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5(화)일 아닌 12월 26(수)자로 보도 바랍니다.

※12월 26일(수) 조간 보도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00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2월 2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3팀
		제도3팀장	강희은	☏2126-0321
		사 무 관	백수경	☏2126-0323
	￭ 총7쪽( 제도개선방안 별첨)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ㆍ감사 중복임명 금지

□ 감사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전문성, 청렴성으로 구체화하는 등 감사 선임기준 강화

□ 산하기관 시설ㆍ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제한 및 운영현황 상시 공개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동행 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출장결과 공개

□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통합공시항목 구체화 등 경영공시 강화

□ 경영평가 시 투명ㆍ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李鍾伯)는『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2월 24일 기획예산처, 주무기관 등 감독기관과 공공기관*에 권고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ㅇ 정부가 그 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및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의 청렴도와 국가 신뢰도가 저하

-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패 문제는 감독기관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독기관과 공공기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 200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8.77점) 대비 정부투자기관 청렴도(8.47점)가 낮은 수준

□ 국가청렴위원회는 그 동안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감독기관간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 (문제점)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형성

- 산하기관에서 기능확대, 인력증원 등과 연계하여 감독기관 퇴직자를 특별채용(8개 부처 산하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0~2006. 7월 기간 중 감독기관 퇴직자 특별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에서 164명을 특별채용) (사례1:붙임)

- 일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이 주무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인물(주무기관 퇴직공무원, 용역 수행자, 자문위원 등)로 구성되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저해 (사례2:붙임)

- 공식 파견절차 없이 산하기관 인력을 필요시 수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파견 빈발 (사례3:붙임)

○ (개선방안)

-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감사 중복임명 금지

-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채용시 불합리한 특례조항 폐지,  특별채용의 기준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특별채용시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특별채용 기준․채용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제고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감독기관 용역수행자, 자문위원 등 이해관계자 제척요건 마련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직원 파견기준 구체화, 파견인력 운영현황 점검체계 강화 및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②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문제점)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공공기관 예산 편성기준이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항목이 미비하여 기관간 비교·분석 등 실태파악 곤란

※ 복리후생비 편성과목이나 기준이 미비하여 기관별 편성과목이 상이하고 총인건비 규모 파악도 어려워 편법적인 임금인상 빈발

- 공공기관의 복지시설 이용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감독기관에 대한 접대 및 편의제공 등에 쉽게 활용될 소지

＊ 복지시설 이용기준이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

- 감독기관 공무원 국외출장 경비를 산하기관 등에서 부담 (사례4:붙임)

○ (개선방안)

- 공공기관 예산의 기관간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항목 및 작성기준 등 예산편성지침 구체화

- 산하기관 시설․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제한 및 운영현황 상시 공개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동행 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출장결과 공개

③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문제점)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 미흡

- 감사의 핵심기능인 자체 감사보다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비한 대외역할에 치중

※ ○○공사의 감사경력이 공사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없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수행 곤란(‘07, 기획예산처 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보다는 자리만 지키는 감사를 선호하는 분위기 만연

- 자체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 (사례5:붙임)

○ (개선방안)

- 감독기관 퇴직자를 산하기관 감사(위원)로 선임할 경우, 가급적 일정기간(2년) 경과 후 선임

- 감사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으로 구체화

-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 구체화 및 감사실적의 정기적 공개

- 기관장과 함께 감사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및 노력을 청렴위의 시책평가에 반영

-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결재라인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감사실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e-감사시스템 구축

④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 (문제점) 감독의 적정성·책임성 확보체계 미흡

- 법령상 포괄적 감독권을 남용하여 경미한 사항까지 협의․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산하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유발 (사례6:붙임)

- 법령, 내부규정상 승인·보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지침·지시를 통해 승인·보고 등을 요구 (사례7:붙임)

- 업무보고, 협의 명목의 빈번한 출장 및 접촉이 접대·향응제공 등으로 이어져 부패 유발 (사례8:붙임)

○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통합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경영공시 강화

- 감독업무의 적정성 점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를 공개

-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사항을 부패행위에 준하여 신고접수·처리(국가청렴위원회)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 확대․강화(국가청렴위원회)

⑤ 윤리경영 평가 강화

○ (문제점)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미흡

-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윤리경영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평가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평가항목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윤리경영 상황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불충분

○ (개선방안)

- 공익성과 수익성을 보다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 시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 추상적인 윤리경영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평가의 실효성 제고

□ 기대효과

금번 제도개선으로 감독기관과 공공기관간 구조적 유착관계가 개선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정부 신뢰성과 국가 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06년 청렴위 실태조사 사례 1부

【붙 임】

《 ‘06년 청렴위 실태조사 사례 》

○ (사례1) 감독기관 퇴직자의 특별채용 사례

- ○○부 ○○평가원 담당사무관이 평가원장 등에게 채용청탁을 하자, 평가원은 정원초과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유치조건으로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

○ (사례2) 임추위 민간위원이 주무기관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례

- ○○(주)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5인 중 3인이 주무기관 공무원(○○부 ○○과장), 퇴직공무원(전 ○○부 차관) 및 산하 연구기관 직원(○○연구원장) 등 주무기관 관련자로 구성

○ (사례3) 감독기관에 산하기관 인력의 무분별한 파견 사례

- ○○진흥원은 ○○부의 요청에 따라 통역사를 채용하여 공식적인 파견절차도 없이 ’04. 1～ ’07. 1월 기간중 ○○부에 근무(장관 통역업무 담당)시키고 국외출장경비 등 관련비용 일체(1억 5,000만원)를 부담

○ (사례4) 산하기관 등의 감독기관 공무원 국외출장 경비를  부담 사례

- ○○개발(주)는 해외골프장 견학에 주무기관인 ○○처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출장경비(’03년 235만원, ’04년 394만원) 부담

○ (사례5) 자체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 감사 사례

- 최근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감독기관 식대 대납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평가원의 경우 ’03.1월~’06.8월 기간중 ’04년도에 단 한 차례의 정기감사만 형식적으로 실시

○ (사례6) 법령상 포괄적 감독권을 남용하여 산하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유발한 사례

- ○○부는 ’06.5월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승인을 받도록 요구, 공단이 정관을 제출하자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인가

○ (사례7) 관행적으로 지침·지시를 통해 승인·보고 등을 요구 사례

- ○○부는 ○○공사의 이사회 안건에 대해 법령상 관여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사회 개최 전 안건을 사전 보고토록 하여 ○○부의 의견을 반영

○ (사례8) 업무협의 명목의 빈번한 출장 및 접촉에 의한 부패 유발 사례

- ○○공사는 ○○요금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수시로 ○○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과다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