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간담회

회 의  자 료

2007. 9. 13(목)

국가청렴위원회

= 목 차 =

Ⅰ. 추석 전후 취약시기 공직분위기 정립대책

1. 필요성

2. 주요 복무기강 해이(행동강령 위반) 사례

3. 정부 관계기관 합동 대책 추진

4. 기관별 협조사항

Ⅱ.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 방지 대책

1. 추진 배경

2. 정치적 중립 훼손 사례

3. 범정부적 대책

4. 기관별 협조사항

Ⅲ. 일상 행정과정의 변칙 부조리 방지 대책

1. 변칙적 부조리 실태(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2. 변칙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주요 기관의 대책 추진상황

3. 각급기관별 협조사항

Ⅰ	추석 전후 취약시기 공직분위기 정립대책

1. 필 요 성

□ 그동안 각급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결과,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가 개선되고 금품수수도 크게 감소

※ 금품․향응제공률 : 3.5%(‘03년)→1.5%(‘04년)→0.9%(‘05년)→0.7%(‘06년)

□ 그러나,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의 금품․선물 수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금번 추석은 대선과 맞물려 공직사회의 분위기 이완이 특히 우려

○ 직무관련자로부터 떡값, 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관행적 부조리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속적인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 여전(111건 적발, 131명 문책, 10억원 회수, ‘07.8월 현재 행자부 감찰결과)

□ 특히,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는 부패로 인식하지만, 의례적인 금품․선물 수수는 부패가 아닌 일종의 관례로 보는 경향 상존

○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과 기대수준에 비추어 볼 때, 관행화된 소액의 금품 수수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게 되었음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기관별로 엄정한 공직분위기 확립 대책 추진 필요

2. 주요 복무기강 해이(행동강령 위반) 사례

□ 중앙행정기관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주기적인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시기에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공무원이 직무관련단체(국고보조금 지급, 전산망 위탁운영계약 단체 등),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에 무료로 동행

-  ’05년 ○○부 35건 36명, ’06년 ○○부 28건 30명, ○○부 26건 33명

▪ 직무관련단체ㆍ기관에 출강하여 고액의 강사료 수령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해태(6건)

□ 지역 토착비리 등 지자체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지자체장이 관련된 토착 비리, 예산 불법사용 사례 등 지속 발생

▪ ○○군수가 아파트 건축 등과 관련,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군수가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시의회 부의장이 ○○시장에게 부탁하여 채석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4,5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전 ○○군수가 재직 당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출예산 집행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4년간 4억 9,600만원을 횡령한 사건

○ 관행화된 예산 낭비사례 빈발

- 실제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관내출장비를 일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예정자에게 지급되는 공로연수비를 목적외로 사용

▪ '05.1. ~ '07.5. 기간동안 47억여 원을 일괄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며, 허위 출장 사례도 적발

▪ '05년 ~ '06년에 공로연수자 58명에게 해외연수비를 50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36명이 해외연수 미실시로 1억 8천만원 부당 사용

□ 지방교육청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협력업체의 해외여행 무료 동행 등 위반행위 발생

▪ ○○시교육청 교육장은 업무추진비 152만원을 임의단체인 ○○지역교육장협의회의 회비로 부당지출

▪ ○○교육청 교육장은 업무추진비 185만원을 퇴직교장 전별금 등 사적용도로 지출

□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 업무추진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 수수 사례 발생

▪ ○○기술품질원 前 ○○센터장이 군납업체로부터 군수품 납품 및 품질검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4억 8,0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공사 ○○광업소 품질관리부장 등 직원들이 채탄량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납탄업체에 12억 1,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한 사건

3. 정부 관계기관 합동 대책 추진

○ 추석명절 전후 금품 및 선물 수수 등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 합동의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

- 부패취약분야 및 일선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활동을 강화, 미풍양속의 도를 넘는 선물제공 등 부조리 근절

□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강화(청렴위)

○ ｢행동강령 실태점검반｣을 가동,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9.10~21)

