3시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현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 정치권 줄대기 및 선거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검찰․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공무상 비밀 또는 내부자료 유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

- 특히,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

○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 △주민불편 방치, △재난안전대책 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선심성 행정행태 등 5개 중점감찰대상을 선정, 감찰반 상주 등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 이와 함께, 부패취약시기인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금품 및 선물수수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부패취약분야 및 일선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활동을 청렴위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청렴위는 ｢행동강령 실태 점검반｣을 통해 9.10일부터 9.21일까지  인․허가, 조사․점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

○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청,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 등은 피조사업체 부담으로 식사금지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사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공정위)을 세우는 등 자체 자율 정화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한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우리사회의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집단행동 및 가짜 학위․가짜 자격증 등 신뢰 저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 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가짜 석․박사 등 학위 위조, 의료․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위조, 규격․품질 인증 위조 등 신뢰 저해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

○ 금감위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

○ 교육부도 특별히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8.29일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신뢰 인프라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