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4일 석간용/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월 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법령분석기획팀장	양종삼	☏2126-0071
		담당 사무관	김범일	☏2126-0072
	￭ 총 20쪽(붙임자료 16쪽 포함)

국·공립 병원의 선심성 진료비 감면, 선택진료제의 편법적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권고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 (李鐘伯)〕는 의료관계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1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

■  부패영향평가 개요

○ 대상법령 : 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 대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등 12개 국립대학병원 및 부산지방의료원 등 34개 지방의료원

○ 평가경과 : 2007. 5월부터 2007. 12월까지 관계법령에 대한 서면검토, 의료행정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분석

■  문제점 및 부패실태

▶ 선심성 “진료비 감면”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자체 이사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소속 임직원․가족 및 친인척 심지어 지인 등에게 진료비의 50 ~ 100%를 감면해주는 등 정부예산 낭비

※ 2006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보조금은 1천 584억 4천 4백만원(이중 13.5%인 213억 9천 5백만원을 차관·채무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지원)

- 진료비 감면규모는 255억 1천 2백만원, 재정적자는 606억 6천 8백만원

▶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편법운용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 각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환자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선택진료의사의 법정비율(80%)을 위반하여 초과운영하는 등 과도하게 영리활동에 치중

※ 서울대 등 8개 국립대학병원이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선택진료의사를 운영, 특정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담당의사 전원을 선택진료의사로 구성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

▶ 지방의료원장 임명 절차 등 운영전반에 투명성 결여

○ 지방의료원 원장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확보 장치 미흡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 대부분의 2006년도 34개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가 369억 여원에 이름에도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출신 인물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하거나 공모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원장을 임용

■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진료비 감면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주요 규정 제정시 외부통제장치 마련

○ 진료비 감면의 대상․기준․요율 등을 구체화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정,  감면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토록 권고

✹ 감면 대상 범위를 직원 본인 및 직계 가족으로 한정

✹ 감면요율은 50% 이내로 하고, 연간 감면 상한액을 설정

✹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감축, 최종 폐지

○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관계법령에 신설

✹ 이사회 안건회부 이전, 감사의 사전 검토 및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

✹ 주무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훈령을 참조 의견제시

○ 병원의 진료비 감면 등 예산낭비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진료비 감면 등 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감독기관 합동의 주기적 점검․평가

✹ 평가결과를 예산․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 “관리규정” 실효성 확보

▶ 선택진료제 투명 운영을 위한 절차 강화 및 환자의 적격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 선택진료 결정 및 비용청구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내용 설명․고지의무 신설

✹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 세부명세서 요청권을 환자에게 부여

○ 선택진료의사의 특정진료과목 편중 방지 및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확대

✹ 실제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 운영

✹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비율 상한(80%)설정, 특정 진료과목 편중방지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 강화

✹ 대학병원 등의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에게 선택진료 인정

○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의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검사 및 영상진단·방사선치료에 대해서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개별적․명시적 설명후 동의가 있을시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

○ 병원의 선택진료제 편법운영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정보제공 의무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 ⇒ 1,000만원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시 3백만원의 벌금 ⇒ 500만원의 벌금

○ “선택진료 운영지침”을 마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감독기관의 합동 점검 평가계획 수립

✹ 선택진료수당 집행 내역을 결산서 등에서 공개, 투명성 확보

▶ 지방의료원장등 임원진의 책임경영 강화

○ 의료원장의 자격요건 구체화

✹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장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상향 하여 원장의 자격요건 구체화

○ 경영능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지방의료원장의 경영책임성 강화

✹ 지방의료원장의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경영성과 목표, 성과 인센티브 등을 경영계약서상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 재임중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임 허용

○ 지방의료원 임원후보추천절차의 공개성 및 투명성 제고

✹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및 회의록 작성․공개 절차규정 신설

✹ 일정기간 이상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Ⅰ.		진료비 감면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ꏚ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운영 현황

《 현  황 》

○ 지방의료원(34개) 및 국립대학병원(12개)은 국가․지방의 공공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특수법인

○ 대부분의 기관이 별도의 외부통제절차 없이 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을 위해 진료비 감면 규정을 독자적으로 제정 시행

- 다만 보수 등의 중요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진료비 감면요율 현황(‘06년 기준)