○ 주요 점검 사항

- 인․허가, 조사, 지도․단속 분야의 금품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행위

- 선심행정, 특혜제공, 이권개입 행위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비리 취약분야 감찰활동 실시(국조실)

○ 신종비리 및 서민대상 비리 적발 강화

- 턴키입찰 비리, 전자화폐를 이용한 뇌물수수 등 새로운 비리 유형과 방법을 분석, 철저히 대응하여 확산․관행화 방지

-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업자와의 유착행태에 대한 단속 강화

○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추진

- ｢비리발생 개연성｣, ｢국민생활 밀접성｣ 등을 감안, 부패가 고질화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

- 지자체․산하기관 등의 변태적 예산관행에 대한 비리첩보를 분석, 임직원들의 ｢관행적 부조리｣ 행태 점검

□ 지방공무원 기강 감찰활동 전개(행자부)

○ 지방공무원 대상 집중 감찰 실시(9.10~21)

- 금품․향응․선물 수수, 단속업무 소홀 등 주민불편 방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무단이석, 불필요한 출장 등

○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 점검 실태 확인

- 식중독･전염병 예방대책 및 방역소독 약품 비축 등

□ 공직비리 등 주요 부패범죄 단속 강화(검찰청)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비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검찰 특별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 전개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공직비리

- 각종 이익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위한 정치권 연계비리 등

4. 기관별 협조사항

□ 기관별로 ‘건전한 명절 보내기’ 분위기 확산

○ ‘건전한 추석 명절 치르기 운동’ 등 자발적인 노력 전개

- 직무관련자와 추석 선물 안주고․안받기 운동

-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과도한 선물 주고받지 않기 등

○ 기관별 특별 교육․홍보 활동 전개

- 내부 전산망(전자결재, 인터넷 홈페이지)을 활용,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전개 등

□ 행동강령 이행 점검 강화

○ 명절 전후 떡값, 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상․하 직원간 금품 수수 행위 근절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 등 기강 확립

□ 기관별 특별 감찰활동 실시

○ 기관별로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위반자 엄중 문책

○ 감독․인허가 담당직원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거액 계약업체 등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통해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행위 여부 철저히 점검

□ 내부신고 시스템 활성화

○ 금품수령 자진신고, 조직내부 비리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처 확대, 신고수단 다양화 등 대책 마련

	<우수 사례>
❏ 조사공무원의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 제작․배포 (공정위) ▪금품․향응 제공 등 직원들의 상황별 대처요령(Do's & Don'ts), 관련규정 등을 담은 행동매뉴얼을 제작․배포, 이해갈등 상황에서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공 ❏ 추석 떡값 안주고 안받기 결의 (울산시) ▪9.10일 울산시 공무원 노조 중심으로 추석명절 떡값 안주고 안받기 결의를 하고 산하 공직자 및 협력업체에 협조서한 발송(9.10)

Ⅱ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 방지 대책

1. 추진 배경

□ 연말 대선,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정치 중립성 훼손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증대

○ 후보비방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물론 자료유출, 유력후보와의 줄대기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발생

□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공직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

○ 금년 8월 이후 하반기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미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재현

□ 또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불법적 저항․갈등으로 공권력 경시풍조가 야기되고 법치주의가 약화될 우려

※  최근 한미 FTA 체결 등 국가시책과 관련하여 집단의 이익 관철 수단으로 불법적, 폭력적 집회나 시위가 빈발

□ 앞으로 정당후보들의 각종 의혹 제기 및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집단 이해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국민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순응도(Compliance)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2. 정치적 중립 훼손 사례

□ 과거 관권선거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대폭 감소 추세이나,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태

○  금번 제17대 대선의 경우, 현재까지 공무원 입건자 12명 발생

- 전체 선거사범 중 6.9%로 제16대 대선의 2.0%에 비해 증가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현황>

