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제664호)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전월 대비 5.1% 증가(947,471건)

경찰청, 서울특별시, 대구 서구, 경남교육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5월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 만에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불만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5월의 관심키워드로 ‘정상등교’ 선정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2년 4월

월간 동향

No. 664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5월의 관심키워드 : 정상등교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2년 4월 민원 발생량은 총 947,471건

전월(901,113건) 대비 5.1% 증가, 전년 동월(1,393,028건) 대비 32.0%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5.2. 17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2.1%) 및 30대(28.7%), 성별로는 남성(71.3%)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1.7%), 30대 남성(21.2%), 50대 남성(13.8%)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08,687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29.6%(245,407건), 서울 15.7%(130,373건), 인천 10.4%(86,466건), 부산 5.5%(45,323건), 대구 5.1%(42,295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5.7% 차지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 대전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1.7%↑), 대전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9,125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829,435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44.8%)가 가장 많고, 교통(11.0%), 도로(8.2%), 행정안전(4.5%), 주택건축(3.9%), 환경(3.2%), 산업통상(2.4%)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주택건축

환경

산업통상

도시

문화

44.8%

11.0%

8.2%

4.5%

3.9%

3.2%

2.4%

2.1%

1.9%

보건

수자원

교육

방송통신

노동

사법

국방

관광

과학기술

1.8%

1.4%

1.3%

1.1%

0.9%

0.8%

0.7%

0.7%

0.7%

농림축산

재정

체육

해양수산

법무

복지

세무

우정

외무통일

0.7%

0.5%

0.5%

0.4%

0.4%

0.4%

0.3%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945,981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문화재 보존·관리 요청, 도서관 이용 개선 요청 등 문화 분야 증가

증 가

문화

38.4%↑

관광

32.4%↑

수자원

25.9%↑

경찰

21.1%↑

주택건축

20.5%↑

감 소

국방

29.0%↓

교육

26.9%↓

행정안전

25.2%↓

도시

24.2%↓

외무통일

20.0%↓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4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서울 접근성, 수도권 서북부지역 등

서울 접근성, 광역교통사업, 정차역 환승센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

16

옹벽 시공

new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7

노선 거리

⬇

down

3

서울 접근성

-

18

소각장 폐쇄

⬇

down

4

수도권 서북부지역

-

19

사유재산 침해

⬇

down

5

광역교통사업

up

⬆

20

불이익소급원칙

⬇

down

6

차세대 신개념

환승센터 구축

up

⬆

21

벌칙규정 강화

⬇

down

7

정차역 환승센터

up

⬆

22

기지이전 부지

-

8

인구 밀집도

⬇

down

23

영흥 숲공원

-

9

서울 중심

⬇

down

24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10

복합쇼핑몰 계획

-

25

지역별 노선

up

⬆

11

원당지구 인구

⬇

down

26

지역주민 설득

up

⬆

27

송파나들목 개선

new

12

시설물 파손

-

28

정차 확정

⬇

down

13

신도시 주민

up

⬆

29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

down

14

어린이 보호구역

up

⬆

30

부출입구 개설

new

15

안전 신고

⬇

down

Top 30 키워드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영덕초 증축, 정문 후문, 통학 보행로 등 3개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관련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경기도 구리시) 정차 요청 등 ‘교통환경’ 관련

도로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안전신고’ 관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쇄 요청,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요청, 관내 공원 명칭 선정과정 공개 요청, 아파트 옹벽시공 원상복구 철회 및 공원 연결 부출입구 개설 요청 등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아파트’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대한 철회 요청 관련

기관별 동향

1) ’22.5.2. 17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4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37,114건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찰청, 감소한 기관은 국토부, 법무부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경찰청

104,103

122,782

17.9%

국토부

60,427

45,179

-25.2%

고용부

12,078

10,662

-11.7%

식약처

7,474

7,292

-2.4%

국방부

6,840

6,749

-1.3%

대검찰청

4,101

3,667

-10.6%

행안부

2,969

3,002

1.1%

국민권익위

2,577

2,979

15.6%

국세청

2,738

2,931

7.0%

복지부

3,208

2,552

-20.4%

해수부

2,296

2,487

8.3%

환경부

2,284

2,270

-0.6%

과기정통부

2,748

2,250

-18.1%

법무부

2,255

1,739

-22.9%

교육부

2,053

1,592

-22.5%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인수위

39

204

423.1%

공수처

352

480

36.4%

소방청

868

1,103

27.1%

법제처

142

168

18.3%

경찰청

104,103

122,782

17.9%

국민권익위

2,577

2,979

15.6%

농식품부

1,232

1,379

11.9%

해수부

2,296

2,487

8.3%

국세청

2,738

2,931

7.0%

인사처

684

727

6.3%

조달청

738

778

5.4%

관세청

419

434

3.6%

문체부

565

580

2.7%

금융위

355

364

2.5%

행안부

2,969

3,002

1.1%

※ 4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동물학대 신고 및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항의(1,984건) 등

