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조간용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2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신고심사본부 보호보상단
		보 상 팀 장	민성심	☏2126-0261
		담 당 자	김창원	☏2126-0263
	￭ 총 4 쪽

청렴위, 금년 부패신고 보상금 출범이래 최다 지급

○   금년도 총 보상금 지급액은 277,340천원으로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 중 최다

○   현재까지 신고로 인하여 환수된 금액은 95억여 원이며,        총 보상 지급액은 8억여 원임.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10. 22(월)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131,6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발표함.

○ 금년 들어 지급한 총 보상금액은 277,340,000원으로,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이래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 중 최다 액임.

- 이는 2005년 7월에 법개정을 통해 보상한도액을 올리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제도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보상관련 주요 개정내용>
• 보상 한도액 상향조정 - 2억원 → 20억원, 지급기준율 : 2%~10% → 4%~20% •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보상 소요기간 단축)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도 지급

- 내년에도 보상금 지급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1억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재까지 신고로 인하여 환수된 금액은 9,573,075천원이며, 이에 따른 총 보상금 지급액은 70건에 803,647천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11,480천원임.

□ 대표적인 보상 사례는『국책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사용』신고 건으로 44,7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 환수도 이루어질 예정임.

○ 이 사건은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운영자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건임.

○ 이러한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는 대표적인 국가예산 낭비사례로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과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음.

▷ 일반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예산편취

▷ 공무원의 일반인에 대한 특혜

▷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 병원의 건강보험료 부정청구

▷ 공공기관 예산의 부당 집행 등

	< 주 요 사 례 >
①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된 부지위에 있던 모 회사(법인 해산) 소유로 추정되는 미등기 공장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영업자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동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84,627,200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5,847,000원 지급 ② 중소기업 창업승인 시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광역시 ○○구청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기업에게 농지보전부담금 212,165,900원을 감면하는 특혜를 준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5,703,000원 지급 ③ 경남 ○○군 「○○장터 복원사업」추진 과정에서 점포운영자들이 야외장옥 내 국유재산인 ○○군 ○○면 소재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전대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109,000원 지급 ④ 인천 ○○구 소재 ○○의원 원장이 투약하지도 않은 주사약제 및 주사료를 청구하거나, 허위처방전 작성․진료일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4,513,610원을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51,000원 지급 ⑤ ○○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시 소재 ○○호텔을 신입사원 입사시험 출제장으로 임대하면서 호텔 측과 짜고 실제 대실료 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차액인 4,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800,000원 지급

□ ’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제도가 강화된 이후 접수․처리된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이 금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임.

【 참고자료 】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건, 천원, %,)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0월
○ 건수	70	1	2	5	17	19	26
○ 환수금액	9,573,075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134,672
○ 총 보상금액	803,647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1,480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6
○환수금액대비 보상비율(%)	8.4	10.0	6.6	6.1	7.3	8.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