대검찰청 자료

	제4회 지방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금 품 제 공	63 (18.6%)	․
불 법 선 전	57 (16.8%)	5 (41.7%)
선 거 기 획	31 (9.2%)	4 (33.3%)
정당가입 및 당원모집	134 (39.5%)	․
기 타	54 (15.9%)	3 (25.0%)

※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사건과 관련된 정치권의 고소․
고발로 공무원 입건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

▪○○시 소속 공무원은 ’07.8.6경 ○○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명부(471명)를 입수, 대선 후보자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개인별 성향을 분석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경찰 내사 중)

※ 참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공직선거법 제9조)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동법 제85조 제1항), 후보자의 업적홍보․선거운동 기획․지지도 조사․선심성 사업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동법 제86조 제1항)가 금지됨

3. 범정부적 대책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 ‘범정부적인 공직자 선거중립 대책’을 추진할 계획

□ 연말 대선관련 지자체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책(행자부)

○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 지자체와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체계적 지원

- 각종 미확정 정책자료 등 보안자료의 외부누출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점검 강화

- ‘할 수 있는 행위’ 와 ‘할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마련 지자체 시달(9월중)

- 공직감찰 결과 공무원 선거개입 우려지역은 감찰반 상주

- 공무원의 선거캠프 방문, 행정기밀 유출, 선거기획 행위 등을 중점 감찰

□ 공무원 선거범죄 단속 강화 대책(검찰청)

○ 유관기관과 협조, 원칙에 입각한 선거사범 처리

-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단속 초기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확보

- 공무원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기본원칙을 철저 준수

○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

- 철저하고 신속한 공소유지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유도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정적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

※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관계기관 합동)

-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활성화, 독립된 인력관리전담조직 설치 등 선거결과에 휘둘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추진(행자부)

- 선거종료 후 실시되는 감사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감사 대책 마련(감사원) 등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경찰청)

○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4. 23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 단속 강화 중 (현재 제2단계 가동)

<선거사무 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 체제>

구 분	기 간	내 용
제1단계	4. 23~6. 18 (57일간) (6. 18 : 선거일 6개월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활동 개시
제2단계	6. 19~10. 20 (124일간) (10. 20 :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일)	｢수사전담반｣ 편성,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수집활동 강화
제3단계	10. 21~11. 26 (37일간) (11. 26 : 선거운동 전일)	24시간 ｢선거사범처리 상황실｣ 및 ｢기동 수사팀․대응반｣ 편성․운영
제4단계	11. 27~12. 31 (35일간) (11. 27 : 선거운동개시)	｢수사전담반｣ 등을 보강하여 선거분위기 과열방지 및 신속한 수사 마무리

○ 중점 대상(5대사범)을 선정, 중점 단속 실시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또는 관여행위

- 공무상 비밀 또는 내부자료 유출행위

- 불법정치자금 모금 또는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

□ 불법 집단행동 근절 방안(법무부)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우리사회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

○ 불법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불법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무관용 원칙’ 확립

※ 법무부장관은 금속노조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하고 산자부ㆍ노동부장관과 3부 합동담화문 발표(‘07.6.)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의견표출이 더 직접적, 효과적일 수 있음을 착안, 정보사회에 걸맞는 온라인(On-Line) 집회를 유도해 나갈 계획

4. 기관별 협조사항

□ 대선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중립성 훼손을 막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선제적 사전예방 대책 수립․추진

○ 전 직원이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함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열심히 일하는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

□ 감찰기능 및 자체 감시기능 강화

○ 각 기관 감찰부서의 역량을 보강하여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발언 등 선거개입행위 적발, 적의 조치

- 산하기관 등의 기강확립을 위해 특별 점검반 편성․운영 등

○ 선거에 활용될 수 있는 문서, 전산자료 등의 유출 방지 감시활동 전개

※ 대선기간 동안 특정인에 대하여 ‘조회화면 접근자체를 금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전산자료 무단유출 사전예방(국세청)

※ 각급기관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 발생시 청렴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나 국조실(공직기강관계장관회의)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

