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조간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1월 2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신고심사본부 보호보상단
		보 상 팀 장	민성심	☏2126-0261
		담 당 자	김창원	☏2126-0263
	￭ 총 4 쪽

청렴위,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7명에게  포상금 4천 5백만 원 지급

○    2005년 포상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서 1인당  200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까지 지급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포상금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11월 29일(목) 발표함.

○  이번 포상은 2005년도에 부패방지법 개정(2005. 7. 21.)을 통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중 가장 많은 액수임.

○  이 중 최고액은 ‘체육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한 1천 5백만 원이며, 이는 2006년도 ‘군부대 물품구매 입찰 및 납품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한 2천 5백만 원에 이어 최고액임.

※ 부패신고 포상금은 보상금과는 달리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임.

□  대표적인 포상 사례는 ｢체육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비리｣와｢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비리｣ 신고 건으로, 이 사건들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대형비리 건으로서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신고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비리｣(포상금 1천만 원 지급)

- 신고자는 지역 내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사람으로,

- 경남 ○○군의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공사구간의 일부를 시공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위원회에 신고하였음.

- 이 신고로 인하여 관련자 4명이 형사 처벌되고,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에 대한 제도개선(’07. 2. 20. 위원회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음.

○ ｢체육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비리｣(포상금 1천 5백만 원 지급)

- 신고자는, ○○체육고 감독교사들이 6년 간 편․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켜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신고 하였음.

- 또한, 신고자는 본 사건이 교사 14명, 학부모10명, 거래업체, 식당업주 등 40여명이 관련된 대규모 사건으로 밝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까지 수사가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그 밖에 사례는  ▲ 지자체 이벤트 담당공무원의 경품조작  ▲ 사회복지법인의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및 사용  ▲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금품수수  ▲ 일선 교육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임.

	< 관 련 사 례 >
1) ｢사회복지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포상금 5백만 원 지급) ◦ 신고자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원이 수용인 들의 부식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4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하였음. 2)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포상금 5백만 원 지급) ◦ 신고자는 대학의 연구비 유용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1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19명의 인건비, 성과급 등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신고하였음. 3) ｢직권남용 공금횡령｣(포상금 5백만 원 지급) ◦ 신고자는 경기도 ○○시 농림과 소속 직원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 판매촉진을 위한 고객 사은행사를 담당하면서, 친․인척이나 동료직원 등을 당첨자로 조작하여 1천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였음. 4)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비리｣(포상금 3백만 원 지급) ◦ 신고자는 광주 ○○초등학교의 야구감독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10년 넘게 매월 9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음. 5) ｢업무추진비 부당집행｣(포상금 2백만 원 지급) ◦ 경기도 ○○소재 42개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이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전별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신고함.

□ 한편, 위원회는 내년도 신고 포상금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07년 : 5천만 원 → ’08년 : 1억 원)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