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9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8 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심사본부
		행동강령팀장	이상범	T.2126-0281
		담당사무관	김응태	T.2126-0284
	￭ 총 5 쪽

□ 서울시 업무추진비는 간부공무원의 경조사비?

○ 서울시 간부공무원 ‘06년 업무추진비에서 사적 경조사비로 4억원

부당사용

- 시청내 동료직원 경조사 : 약 2억여원 지출,

- 타 자치구 등 동료직원 경조사 : 약 1억5천만원 지출,

- 서울시 퇴직 공무원 경조사 : 약 4천500만원 지출 등

※ 개인적 친분에 따라 3~5만원씩 지출

○ 국가청렴위원회, 사적으로 지출된 경조사비 환수조치 요구

□ 조사 경위

○ 국가청렴위윈회(위원장 이종백)는 2007년 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전․현직 동료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경조사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무분별하게 축·부의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국가청렴위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로부터 200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임의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배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8억여원 중 경조사비로 5억여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약 80%에 해당하는 4억여원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전․현직 동료직원의 경조사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짐.

〈 2006년도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조사비 집행내역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세부 경조사비 지출내역
		직속직원 등 (공무상지출)	시청 타·실국	자치구 등 타기관	퇴직자	기 타
(100%) 82,828	(61%) 50,125 (100%)	7,541 (15%)	20,269 (40%)	14,833 (30%)	4,397 (9%)	3,086 (6%)

(단위 : 만원)

※ 186개 부서(시장, 부시장, 소방서장 등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정리

□ 부당한 경조사비 사용 사례

○ 서울시 A국장은

- 2006. 2. 같은 시청 ○○국장의 장모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의금 5만원을 지출하는 등 동료 직원들의 경조사에 모두 46회에 걸쳐 230만원을 지출

- 같은 해 5월 前 △△과장 등 과거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동료·선배 공무원의 경조사에 모두 20회에 걸쳐 100만원을 지출

- 2006년도에만 경조사비에 모두 655만원(총 135회)을 사용하여 공적업무에 사용해야 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부분을 경조사비로 지출

○ B과장도

-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동료 공무원의 경조사에 모두 43회에 걸쳐 211만원을 지출

- 퇴직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모두 17회에 걸쳐 81만원을 지출하는 등 2006년도에 배정받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0만원 중 307만원(총63회)을 모두 경조사비로 지출

※ 추가사례 : 별첨 참조

○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조사비를 공금에서 지출하다 보니 2006년 4월 C간부는 과장급 이상 동료직원 127명으로부터 각 3~5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부의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 등 사적인 경조사에 공금을 지출하고, 본인 경조사에 다시 동료들이 내는 공금을 받아 챙김으로써 사적인 경조사에 서로 공금을 주고받는 잘못된 결과가 빚어지고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 공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320만원~900만원까지 직급에 따라 각 부서별 차등 배정되었음.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사적인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적 경조사비,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공적인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타 부서 및 타 자치구 등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게 된 전․현직 동료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소속 부서장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내부 소속구성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은 가능

□ 향후 조치계획

○ 국가청렴위원회는 서울시 간부공무원이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관계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서울시에 환수조치토록 하고,

○ 명확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며,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에도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1차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07.7.4.)에서 결정된 「일상행정과정의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근절계획」에 추가 포함시켜 기관별 자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권고하며, 그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사 례

공금(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사적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례

지출자	지출금액 (지출예산)	경조사금 지출사례	비 고
D 국장	각 5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 00동장 자녀결혼(‘06.2) ○○구 00국장 빙부상(‘06.2) 시청 00과장 자녀결혼(‘06.3) 시청 00과 직원 모친 고희(‘06.3) 전, 서울시00사업소 직원부친상(‘06.4) 전, 도봉구청 직원 부의금(‘06.5) 전, 강북구청, 종로구청 ,서울시 00과 직원자녀 결혼(‘06.10) 등 ※ 모두 822만원 경조사비로 사용	-같은 시청 내부직원(직속직원제외) 경조사에 모두 61회에 걸쳐 305만원 지출 -퇴직 동료직원 등에게 31회에 걸쳐 모두 155만원 지출
E 소장	“	○○공사 직원 장남결혼(‘06.2) 전, 상수도본부 직원 장녀 결혼(‘06.2) ○○구 부구청장 자녀 결혼(‘06.3) 전, ○○구청 관리국장 자녀결혼(‘06.4) 전, ○○정수사업소 직원 자녀결혼(‘06.4) 전, ○○본부 과장 모친상(‘06.5) 서울시 00국장 장모상 (‘06.6) 전, ○○도로사업소 직원 자녀결혼(‘06.6.) 전, 서울시 00국 직원 자녀결혼(‘06.7) 등 ※ 모두 525만원 경조사비로 사용	-같은 시청 내부직원(직속직원제외)에게 56회에 걸쳐 280만원 지출 -퇴직 동료직원 등에게 총 23회에 걸쳐 모두 115만원 지출
F 과장	“	서울시 00과 직원 부친상(‘06.1) 전, 서울시 직원 자녀결혼(‘06.2) 서울시 00국 직원 빙모상(‘06.3) 전, 서울시 직원 자녀결혼(‘06.4) 전, 서울시 00과 직원 부친상(‘06.5) 전, ○○구 직원 모친상(‘06.6) 건설안전본부 직원 자녀 결혼 등 ※ 모두 305만원 경조사비로 사용	-같은 서울시 내부직원(직속직원제외) 경조사에 모두 37회에 걸쳐 137만원 지출 -퇴직 동료직원 등에게 모두 30회에 걸쳐 100만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