국민권익위

버스정류소 재이전 요청(133건)* 등

* 해당 지자체에서 미해결된 건으로, 버스정류소를 기존 위치로 재이전 요구하는 집단민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축하 및 국정운영에 대한 제언(102건), 당선인 면담 요청(37건)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126건) 등

지방자치단체(광역)

기관별 동향

서울특별시

4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2,607건으로 전월 대비 23.6% 증가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서울, 경북, 전북, 경남 등 10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대구, 강원 전남 등 6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서울

31,548

43,919

39.2%

대전

4,210

4,131

-1.9%

인천

3,621

3,194

-11.8%

세종

2,914

3,116

6.9%

경기

1,996

1,996

0.0%

대구

1,827

1,458

-20.2%

광주

950

1,107

16.5%

부산

927

841

-9.3%

울산

588

661

12.4%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충남

318

348

9.4%

제주

300

321

7.0%

강원

369

303

-17.9%

경남

244

295

20.9%

전남

295

255

-13.6%

경북

189

238

25.9%

충북

202

229

13.4%

전북

156

195

25.0%

※ 4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안전점검 실시 요청(3,511건),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요청(1,884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645건) 등

경상북도

불법 적치물 및 불법주정차 신고 등 생활안전 신고(93건) 등

전라북도

도로보수 등 생활안전 신고(81건) 및 보도자료에 쉬운 우리말 쓰기 요청(19건) 등

[ 분야별 현황 ]

불법주정차 신고 등 경찰,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 등 교통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경찰(38.1%)

② 교통(15.4%)

③ 도로(9.2%)

④ 주택건축(7.8%)

⑤ 환경(4.7%)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4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597,162건으로 전월 대비 8.8%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서울 강서구, 감소한 기관은 경기 수원시, 경기 고양시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0,970

28,625

-7.6%

충북 청주시

13,484

14,468

7.3%

경기 성남시

11,066

13,306

20.2%

서울 서초구

9,597

11,011

14.7%

경기 화성시

10,627

10,840

2.0%

경남 창원시

9,937

10,528

5.9%

충남 천안시

9,369

10,185

8.7%

서울 강서구

6,761

9,942

47.0%

경기 고양시

9,987

9,939

-0.5%

경기 안산시

8,893

9,730

9.4%

경기 용인시

9,020

9,715

7.7%

대전 서구

8,129

9,124

12.2%

경기 부천시

7,342

8,526

16.1%

서울 마포구

6,379

8,154

27.8%

전북 전주시

7,832

8,082

3.2%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대구 서구

1,592

7,985

401.6%

인천 옹진군

33

126

281.8%

경남 창녕군

171

329

92.4%

강원 인제군

168

286

70.2%

전남 영광군

192

313

63.0%

강원 고성군

107

171

59.8%

서울 강서구

6,761

9,942

47.0%

강원 횡성군

201

293

45.8%

충남 청양군

85

123

44.7%

인천 중구

1,615

2,299

42.4%

전남 강진군

94

133

41.5%

충북 옥천군

191

269

40.8%

충북 증평군

314

436

38.9%

서울 중구

3,687

5,108

38.5%

강원 양양군

125

173

38.4%

※ 4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5,742건) 등

대구 서구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관련, 바닥완충재 등 자재품질 향상 및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 우려에 따른 품질검수 요청(6,720건) 등

인천 옹진군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 파손 등 생활안전 신고(65건) 등

서울 강서구

기관별 동향

교육청

4월 교육청 민원은 총 11,601건으로 전월 대비 35.2% 감소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감소한 교육청은 충남, 대구, 경북 등 16개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경기

12,032

7,253

-39.7%

서울

1,226

1,208

-1.5%

경남

660

739

12.0%

인천

759

460

-39.4%

부산

360

278

-22.8%

대구

407

207

-49.1%

경북

328

178

-45.7%

충남

611

176

-71.2%

전남

186

168

-9.7%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전북

166

149

-10.2%

대전

256

142

-44.5%

울산

214

134

-37.4%

광주

172

133

-22.7%

강원

119

109

-8.4%

충북

134

108

-19.4%

세종

150

88

-41.3%

제주

114

71

-37.7%

※ 4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사례 ]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신설 또는 통학로 안전 개선 요청(179건)* 등

경남교육청

* 초등학생들이 화물차 등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통학하는 것에 대해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

경기교육청

○○초등학교 증축공사 착공 촉구(2,620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이의 및 지속 운영 요청(1,779건) 등

서울교육청

통학버스 안심승하차존 설치 요청 등

인천교육청

초등학교 신설 요청 및 교직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이의 등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인천도시공사

4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38,938건으로 전월 대비 7.5%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감소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법원행정처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6,646