Ⅲ	일상 행정과정의 변칙 부조리 방지 대책

1. 변칙적 부조리 실태(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07.3~6월), 관행적 부조리 상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주요 적발 사례

- 실제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관내출장비를 일괄 정액으로 지급하고, 일부 사실과 다르게 출장신청서를 작성･관리

- 업무추진비를 전별금, 임의단체 회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관행적 지출

- 직무관련단체ㆍ기관에 출강하여 과다한 강사료 수령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해태

- 대학에 출강시 연가 또는 외출이 아닌 ‘출장’처리함으로써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는 사례

- 공무원이 직무관련단체(전산망 위탁운영계약 단체 등),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에 무료로 동행한 사례

- 업무용 차량을 퇴근 이후 및 휴일에 사적으로 이용

- 퇴직예정자에 대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로연수비 목적외 사용 등

2. 변칙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주요 기관의 대책 추진상황

□ 제21차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에서 변칙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전 공공기관에 통보(‘07.8.6)

□ 지방자치단체 출장여비 등 관련 실태조사 실시(행자부)

○ 기간 및 대상 : 6.27～7.13(15일간) /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

○ 중점 점검사항

- 여비규정 준수여부 및 편법운영사례, 시간외 근무수당 절차 준수여부 및 부당운영 사례, 성과상여금 지침상의 인원비율 및 지급률 준수여부 등

○ 향후 조치계획

- 부당사례의 발생원인 등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에 권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선(중앙인사위)

○ 공무원 여비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개정내용

- 국내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 등을 정부구매카드로 지출, 매출전표 등 확인 후 사후 정산

- 국내운임 및 숙박비(과장급 이하 지출상한 4만원)에 대해 실비 지급

- 카드사용내역 확인을 위한 전산 지원시스템 구축 등

3. 각급기관별 협조 사항

□ 각급기관별 자율적 시정계획 수립 및 추진

○ 각급기관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자율적 시정계획을 수립, 10월 5일까지 청렴위에 제출

※ 각급기관별 자정계획,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장여비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 자율적 시정계획 검토 결과, 자율적 시정계획이 미흡하거나 시정의지가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부조리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계획(‘07.10~11월 중)

○ 공공기관의 자율적 점검노력은 연말에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

□ 외부강의시 출장비 이중 수령 방지(주요 문의사항)

○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 외부강의 출강시 출장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 이중수령으로 행동강령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됨

-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강의수당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

※ 참고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 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참 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대책 추진방안

□ 제도․시스템 운영방법 개선

○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

- 관행적 초과근무 방지를 위해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사전승인, 초과근무사유 구체적 기재 등 초과근무명령 절차 준수

- 수기방식을 지양하고, PPSS․내부전산망을 활용하거나 지문인식기․카드인식기 등 전자적 방식 적극 활용

○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등 여비지급의 적정성 확보

- 근무지외 출장시 숙박비․운임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활성화

-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여비회수 등 사후 정산 강화

※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 실비정산제를 도입할 계획

○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기관의 법인카드 전체를 클린카드로 전환, 소속․산하기관에까지 클린카드 확대 도입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확대 등 클린카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 강구

※ 청렴위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 외부강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 외부강의 전담부서 지정(예:감사실) 등 외부강의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통합적인 외부강의 관리체계 구축, 운영

- 전담부서에 외부강의 등록대장을 설치, 출강시 출장비 수령 방지

□ 예산집행 및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

○ 초과근무명령 사전․사후 승인절차 준수여부 자체 점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여비 집행내역 공개 등 감독 강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제14조), 외부강의 신고(제15조) 관련 행동강령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

□ 조직내 부패유발적 문화 개선

○ 예산집행상 부조리 등 불합리한 관행과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 활동 전개

○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 행동강령 내용을 숙지시키고 이행토록 유도

□ 엄정한 사후관리 및 책임 강화

○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관행적 부조리를 묵인한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액 환수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