- 진료비 감면요율은 기관별로 소속 직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해서 선택진료·접수비는 50~100%, 일반진료비는 50~80%, 입원비는 20~50% 감면

- CT․MRI 비용 등에 대해서도 20%~60% 감면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감면 요율 현황 - 위원회 자체조사〕

(단위 : %)

구 분	직원본인	배우자	존비속	친인척	퇴직직원	유관기관
선택진료	100	100	50~100	0~100	0~100	50~100
진료접수비	50~100	50~100	30~100	0~100	0~100	-
보험진료비	80	50	50	-	0~ 50	-
비보험진료비	50	30	30	50	-	-
입원비	50	20	20	-	-	30
종합검진	30~40	20~30	20~30	-	-	40
CT․MRI	60	20	20	-	-	40
치과보철 등	20~30	20~30	20~30	-	-	-

※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대학원 재학생, 교직원 등에 대해 10~50%, 졸업·동문에 대해 10% 감면, 또한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역 일반기업체 등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종합검진·일반 진료비 등에 대해 10 ~ 50%, 직원의 지인 및 소개자에 대해서도 10%를 감면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보조 현황(‘06년 기준)

- 전국 12개 국립대학병원 및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 보조금은 총 158,444 백만원

․ 국고 보조는 총 83,363 백만원으로 국립대학에 56,266 백만원(교육부), 지방의료원에 27,097 백만원(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75,081 백만원은 전액 지방의료원에 보조

○ 진료비 감면 현황(‘06년 기준)

- 지방의료원(34개) 및 국립대학병원(12개)의 진료비 감면금액은 총 25,512백만원 (국립대학병원 : 15,588백만원, 지방의료원 : 9,924백만원)

〔2006년도 수입 및 지출, 진료비 감면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의업수입	의업비용	재 정 자립도	진료비 감면 금액
				감면총액	일반감면	직원·가족
총 계	2,160,948	2,221,616	90.4%	25,512	10,555	14,957
지방의료원 (34개)	289,981	326,886	84.1%	9,924	8,113	1,811
국립대학병원 (11개)	1,870,967	1,894,730	96.6%	15,588	2,442	13,146

※ 동 자료는 복지부·교육부 및 지자체의 결산서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분석·작성

《 부패실태 및 문제점 》

◆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적자 상태에 있음에도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예산낭비 심각

○ 공공의료기관이 차관·채무 상환, 운영비 보조 등의 명목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213억원 이상을 보조받고 있음에도

- 직원․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간 255억원이 넘는 진료비 감면 혜택을 무분별하게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 소지

◆ 감면대상 범위를 소속 직원을 넘어서 그 형제․자매, 유관기관 직원․퇴직자 및 직원의 지인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 적용

〔 과도한 선심성 진료비 감면 사례 〕

◈ 임․직원의 지인과 퇴직 임․직원까지 확대 감면

- 임직원의 지인 및 직원 소개자(부산·청주의료원)

- 퇴직(명예)직원 및 그 배우자(안동·김천의료원, 충남대병원)

◈ 감독·유관기관 소속 직원까지 확대 감면

- 감독기관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직원(산재의료원)

○ 그러나, 현재 직원·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대부분 복리후생차원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즉시 개선이 곤란한 상황

◆ 진료비 감면 목적․기준 불명확 및 지방의료원장․국립대학병원장의 과도한 진료비 감면권한

○ 대부분의 기관에서 감면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진료비 감면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 대부분의 기관이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병원운영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

○ 추상적인 감면기준 및 과도한 감면재량은 개인적인 친분·연고·청탁에 의해 특정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부패행위를 유발할 우려

ꏚ  진료비 감면 규정 관련 법령, 주요 개선권고 사항

◆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규정’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 신설 및 사후 점검․관리 강화

○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비 감면규정’ 등 예산지출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소관 감독기관(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 신설

▶ 법률에 근거조항을 두고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경우(예시)

- 감독규정인 지방의료법 제23조,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2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8조에 ‘사전협의 근거’ 신설 및 ‘협의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 시행령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진료비 감면’ 등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중요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자체 감사에 사전 검토의뢰, 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토록 신설

- 또한, 동 안건에 대해 소관 감독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감독기관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을 참조, 의견제시 권한 부여

