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조간용 / 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00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1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개선단 제도3팀
		제도3팀장	강희은	☏2126-0321
		서 기 관	조태완	☏2126-0326
	￭ 총 6쪽(붙임 28쪽 별도)

공공기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감시강화

△ 법인카드 색상 및 디자인 특화로 일반카드와 구별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모든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클린카드 의무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李鍾伯)는『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0월 18일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게 권고하였음

□ 추진배경

○ 매년 엄청난 규모의 관서운영경비가 법인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나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불법 현금화(카드깡),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유흥업소 사용 등 불법사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 중앙행정기관이 2006년에 법인카드로 집행한 관서운영경비 규모는 연간 약 2,300억원 수준이며, 전 공공부문을 포함하면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청렴한 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갈 필요

< 법인카드 불법사용 사례 >

○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 OO시는 ‘06. 9월 시장의 골프공, 니트, 스포츠화, 해외여행용 가방 등(85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구입

※ OO부 산하기관인 OO재단은 ‘06. 11~12월 기간중 인근 대형할인점에서 직원 회식용으로 19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법인카드로 구매

○ 불법 현금화(카드깡) 및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 OO광역시 OO구청은 할인매장에서 ‘06.1월~ ‘07.4월 기간중 물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한 후 그 차액(500여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

※ OO공사는 ‘06. 2월 신입사원 입사시험 출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호텔 임차료(사용료)를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호텔로부터 그 차액(400여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

○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

※ OO부 산하 OO기관은 ‘06.1월 ~ ‘07.4월 기간 중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5,593만원을 지출

※ ‘05년 행정자치부의 ‘클린카드 적용 의무화 지침’ 이후에도 OO광역시 OO구청은 법인카드의 32%를 클린카드로 전환하지 않고 유흥주점 등에서 계속 사용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편법 회계처리

※ OO부 산하 OO기관은 ‘06년 한해 동안 업무와 무관한 골프장 등에서 총 39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사후에 사용금액 611만원을 입금

※ OO부 산하 OO기관은 클린카드의 사용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07.1~ 4월 기간 중 총 579회에 걸쳐 5,11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지급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는『클린카드』화 하여 업무와 무관한 업종에서 사용금지

-『클린카드』사용 제한업종(의무적 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의무적 제한업종」이외에 기관별 특성에 따라「자율적 제한업종」 추가 가능

-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 서명 의무화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각 기관별로 내부감시 강화를 위해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매일 모니터링하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사용내역(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협조체계 구축

- 국민에 의한 외부감시 강화 차원에서 일반카드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색상 및 디자인 특화

< 디자인 특화방안 >

현 행		디자인 특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

○ 정보 공유체계 확립

- 각 기관이 소속기관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자료 협조체계 구축

-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체계(Fraud Detection System)를 활용,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혐의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는「실시간 통지시스템」 구축․운영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내․외부 점검시스템 강화

※ 1차 점검(자체점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혐의사항 및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확인․조사

※ 2차 점검(외부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외부기관(청렴위, 감사원 등)에서 확인․점검

-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양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자 소속 기관에서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토록 의무화

-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 평가 및 시책평가항목에 법인카드 불법 사용실태를 반영

□ 향후 추진일정

○ 우선 청렴위는 ‘07. 11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여타 기관에서는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08. 5월부터 실시

< 준비사항 >

- 공공기관 법인카드 색상 및 디자인 특화모델 마련, 각급 기관에 제공(청렴위)

-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방지관련 내용을 관련지침에 반영(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 각급기관 대상 권역별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청렴위, ‘07. 11. 6 ~ 11. 9)

□ 기대효과

금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이 해소되어 청렴한 공직문화가 창출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첨 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