12,170

-26.9%

인천도시공사

177

4,785

2603.4%

금융감독원

3,095

2,988

-3.5%

한국소비자원

1,751

1,511

-13.7%

한국전력공사

1,893

1,464

-22.7%

법원행정처

1,607

1,120

-30.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134

1,094

-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97

1,056

5.9%

한국산업인력공단

1,060

1,022

-3.6%

대한법률구조공단

619

696

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10

560

-8.2%

한국철도공사

495

558

12.7%

국가철도공단

643

530

-17.6%

국민건강보험공단

554

487

-12.1%

한국도로공사

679

422

-37.8%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3월

’22.4월

증감률

인천도시공사

177

4,785

2603.4%

인천교통공사

38

180

373.7%

대한체육회

58

101

74.1%

게임물관리위원회

233

295

26.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0

267

21.4%

한국철도공사

495

558

12.7%

인천시설공단

111

125

12.6%

대한법률구조공단

619

696

12.4%

한국농어촌공사

313

349

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97

1,056

5.9%

한국수자원공사

136

144

5.9%

헌법재판소

121

122

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2

123

0.8%

한국인터넷진흥원

325

327

0.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27

222

-2.2%

※ 4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경계부 옹벽 시공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옹벽시공 허가 촉구(4,704건) 등

시설물 파손 등 안전점검 요청 및 기차역 이용 불편사항 신고 등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청라GRT 운행방식 변경 요청(134건) 등

5월의 관심키워드 : 정상등교

5월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 만에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불만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2022.4.20., 교육부)

민원 추이

최근 3년 4개월간(’19.1월~’22.4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등교’와 ‘학교’ 관련 민원은 총 266,247건

’20.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대폭 증가

< 3년 4개월간 민원 추이 >

< 2019~2021년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여성(55.8%)이 남성(44.2%)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44.4%), 30대(38.3%), 50대(7.7%), 60대(3.8%), 20대 이상(3.1%)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46,168건(전체의 54.9%),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39,940건(전체의 52.6%)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70.8%), 서울(7.5%), 인천(7.1%), 대구(3.9%)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260,699건(전체의 97.9%)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이 43.1%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42.7%, 지방자치단체 12.3%, 공공기관 1.7% 등의 순

민원 사례

5월의 관심키워드 : 정상등교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 ]

∙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일선 학교의 대응 혼란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급 내 코로나 확진 발생에 대한 늦장대응, 자가격리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미보장 등의 문제가 있는데, 학교의 빠른 대응과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작동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4월, 경기도교육청)

∙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방송만 하고, 실제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이나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착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한 상황에서 감염될까 두려우니, 등교 중지를 요청합니다. (‘22.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신고합니다. 수업 중인 교실, 복도뿐만 아니라,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22.4월, 질병관리청)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해주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일 밀폐된 교실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해로우니, 교실에서 창문을 열고 마스크 벗을 수 있게 해주세요. (‘22.4월, 질병관리청)

∙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고 날도 더워지고 있는데, 답답한 교실 안에서 그 많은 인원이 마스크 끼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하루 빨리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교육부)

[ 대면수업에 대한 우려 및 비대면 수업 추진 요청 ]

∙ 현재 KF마스크와 건강상태 자가진단만을 믿고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는데, 급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상등교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학에서 대면강의를 시행 중인데, 강의실 내 거리두기와 가림막 설치는 없고 학과 내에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강의 축소를 요청 드립니다. (‘22.4월, 교육부)

5월의 관심키워드 : 정상등교

민원 사례

[ 등하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청 ]

∙ 초등학교와 아파트 사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합니다. 이 도로는 오르막길이라 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면 아이들이 알아서 차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 문제로 어렵다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2.4월, 경찰청)

∙ 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교회의 신축공사로 레미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나들며 도로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시간에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경찰청)

[ 학교 앞 주정차 단속 요청 ]

∙ 매일 등교시간마다 초등학교 인근에 정차가능한 공간이 있음에도 교문 앞 횡단보도에 차를 정차한 후 아이를 등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고는 10초 안에도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주정차 차량들은 시간에 쫓겨 급출발, 급정지가 잦습니다. 등교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 계도나 시설물 설치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경찰청)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왕복 1차선 도로는 스쿨존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아이들이 우산을 써서 시야 확보도 어려운데 일명 ‘개구리 주차’ 때문에 인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등하교시간이라도 주정차 단속을 해주세요. (‘22.3월, 인천시 남동구)

[ 학교 신설 및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 요청 ]

∙ 지역 내 아파트가 늘어나며 초등학교마다 과밀이 빠르게 진행되어 1학년 학급수가 20반에 이를 정도입니다. 아무리 1개 학교를 증축, 증설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때면 현재도 과밀인 중학교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학교 신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경기 시흥시)

[ 부실 급식 개선 요청 ]

∙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급식에 불만을 말해서 사진을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급식양도 적고 간도 맞지 않는데다가 늦게 배식을 받으면 음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학교에 건의했지만 시정되지 않는데, 부실한 급식 관리에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22.4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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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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