◆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관리규정”을 제정, 감면 기준․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적정 한계를 제시

○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등 각급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소속 직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예산낭비 및  재정적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

▶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에서의 감면 대상(예시)

- 직원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하여, 감면율은 50% 이내로 하되, 연간 감면액의 상한액을 설정(별도의 복리후생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면 불가)

- 직원 복리후생차원의 진료비 감면은 일정 기한을 정하여 단계별 감축, 폐지

- 유관기관․감독기관 소속직원, 형제․자매․지인 등으로 감면대상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일반 사기업체 등과의 진료비 할인계약은 공공의료적 성격에 한정하여 허용

▶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상의 진료비 할인계약 관련(예시)

- 국가유공자, 진폐환자, 지역소외계층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와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반 사기업체 등과의 단체할인 계약 허용

○ 지방의료원장 또는 국립대학병원장의 진료비 감면재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량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 마련

▶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에서 병원장의 진료비 감면 등 관련(예시)

- 병원장(의료원장)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 목적과 대상 범위 및 감면요율을 구체화하여 위임, 이 경우에도 자체 진료비 감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

-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등록·확인 절차를 규정, 지방의료원의 경우 결산서에 진료비 감면항목을 계상·반영

◆ 감독기관(교육부, 복지부, 자치단체 등)에서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 합동 점검, 그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복지부, 대학병원은 교육부·복지부 등에서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점검,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

Ⅱ.		선택진료제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

ꏚ 국립대학병원 등의 선택진료제 운영실태

《 일반 현황 》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추가비용(건강보험수가의 20% ~ 100%)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전국적으로 1,329개 병원 중 209개(15.7%)병원이 선택적 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12개 기관 모두 시행

《 부패실태 및 문제점 》

◆ 중증환자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 등을 상대로 병원의 재정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수익보전수단으로 악용

※ 시민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서 주장한 의료수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선택진료제도를 통해 의료계의 수입을 보전해주려 하고 있다”며 폐지 요구

○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정 선택진료의사 비율(80%)을 낮추기 위해 실제 진료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교육․연구전담 교수 등)까지도 억지로 일반진료의사에 포함시키는 등 탈법사례 만연

〔선택진료의사비율 초과병원 현황〕

병원명	선택진료비율	부당인원	병원명	선택진료비율	부당인원	병원명	선택진료비율	부당인원
충북대병원	98.7%	14명	서울대병원	92.9%	40명	충남대병원	86.3%	9명
경상대병원	86.7%	6명	전남대병원	92.4%	17명	경북대병원	84.9%	8명
부산대병원	81.9%	3명	전북대병원	82.4%	3명	(2006 국정감사 자료)

◆ 특정한 진료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의사선택이 강요되므로 환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

※ 전국 47개 대학병원 중 30개(64%) 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

〔특정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한 사례〕

◈ 경북대병원(23개과), 경상대병원(11개과), 충북대병원(11개과),

부산대병원(9개과), 충남대병원(6개과), 강원대병원(2개과)

(2007 국정감사 지적사항)

◆ 선택진료의사를 늘리기 위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를 무리하게 임상조교수로 임명․활용하는 등 선택진료의사 자격 남발

※ 전문의 취득후 단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대학의 정식 조교수 자격에 미달되는 임상조교수 등

◆ 검사나 영상진단 등의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통상 진단․검사 과정에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해 환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폐해발생 가능

◆ 정보제공과 관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문 게시․비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형식적인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고 적극적인 고지․설명은 미흡

◆ 현행 진료비 영수증에서는 선택진료비가 진료항목별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청구된 것인지 파악 불가

○ 환자가 선택적 진료비 등 진료비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이를 요구해야하는 불편 발생

◆ 공공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도 편법운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관리․시정 노력 및 제재 미흡

○ 보건복지부는 2004년 실태조사로 69개 기관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도실시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등 재발방지 노력 부족

○ 그 결과 2004년에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위반하였던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됨

ꏚ 선택진료제 관련 법령 개선권고 사항

◆ 교육․연구과정에 있는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진료활동을 하는

임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하도록 개선

○ 또한 선택진료의사가 특정진료과목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의 상한(80%)을 설정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예시)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 진료에 임하는 의사 등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진료과별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다.

◆ 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로 강화

○ 현재 의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능력 평가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연한 및 임상경력은 의사의 자질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으로 작용

※ 통상 전문의 자격취득 후 Fellow(1~2년), 임상조교수(2~3년), 전임강사(2~3년)을 거친 후 정식 조교수로 임용되는 실정을 감안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 개정(예시)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 검사 및 영상진단 등 항목에서는 환자가 개별적․명시적으로 선택 또는 비선택 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서신설(예시)

별표 제3호(검사) 및 제4호(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개별적․명시적 설명후 동의가 있을시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설명․고지의무 신설

▶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3항 개정(예시)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중요한 내용을 직접 알려주어야 한다.

◆ 진료비 영수증 서식에 ‘선택진료와 관련한 세부내역’ 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작성·요청 할 수 있도록 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별지 서식 제6호(예시)

『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선택진료항목 등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병원의 선택진료제 편법운영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선택진료 정보제공 의무 위반(과태료 500만원 ⇒ 1,000만원) 및 선택진료의사 비율 준수 등 선택진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벌금 300만원 ⇒ 500만원) 강화

○ 선택진료 수입의 적정한 활용기준과 범위를 정한 ‘공공의료기관 선택진료 운영지침(복지부․교육부)‘을 마련․시행

▶ 각 기관의 제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병원평가 및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등 국가․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Ⅲ.		지방의료원 임원진 임명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ꏚ 지방의료원 원장 및 임원 임명 절차 등 현황

《 현  황 》

○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법 제10조 제3항)

※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의료원장 임명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공개모집)				(임 명)
		(2배수 추천)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현행 지방의료원 원장의 자격에 대해 규정

〔지방의료원장의 자격요건(자치단체 조례 공통사항)〕

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6. 병원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지방의료원의 이사·감사의 경우 후보추천 기준이 없고

-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로 임명토록 규정

《 부패실태 및 문제점 》

◆ 지방의료원장의 자격을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모호하게 규정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도 원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 전문성이나 경영능력과 상관없는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유발할 가능성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2007. 8월〕

◈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 출신 인물을 의료원장으로 임용

(홍성․서산․천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원)

◈ 10명의 의료원장의 경우 재임기간 중 경영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회에서 4회에 걸쳐 재임용

◆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3년 임기이후에도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므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확보장치가 미흡

※ 이사 및 감사의 경우 3년을 임기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추천 4인,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2인, 지방의회 추천 1인으로 구성토록 규정(시행령 제9조)되어 있으나

○ 동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회의록 작성·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에서 “임원인 감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만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추천한다”만 규정(시행규칙 제2조)하고 있어, 공개모집방법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효성이 의문

ꏚ 지방의료원 임원진 임명 절차 등 관련 주요 개선권고 사항

◆ 각 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장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

◆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임명 계약시 경영성과 목표, 성과 인센티브 등을 경영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토록 규정 신설

▶ 법 제10조의 1(원장과의 계약 등) 신설 (예시)

- 제1항 : 이사회에서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

◆ 지방의료원 원장의 연임에 대해 합리적인 차수 제한 규정을 두되, 지방의료원의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처음 3년 임기하에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1년을 단위로 연임 허용

▶ 법 제10조 제6항을 개정(예시)

“~ 연임할 수 있다” ⇒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원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 지방의료원 임원후보추천절차의 공개성 및 투명성 확대

○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과 회의록 작성·공개 절차규정을 신설

○ 후보자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 이상  공고 등”으로 모집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Ⅳ.		향후 계획

□ 청렴위는 금번 법령개선 권고로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에서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 감면 제도와 관련,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

- 향후 복리후생 차원의 진료비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하여 일부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자사시설 이용 등의 경우 부당한 비용 할인혜택 등을 자진하여 폐지해 나가기를 기대

○ 또한, 국립대학병원에서 편법 운용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환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선택진료 결정 및 비용청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권고

- 검사·진단 등 진료지원과목에서의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 선택을 명시함으로써 ‘암 ’․‘백혈병’ 등 장기 중중환자에게 지나친 비용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던 것을 완화토록 개선권고

○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 관리감독으로 각종 제반 관리 규정이 미비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규정을 적용, 자율경영과 함께 책임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임원 등의 임용관련 절차·규정 등을 개선 권고

□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대해 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2008. 12. 31까지 개정안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

진료비 감면 관련 법령별 개선권고안(예시)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현 행	개 선 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도·감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도·감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신 설》	〔시행령〕 제○조(사전협의) ①지방의료원장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감사에게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감면 규정의 제·개정 2. 보수규정의 제·개정 등 ②제1항의 중요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동 시행령

현 행	개 선 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신 설》	〔시행령〕 제○조(사전협의) ①국립대학병원장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감사에게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감면규정의 제·개정 2. 보수규정의 제·개정 등 ②제1항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동 시행령

현 행	개 선 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8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8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업무·회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신 설》	〔시행령〕 제○조(사전협의) ①서울대학교병원장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다음 각호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감사에게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감면규정의 제·개정 2. 보수규정의 제·개정 등 ②제1항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훈령 제정에 대한 권고안(예시)

보건복지부 예규 제000호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관리 규정안

제○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 및「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건복지부 소속 및 그 직제에 의한 국립병원 …… 등(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비 감면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진료비감면대상) ①진료비 감면 대상의 범위는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본인 및 그 직계 가족 범위내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 상응하는 후생복지 등의 혜택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소속 직원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년도까지 단계별로 감축·폐지하여야 한다.

제○조(진료비 감면요율) ①진료비 감면은 …… 진료비감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되,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감면 요율은 최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감면 총액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재료비 및 보조대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

제○조(진료비감면위원회) ①진료비감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료비감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진료비감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선택진료제 관련 법령별 개선권고안(예시)

□ 의료법

개 정 안	개 선 안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 ② 생 략 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① ~ ② 좌 동 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중요한 내용을 직접 알려주어야 한다. ④ ~ ⑥ 좌 동

□ 의료법 선택진료 관련 과태료 조항

개 정 안	개 선 안
제92조(과태료) <신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92조(과태료) ①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좌동 3. <삭 제>

□ 의료법 선택진료 관련 벌칙 조항

개 정 안	개 선 안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 … …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90조(벌칙)①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 … …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6조의 위반에 의하여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별지 서식 제6호

개   정   안

개  선  안

[별지 제6호 서식]

※ 생략.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략.

148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 좌동.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선택진료항목 등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좌동.

148mm×210mm(보존용지(2종) 70g/㎡)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 정 안	개 선 안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③ 생 략 <신설>	제1조~제3조 좌 동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중 실제 진료에 임하는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비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다. 1. ~ 2. 좌동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③ 좌 동 ④ 별표 제3호(검사) 및 제4호(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의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개별적·명시적 설명 후 동의가 있을 시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임원진 임명 절차 관련 법령별 개선권고안(예시)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개 선 안
제10조 (원장) ① ~ ⑤ 생 략 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생 략	① ~ ⑤ 좌 동 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원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⑦ 좌 동
〈신 설〉	제10조의 1(원장과의 계약 등) ①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 정 안	개 선 안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원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 안	개 선 안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 ④ 생략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추천위원회는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신 설〉	① ~ ④ 좌 동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각호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6. 병원경영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⑥ 좌 동 ⑦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제7항에 따른 사항에는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 정 안	개 선 안
제2조 (이사추천의 절차)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병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②원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추천위원회가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한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선택진료 관련 제도 변천과정]

구 분		특 진 (1963.1 ～1991.3)		지정진료 (1991.3 ～ 2000.1)		선택진료 (2000.1 ～현재)
대상기관		국립대 부속병원 국립의료원 등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4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선택진료의사자격기 준		국립대 부속병원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②대학병원은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①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②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③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 택 진 료 비 산정기준		일반진료비의 50% 이내 및 100%이내 에서 정함		의료보험수가기준의 50%이내 및 100% 이내에서 정함		국민건강보험수가 기준 20%, 50%이내 및 100% 이내에서 정함

《 관련법령 규정(요약) 》

○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의료법 제46조)

○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장은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관련 안내문을 선택진료 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토록 규정(의료법 제46조 제3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

○ 대학병원의 조교수급 이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규정 (의료법 제46조 제5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사 중(연구나 예방의학 등 기초의사, 외국유학중인 의사 등 포함) 80%의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 선택진료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의료법 제90조 , 제92조)